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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준수 협조요청 및 건의사항 등 의견청취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6월 21일 8시 40분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자문단은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본인확인을 실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는 등 고의로 시범사업의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계도기간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지침을 반복 위반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대해 시범사업 내용 및 계도기간에 대한 취지를 안내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협회 내부 공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유선 설명, 시범사업 지침·공문 공유 등 시범사업 안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해왔으며 보다 많은 기관에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자문단 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만큼,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문단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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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의 중심에 선 병역명문가 6월 21일 시상식 개최
영광의 중심에 선 병역명문가 6월 21일 시상식 개최
[AANEWS] 병무청은 6월 2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20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병역명문가 20가문을 정부 표창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탄생한 4대 병역명문가 3가문에게 증서와 기념 메달이 수여됐다.
2004년 40가문 선정을 시작으로 출발한 병역명문가 제도는 올해 스무해를 맞이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올해는 역대 최다 가문인 2,465가문 11,620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에선 ‘병역명문가 영광의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대를 이어 나라 사랑을 실천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만들어온 주인공인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가문인 故 이혁구 가문을 비롯한 대통령표창 2가문, 국무총리표창 4가문, 국방부장관표창 5가문, 국가보훈부장관표창 2가문, 병무청장표창 7가문, 특별부문으로 4대 병역명문가 3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故 이혁구 가문은 올해 병역명문가 중병역이행자가 가장 많은 가문으로 총 15명이 409개월을 복무하면서 최전방 부대 근무와 특수부대 작전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국가안보에 크게 이바지한 가문이다.
역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이봉성 가문은 총 6명이 753개월을 군에 복무했다.
1대 이봉성 씨는 1958년 육군으로 입대해 복무를 마치고 경찰 공무원 재직 중 큰 부상으로 상이군경 국가유공자가 되신 한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이다.
1대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2대 이승환, 이승민씨는 형제가 함께 해군특수부대 SSU를 수료했으며 3대 이경윤, 이욱진씨도 현재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에 있다.
병역명문가 2대 이승환 씨는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특수부대에서 복무한 경험이 큰 힘이 됐다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특히 올해는 여느해와 달리 특별한 분들이 시상식에 함께 했는데,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탄생한 4대 병역명문가인 故 이광복, 故 박재화, 故 노홍익 가문이 그 주인공들이다.
해당 가문은 1대부터 4대까지 모두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서 나라 사랑을 실천한 가문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시상식 축사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크나큰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가라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오신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올해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20주년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4대 병역명문가가 탄생한 뜻깊은 해”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대를 이어 나라사랑을 실천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군 복무가 자랑스로운 나라’를 위해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우를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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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장애인, 지역주민의 건강검진 접근성 향상 기대
보건복지부
[AANEWS]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센터를 오는 6월 21일 수요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고객이 건강검진을 편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인력을 재정비했으며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 검진을 활성화해 정신병원의 문턱을 낮추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 해 나갈 예정이다.
건강검진센터는 일차적으로 정신장애인 포함 일반국민 대상으로 국가검진을 먼저 시행하며 향후에는 맞춤형 건강검진 및 지속적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곽영숙 센터장은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서울시 정신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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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편한 4세대 나이스 6월 21일 개통
교육부
[AANEWS]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4세대 나이스”의 구축을 완료하고 6월 21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12,000여 개교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4세대 나이스”는 2010년에 구축한 나이스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면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편 등의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했고 태블릿·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해 서비스를 개편했다.
우선, 교원의 단순 업무 경감을 위해 업무 메뉴 구조를 단순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맞춤법 검사 지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수업시간표와 시험시간표 자동 편성,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위탁 교육기관 출결·성적 입력 시 나이스와 연계, 교육급여 결정안내문 우편 자동 발송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교육디지털원패스’를 도입해 학생이 하나의 계정으로 공공·민간 교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활용해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수업 및 학교생활 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 및 성적을 조회하고 방과 후 활동, 교외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4세대 나이스의 초중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교무업무, 학교행정, 일반행정 및 대국민 서비스는 6월 21일에, 유치원의 교무업무, 일반행정은 9월 1일에 개통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개통을 위해 4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험운영을 통해 초기 오류 제거 및 기능 점검을 했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상담센터, 개통상황실을 운영해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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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력수급, 국민이 안심하도록 철저 대비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에 앞서 발전설비는 물론 전력망과 변전소 등 전력계통 설비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6.21.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 변전소를 방문해, 전력 유관기관의 여름철 전력설비 예방정비 관리 확인 및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신속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동서울 변전소는 1974년 제2차 초고압 송변전 설비 계획에 포함되어 1979년 10월에 준공됐다.
그 후 40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영호남 및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관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최근 변전소는 서울 동부, 경기 하남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용량 증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최신 기술을 적용한 변전소 옥내화, 변압기 증설 공사 등의 추진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준비 중이다.
이날 강경성 2차관은 “수요급증 등 돌발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는 한편 “사전 전력설비 점검 및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폭염·집중호우 등 하계 자연재해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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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많이 읽고 권하는 일터를 찾습니다
책 많이 읽고 권하는 일터를 찾습니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함께 6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국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는 직장 내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14년부터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됐다.
