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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에어컨 냉매물질 감축해야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유엔이 정한 ‘세계오존층보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23년 오존층보호의 날’ 행사를 9.15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유엔환경연합에서 지구온난화 물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수소불화탄소의 감축 일정을 규정한 ‘키갈리개정서’를 채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 물질인 수소불화탄소류에 대한 생산량·소비량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 열리는 행사로 산업부는 내년부터 수소불화탄소 감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소불화탄소 감축 로드맵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과 대체물질로의 전환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원활한 감축 이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특정물질의 원활한 감축을 위해 대체기술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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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 위한 법 시행 ‘5년’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 위한 법 시행 ‘5년’
[AANEWS] 인사혁신처는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 5년을 맞았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지난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운영되다 체계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2018년 분리, 제정됐다.
지난 5년간의 주요 변화 및 제도 개선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위험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훈련’,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의 산불진화작업’ 등이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상종합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해경 공무원과 산불진화 작업 중 사망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등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까지 순직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에 따라 재해복구 작업 중 숨진 도로 보수원과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 중 숨진 환경미화원 등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둘째, 올 6월부터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가 본격 시행됐다.
공상추정제 도입으로 청구인의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입증 부담이 완화됐다.
119안전센터 진압대원으로 근무한 ㄱ 소방관은 아파트 화재진압 후 복귀하는 중에 식은땀과 가슴통증이 지속돼 진찰을 받은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았다.
발병 전 3개월간 지속된 교대 근무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 등으로 공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적 입증 부담 없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며 ‘공상추정제’ 첫 적용 사례가 됐다.
셋째, 재활·직무 복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2018년 법을 제정하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 등 재활 급여를 신설했다.
이후 지난 2020년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무복귀 시 본인 의사를 반영하는 ‘희망 보직제’ 등으로 원활한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회를 인사처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공무원과 유가족 등의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도 확충해 현재 전국 8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제주 지역에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한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책자를 발간했다.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동안의 법령개정 사항과 심사사례를 반영해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실제 급여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19년 처음 발간된 후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 발간하고 있는 이번 책자는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배포되며 인사처 누리집을 통해서도 전자책으로 볼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 5년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재해보상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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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청년 목소리 듣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청년 목소리 듣는다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9월 16일 북한산국립공원 정릉탐방지원센터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범정부 전략으로 지난해 12월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반영해 연말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사회 전 분야 및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기후 및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위기가 미래세대의 주인인 청년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인 점을 고려해 청년들의 실천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토론회에는 기후변화청년모임 등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관련 6개 청년단체에서 30여명의 청년이 참여한다.
토론회 1부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청년 참여방안, 생물다양성 시민과학과 청년의 참여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토론회 참가자들이 북한산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펼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토론회는 미래를 열어갈 주역인 청년들과 생물다양성에 대해 소통할 소중한 기회”며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과 이행 강화를 위해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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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녹색산업 진출 애로 해소에 적극 협력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베트남 정부로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9월 13일 호찌민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베트남 법령의 불명확성, 복잡한 절차로 인한 행정 처리 지연, 연계 사업의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공기 지연 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시하고 한국정부가 베트남 정부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다음날 부이 쑤언 끄엉 호찌민 인민위원회 부위원장과 양자 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호찌민시에서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4,500억원 규모의 스마트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베트남이 최근 도입한 민관협력방식 사업의 첫 번째 사례로서 관계 당국의 지원이 중요하다.
또한 임상준 차관은 끄엉 부위원장이 제안한 정책·기술 교류에 적극 동의하면서 한국의 환경정책이 베트남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해외 공무원 석사과정 지원 대상을 베트남 공무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임상준 차관은 레 꽁 타인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에게도 국내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인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절차 진행 및 승인을 당부했다.
이에 레 꽁 타인 차관은 한국의 베트남 진출을 환영한다며 한국의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임상준 차관은 현재 폐기물 소각 민간투자 등 약 1,000억원 규모의 투자 사업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20조 원, 임기 내 100조 원 수주·수출 효과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전 세계 어디든지 기업이 필요로 하면 현장에 동행해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 수주·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현지에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애로의 해소가 정부의 역할”이라며 “환경부는 정부간 협력을 통해 녹색 수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녹색산업 수출 성공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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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신임 기획이사 임명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신임 기획이사 임명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3일 신임 기획이사로 이석우 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용식에는 류광수 이사장을 비롯,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 국립세종수목원장, 국립한국자생식물원장 등 소속 수목원 기관장과 본원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류광수 이사장은 “신임 기획이사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식물 연구를 비롯한 대외협력, 기획업무도 두루 거친 인재이므로 우리 한수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석우 신임 기획이사는 “우리 한수정이 설립 7년차로 젊은 기관이지만, ’22년 경영실적평가결과 ‘A’등급 달성 ’23년 3년 연속 ESG 대상 수상 국내 최초 공간안전인증 획득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태동기’를 지나 ‘성장기’를 향해 나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발굴·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한수정의 일원으로서 환경보호와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석우 신임 기획이사는 1995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2023년까지 약 28년간 국립산림과학원 육종과, 유전자원과, 대외협력과, 연구기획과 등을 거쳐 산림생명공학과장, 산림자원개량연구과장, 산림환경보전연구부장을 역임했다.
