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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디지털플랫폼정부 이끌어 갈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
[AANEWS]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 전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공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범정부 기관들이 한자리 모인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공동으로 6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개별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와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중앙부처는 고위공무원, 광역자치단체는 3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은 부서장 등으로 지정된다.
이번 회의는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개최되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역점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8백여명의 책임관들이 모인다.
이날 회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등 정책 설명,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들의 의견 공유, 특강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과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개방을 추진해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 추진,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공공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앞당기고 있다.
먼저,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은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은‘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한다.
실현계획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들이 품질 좋은 데이터를 개방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중점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어서 이용석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데이터 주요정책과 데이터 정책환경 변화 등을 설명하고 법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평가체계 개선,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 제거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공공데이터 공유·개방 관리체계 개선계획’ 등에 즉시 반영해 정책현장에서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원장의 발표와 신경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특강을 통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혁신시대에 효과적인 공공데이터 성공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진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식실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정책의 혁신과 조기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국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의 접점이 되어 주요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은 “‘실현계획’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속도감 있는 이행과 성과 창출을 통해 국가 전반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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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국 주한 외교사절에 한국 공공행정 우수성 알리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6월28일부터 6월29일까지 주한 외교사절을 서울 한국 프레스센터로 초청해 대한민국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우수정책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및 지지를 요청한다.
‘공공행정의 지속 가능 발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현장 설명회는 우리 정부의 우수한 제도와 정책사례를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 공공행정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알제리, 칠레, 캄보디아 등 5개국 대사를 포함한 42개국의 주한 외교사절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첫째날인 6월 28일에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조달청 등 5개 기관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정부통합데이터센터,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이 소개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지능형 ICT 정부구현을 위한 세계최초 범정부 통합데이터센터, 행정안전부의 비대면·무방문 종이증명서 없는 온라인 행정서비스, 국가기록원의 디지털화를 통한 효율적 기록물관리, 조달청의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조달서비스, 국토교통부의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 활용으로 행정서비스 극대화 등 우수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한 외교단의 정책 이해도를 높인다.
오후에는 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전시관과 역사관을 견학해 한국정부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원조 등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방문해 전자기록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돌아본다.
2일차인 6월 29일에는 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세종특별자치시 등 4개 기관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인천형 수소생태계 조성사업, 울산시 태화강 생태 하천 조성사업, 강원도형 통합서비스 플랫폼, 세종시 DRT시스템 등이 소개된다.
인천시의 환경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울산시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 강원도의 개인인증과 공공데이터 결합 통합서비스 플랫폼, 세종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지자체의 지속 가능한 공공행정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서울교통정보센터에 방문해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 관제기술 시연에 참여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방문해 자원순환 시스템을 알아보고 친환경 소각처리시설 등을 견학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 정부의 관심이 많은 우수 공공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소개해 한국의 선진행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환영사에서 “이번 설명회가 우리나라 공공행정의 우수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행정한류를 확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그간의 발전 경험을 더 많은 나라들과 공유하기 위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외교단의 관심과 굳건한 지지”를 요청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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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농어촌 지역으로 지역사회서비스가 찾아갑니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수요는 있으나, 공급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을 2023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없거나, 공급 기반이 취약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농어촌, 도서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인근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거점 제공기관이 취약지역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출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경북 울진군, 충남 부여군, 전남 고흥군 등 7개 시·군·구를 선정했으며 7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 고흥군은 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 여가 프로그램인 ‘도서 노인 해피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북 울진군은 지역 특성상 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곳의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에 따라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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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10% 증가”
국세청
[AANEWS]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오늘 6월 27일 일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에 1조 8,174억원이며 금년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전년 1조 5,872억원 보다2,302억원이 증가했다.
’22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202만 가구, 2조 2,847억원으로 ’21년 귀속분보다 2,670억원 증가했으며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3만원으로 전년보다 10.4%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가구내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말에 지급된다.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다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0.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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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수 없는 한국의 매력에 도전해봐 챌린지코리아
감당할 수 없는 한국의 매력에 도전해봐 챌린지코리아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성공과 2027년 외래 관광객 3,000만명 유치 달성을 위해 ‘챌린지코리아’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의 첫 포문은 ’23년 신규 한국관광 해외광고로 시작한다.
신규 광고는 금일 오전 10시 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공개된다.