’14년 도입 첫해 20개사 인증을 시작으로 매년 인증 기업수가 늘었고 지난 ’22년에는 인증제 시행 이후 최다인 154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 시행 1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특별 포럼이 6월 27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리더에서 리더’라는 주제로 ‘독서 천재가 된 홍팀장’의 저자이자 3P자기경영연구소 강규형 대표의 특별강연을 포함해 패널토론,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에 도서실이나 독서 관련 활동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직장인에 비해 독서율이 37.4% 더 높고 독서량은 2.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직장인들에게 책을 읽도록 권장하면 독서율이 자연스레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독서문화 확산에 있어서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은 독서경영 우수직장인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확인과 전문가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기관·기업에는 문체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등의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기관별 맞춤형 독서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독서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상위 16개 기관·기업에는 시상식을 통해 문체부 장관상 등의 포상을 수여하며 도서문화상품권과 인증현판 등도 제공한다.
문체부 김도형 미디어정책국장은 “인증기업 수 증가와 더불어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주로 신청했던 몇 년 전과 달리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게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책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기업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독서 친화 경영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소통과 창의력을 증진하고 배움의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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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에서 스포츠클럽 발전방안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조용만 제2차관은 6월 21일 오후 3시, 스포츠클럽 관계자들을 만나 스포츠클럽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작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제5조에 따라 최초의 법정 5개년 계획인 ‘스포츠클럽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스포츠클럽 정책의 기본 방향과 기관·단체의 협력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관련 사항 등을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일선 현장에서 지역사회를 주 무대로 스포츠 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는 지정스포츠클럽의 관계자들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방체육회,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클럽 업무 담당자가 참석한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와 관련한 개선 사항, 스포츠클럽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현장 관계자의 제언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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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경제의 산업계 확산에 본격 나선다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6월 21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순환경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다양한 폐자원이 산업에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안전하고 경제성이 높은 폐자원은 별도 신청 없이 환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목표 확대, 사용비율 표시, 자발적 협약 확산 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둘째,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을 구축한다.
선별시설 고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로봇, 광학선별 등 다양한 기술을 현장에 도입한다.
아울러 플라스틱 무인회수시설 확충, 회수 대상 폐가전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고품질 분리배출·회수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설계·유통·소비 단계의 순환이용을 확대한다.
제품 설계단계에서 시행되는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을 제품 전 과정을 확대하고 우수기업에게는 각종 보상을 제공한다.
또한, 다회용 유통포장재 표준을 마련하고 표준 포장재 이용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포장재 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순환경제 부문 규제를 개선한다.
순환경제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규제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그간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기 어려웠던 원료재생업의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이외에도 이번 전략에는 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배터리, 전자·섬유, 자동차·기계, 시멘트 등 주요 산업별 순환경쟁력 확보방안과 순환경제 산업단지 조성 등 순환경제 기반 구축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부문 혁신을 이루고 미래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며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순환경제가 산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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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 순환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순환자원 지정 확대, 9대 선도프로젝트 등 추진
환경부
[AANEWS]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해 ➊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➋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➌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 ➍부처별 수출·투자 정책과제 이행 실적 및 계획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고용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여건이 점차 개선되며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수출과 경상수지의 경우 일부 긍정적인 조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에너지가격 변동성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일부 긍정적 흐름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수출·투자 활성화에 역량을 결집해 우리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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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심의 저작권 이야기 쇼로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 공부해요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는 물론 예비창작자들의 저작권 의식과 지식을 높이는 저작권 교육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를 확대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박보균 장관은 “저작권은 MZ세대에게는 낯선 세계이다.
신진작가들은 저작권을 어렵고 골치 아픈 문제로 생각한다.
그래서 자칫 계약하는 과정에서 독소조항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창작자는 물론 대학생 등 예비창작자에게 이제 저작권은 필수과목이며 K-컬처의 확장을 위해서도 저작권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문체부는 창작자가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창작자와 예비창작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당초 올해 약 2천 명을 교육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6월 현재까지 이미 2,018명이 교육에 참가했다.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창작자 총 5,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기존 주입식의 일방향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이야기 쇼 형식으로 사례 중심의 쉽고 재미있는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검정고무신 사태’ 이후 가진 창작자와의 대화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저작권 전문가와 작가들이 함께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해결방안을 공유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창작 전공 중·고등·대학생 등 MZ세대 예비창작자들에 대한 교육을 한층 강화해 현재까지 16개 학교 1,364명에게 교육을 제공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창작자로 본격 활동하기 전인 신진·예비창작자 때부터 저작권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하반기에도 한국만화가협회 등 창작자 단체와 협력해 33개 학교, 예비창작자 2,700여명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을 받은 창작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교육에 참여한 창작자의 95% 이상이 교육에 만족했으며 대부분 앞으로의 창작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전문강사와 작가가 함께하는 이야기 쇼 형식의 교육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교육을 받은 청주대 한 학생은 “창작자에게 저작권 지식이 필수임에도 저작권 특강이 흔치 않았는데, 이번에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면서 저작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저작권 침해사례나 법원의 판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말했다.
6월 19일부터는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해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단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저작권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공공기관이나 기업, 산업현장 등에서 저작권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저작권 계약 상담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17일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는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해 전화·방문 상담뿐만 아니라 출장 상담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센터 개소 이후 5월까지 상담 217건을 진행했다.
2023-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