이러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분야 연구 및 기획에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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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의 날은 온라인청년센터와 함께
2023 청년의 날은 온라인청년센터와 함께
[AANEWS] 한국고용정보원은 9월 14일 ‘2030 is Ready 청년의 날’ 청년정책 라운지에 참가해 온라인청년센터를 소개하고 청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활동을 진행한다.
국무조정실과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이번 청년의 날 행사는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다.
38개의 지자체 청년정책 부스를 비롯해 기업 부스, 스타트업 부스 등 총 54개의 홍보 부스가 운영된다.
고용정보원의 홍보 부스에서는 맞춤형 청년정책, 청년센터 검색 등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한다.
청년정책, 진로 및 취업, 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 컨설팅, 취업 스트레스 등 청년들이 분야별로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서비스도 안내한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청년을 위해 온라인청년센터 캐릭터 상품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온라인청년센터가 오프라인에서 청년들을 만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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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2023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AANEWS] 외교부는 14일 조구래 기획조정실장 주재로‘2023년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외교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고 7월초까지 아이디어를 접수해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외교부와 산하기관이 공동 개최한 첫해로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창업준비생, 회사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기관별 데이터와 오픈 데이터를 융합·분석한 아이디어가 다수 접수되며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공모 분야는 외교 공공데이터와 유관분야 데이터를 활용하는 아이디어 기획부문이며 수상작은 총 5점으로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외교부 장관상을, 장려상은 산하기관 이사장상을 상금과 함께 수여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오셜팀은 개발협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도 외교 공공데이터와 유관데이터를 함께 융합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외교부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의견수렴과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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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업계와 맞춤형 정책 방향 모색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와 디지털의료기기 맞춤형 규제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에서 9월 14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➊국내·외 디지털의료기기 제조기업에 대한 인증 제도 현황을 분석해 기업 인증 제도의 개선사항과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➋식약처가 추진 중인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 디지털의료기기 맞춤형 규제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내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와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특별 홍보관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KHF 2023’에서 운영한다.
특별 홍보관에서는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제도’ 홍보와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신청 방법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국내 우수 ‘혁신의료기기’ 4개 제품을 전시·시연해 ‘KHF 2023’를 관람하는 국내·외 방문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디지털의료기기 맞춤형 규제를 위한 제조기업 간담회’가 디지털의료기기의 맞춤형 규제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디지털의료기기의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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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현장 수급 정상 … 정부·업계 함께 노력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차량용 요소수 관련 업계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해 요소수 제조 및 유통 상황을 점검하고 요소수 수급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9월 12일에 주요 요소수 제조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조업계는 현재 나타나는 일부 판매중지 현상은 불안심리로 인한 가수요 증가 현상으로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현재 연말 정도까지 사용 가능한 충분한 요소와 요소수가 비축되어 있으며 추가 도입 예정 물량까지 고려하면 내년 초까지 사용 가능한 충분한 물량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중국에서 수출제한이 이루어지더라도 중동, 동남아 등 2021년 당시 수입했던 국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9월 13일에는 주유소, 정유사,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주유소 업계는 소비자 불안심리로 요소수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일부 병입 제품이 품절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직접 주입하는 방식의 요소수 판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일부 인기 제품이 품절되거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그 외 제품은 구매가 가능하고 가격변동도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정유사도 직영주유소의 요소수 판매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비축량도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수요증가 상황을 고려해 추가 수입 등 물량 확보에 힘써 줄 것과 해외 동향, 유통양상의 변화 등 현장에서 특이정보가 확인될 경우 즉시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요청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업계 간담회 결과 요소수 공급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충분한 물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을 믿고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요소수 수급 상황을 주의깊게 살피고 지방환경청에서 주유소 현장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는 등 요소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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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햅쌀 출하시기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구곡의 신곡 둔갑, 신⋅구곡 혼합판매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을 예상, 9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공단주변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업체 및 행사상품 등 저가미 취급업체 등을 위주로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원산지⋅도정일자 등 거짓표시, 신⋅구곡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위반 의심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분석 등을 활용해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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