올해 광고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 겸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인 배우 이정재가 직접 출연해 ‘한국만의 역동적이고 독특한 K-문화 체험에 도전해 보라’는 도발적이고 강렬한 방한 메시지를 통해 K-관광의 다채로운 매력을 홍보한다.
총 4편으로 제작된 신규 광고는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K-문화와 관광지를 담고 있으며 한국을 표현하는 흥미로운 문구로 호기심을 자극한다.
먼저, ‘댄스편’은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DJ 페기 구의 감각적인 음악을 배경으로 K-팝 댄스, 전통 줄타기와 태권도 군무, 줄넘기와 자전거를 활용한 춤을 선보인다.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남녀노소가 함께 춤을 통해 한국인의 열정과 흥을 표현했다.
특히 세계적인 댄스 크루인 ‘저스트절크’와 K-댄스 전도사인 ‘리아킴’이 스트릿댄스 등을 선보여 광고의 매력을 한층 높였다.
한국 MZ세대들의 명소가 소개된 ‘푸드편’은 칼국수, 안동찜닭, 떡갈비, 길거리 음식 등 실제 한국에서 사랑받는 지역음식을 소개하고 전주 가맥거리, 서울 광장시장, 강릉 초당순두부마을 등 한국만의 특색있는 맛집 거리의 분위기까지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 밖에도 SNS 인증샷을 목적으로 떠나는 최근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포토스팟편’, 한국의 미래 모습와 도시의 야경을 감각적인 스타일로 풀어낸 ‘퓨처편’까지, 다양한 테마를 통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영상에 담아내어 외국인들의 방한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7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세계 10여 개 국가의 랜드마크 전광판을 통해 신규 광고가 송출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최초로 3D 광고가 미국 타임스퀘어와 도쿄 신주쿠 디지털 전광판 등에 송출되어 바이럴 홍보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22개국 글로벌 MZ를 타겟으로 유튜브, 메타, 틱톡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도 송출될 예정이다.
한편 6.27부터 7.2까지 6일간 한국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 전 층에서 ‘챌린지 코리아 위크’가 진행된다.
특히 3층에 해외광고 아카이브존을 조성,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역대 해외광고의 변천사와 2023년 신규 광고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음식,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등 각 분야별로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K-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로 해금 다양한 K-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이커 2층~5층에 조성된 K-브랜드 팝업 부스를 모두 체험하면,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5.23부터 6.16까지 진행된 ‘챌린지 코리아 콘텐츠 어워즈’에는 총 1,630명이 참여, 대한민국의 맛·멋·밈을 홍보하는 매력적인 콘텐츠가 발굴됐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26개 작품이 선정되며 6.30 오후 2시 하이커 5층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상 콘텐츠는 한국관광 해외광고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이번 챌린지 코리아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K-컬처의 매력이 실제 K-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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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민간앱으로 이용하세요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민간앱으로 이용하세요
[AANEWS]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4종을 6월 27일부터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이용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큰 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서비스 개방 선도과제’로 선정하고 서비스 소관 기관과 9개월여 간의 노력 끝에 민간앱을 통한 서비스 개시라는 첫 결실을 보게 됐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민간과 함께 디지털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확정한‘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민간 기업에서는 개방된 선도서비스에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더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국민 편의를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지도앱이나 모빌리티앱에서 목적지에 가기 위한 경로를 조회하고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검사를 해야 할 기간을 미리 알려줄 뿐 아니라 가까운 검사소 예약도 할 수 있고 검사 당일에는 위치 정보도 안내해 준다.
수목원에 대한 리뷰나 요금 정보 등을 알아본 후 즉시 예약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까지 경로뿐 아니라 이제는 국민이 이용하려는 항공편 탑승구까지 최적의 경로와 소요 시간도 알려준다.
아울러 민간앱 해당 화면이나 메뉴에 디지털서비스 개방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표시되어 공공웹·앱으로 이동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수서역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서비스 소관 기관, 참여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서비스 개시를 알리는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디지털서비스의 개방·개통은 민·관의 서비스가 결합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제의 첫 성과”고 언급하고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민관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차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선도하는 이번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개방되는 서비스 23종에 대해서도 민간과 함께 편리함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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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직업전환교육기관(DX-Academy) 지정·운영 시범사업 선정결과 발표
교육부
[AANEWS]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6월 27일(화), 2023년 직업전환교육기관(DX-Academy) 지정·운영 시범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사업 공모에 12개 ‘전문대학-광역자치단체’ 연합체가 신청했으며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부산광역권 DX-Academy’, ‘광주광역시 빛 누리(LIGHT NUri) DX-Academy’, ‘충청북도 직업전환교육기관’, ‘충청남도 직업전환교육기관’, ‘경상남도 직업전환교육기관’ 등 총 5개 연합체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의신청(6.27.~7.1.)을 거쳐 7월 초 선정결과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신설된 직업전환교육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전문대학이 신중장년과 지역 산업체 재직자의 직종 전환 및 경력 재설계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운영된다. 직업전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전문대학은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특화산업 및 디지털 분야 산업과 연계된 교육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과정(비학위과정)을 제공한다.
직종 전환 및 경력 재설계를 희망하는 성인학습자는 향후 각 ‘전문대학-광역자치단체’ 연합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를 거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학습자들은 개인별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경력 재설계를 위한 ‘맞춤형 디엑스(DX) 학습·진로 컨설팅’과 ‘수준별 디엑스(DX) 역량교육’을 제공받게 된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직업전환교육기관 시범사업에 선정된 5개 연합체가 광역지자체와 전문대학의 협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 직업전환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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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누리는 배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해요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배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해요
[AANEWS]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인 문자해득 및 인문교양 등 평생교육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학습자에게 1인당 35만원의 평생교육 수강 비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은 6월 28일부터 7월 21일까지 ‘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인 ‘보조금24’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 이용권 신청이 한층 더 쉽고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청자 수가 2,550명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에 따른 지원 예산 소진정도를 고려해 이용권 학습 의지가 높은 이용자에게 재충전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의 개별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되며 수급자는 이용권 카드를 발급 받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평생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의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이용권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강좌도 수강할 수 있어 장애인 학습자가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장애인 학습자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기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국립특수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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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창업교육의 중심,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선정
교육부
[AANEWS]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6월 26일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사업의 권역별 연합체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은 기존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확대해 지역별 창업교육 기반 구축, 지자체와의 협업 체계 마련 등 대학을 지역사회 창업교육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4월 25일 사업 공고 이후, 5월 2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으며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권역별 연합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일반대 연합체 중 수도권과 동남권의 경우 지자체 협업 및 지역 기반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우수했고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전문대 연합체는 지역 정주형 창업자 발굴 프로그램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에 선정된 일반대 5개 권역 연합체는 각각 7.5억원, 전문대 3개 권역 연합체는 각각 4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7월에 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수행에 나서게 된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대학 창업교육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원동력으로 대학 교육의 중요한 요소이다”고 강조하며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교육 중심 대학을 육성해,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창업을 통해 역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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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 장마 등 여름철 국민안전대책 적극 추진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6월 26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각 지역에서 장마 대비 대응 태세를 더욱 확고히 갖출 수 있도록 대면 참석 없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한창섭 차관도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관악구를 직접 방문·점검한 후 회의에 참석해, 장마 대비 현황을 한 번 더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과 어린이 안전 대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지방재정과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본격 우기철을 앞두고 범정부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을 구성해 자연 재난에 대응하고 어린이 안전과 폭염 대책 등에도 만전을 기한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집중관리 하고 지자체에서 수립한 주민대피 계획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대피 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지하공간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지자체가 적극 활용하고 주민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지난해 발생했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담당자를 지정해 지하공간 침수 방지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로 설치 확대, 방호울타리 우선설치 법제화 및 설치 지침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기준 미비로 활용할 수 없었던 휠체어 그네에 대해서도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해 장애아동 놀이환경도 개선한다.
또한, 폭염 위기경보단계를 선제적으로 상향한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3대 취약분야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등 대비 태세 강화한다.
다음으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과 함께 ‘시·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과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에 이어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를 지방시대 엑스포로 통합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전에서 개최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과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에도 총력을 다한다.
정부는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시기 분산과 인상폭을 최소화해 민생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일부 지역축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으로 관광객들의 공분을 사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역 이미지 실추, 관광객 감소, 지역 상권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축제와 휴가철 피서지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섭 차관은 “장마가 본격 시작되고 예년보다 더 많은 비가 예상되는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풍수해를 철저히 대비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히며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축제와 여름휴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