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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지원하고 지역상생 주도하는 학교복합시설 본격 추진
늘봄학교 지원하고 지역상생 주도하는 학교복합시설 본격 추진
[AANEWS] 교육부는 9월 14일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결과 총 39개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발표한다.
선정된 39개 사업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업무협약 체결 및 지역주민 수요조사 여부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정됐으며 선정된 사업에는 총사업비 7,500억원 중 3,020억원을 교육부가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에는 학교·지역의 필요에 따라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와 돌봄센터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며 이를 활용한 생존수영, 인공지능 코딩 교육 등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과 함께 돌봄교실이 운영된다.
선정된 사업은 2024년에 설계하고 2025년 착공해 이르면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된 대피시설이 없어 유사시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던 울릉도에는 지하 대피시설이 포함된 공공도서관이 설치되고 서울에 신설되는 특수학교에는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평생교육센터·체육관이 설치되어 앞으로 지역의 안전과 상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 공사부터 운영단계까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계적 수준의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학교복합시설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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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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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꽃이 피었습니다
식생활 꽃이 피었습니다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교육주간을 맞이해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023 식생활교육 박람회’를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식생활 꽃이 피었습니다”를 표어로 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식생활교육과 농업과 농촌의 공간적 가치가 연계·발전 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 전시·체험, 대국민 실천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람회에서는 식생활교육의 3대 가치인 건강, 환경, 배려를 주제로 우수농촌식생활체험공간 체험, 가루쌀·못난이농산물 전시, 뿌리·잎채소와 논생물 관찰 등의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야외 광장에서 진행된다.
특히 방문자들은 전국의 우수농촌식생활체험공간 체험 장소에서 각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만들기, 농부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못난이농산물로 식생활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주제로 못난이농산물을 누리소통망에 소개하는 대국민 실천 운동도 운영한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2023 식생활교육 박람회’를 통해 식생활 속에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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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절차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4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발효된 EU CBAM은 오는 10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간의 전환기간을 거친다.
전환기간 중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는 탄소배출량 인증서 구매 등의 의무는 없지만,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인증서 구매 의무는 ’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17일 채택된 EU CBAM 이행 규정에 따라 전환기간 중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와 그 이행 방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EU CBAM 이행규정에 있는 신고인, 등록부, 보고서 인증서 등 주요 개념을 설명한 뒤, 전환기간 중 보고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전구물질 배출량 등 CBAM 이행규정에 따라 산정·보고되는 탄소배출량 유형을 설명하고 배출량 산정식과 이를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예시를 소개했다.
관련 발표 자료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해외 환경규제 정보를 분석·제공하고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기반을 확충하는 등 다방면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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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여 녹색기회를 잡아라
청년이여 녹색기회를 잡아라
[AANEWS] 환경부는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 녹색 인재 양성 교육 기회 제공과 청년-일자리 연계를 강화하는 청년정책을 공개했다.
이번에 강화된 주요 청년정책은 첫째,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디어 발굴, 창업교육·상담·진단 등 사업화 지원 과정을 제공하고 융자와 펀드를 통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둘째, 청년들의 녹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수요 기반의 특성화대학원 및 특성화고등학교을 지정·운영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년 견습생과 세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견습생 참여를 통해 채용기회를 확대한다.
셋째,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보좌역 채용과 2030자문단을 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청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총 5,347억 7,1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38%가 증액된 규모이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녹색새싹기업 193억 9,900만원, 녹색창업 스프링캠프 36억원, 창업 융자지원 3,799억 2,800만원, 창업 펀드 조성 810억원, 녹색분야 인재양성 등 469억 9,500만원 등이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녹색산업 유망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올해 열린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와 일자리 축제 같이 양질의 취업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며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청년환경포럼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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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로 사회현안 해결하는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에 참가 신청하세요
공공데이터로 사회현안 해결하는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에 참가 신청하세요
[AANEWS]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창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 참가자를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해커톤 대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데이터에 관심있는 대학생은 누구나 대회 공식 누리집 온오프믹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은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오픈데이터포럼이 주관해 개최해온 행사로 올해는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걸스인텍-한국’과 협업으로 추진된다.
서류평가를 통과한 10개 팀에게는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선정된 10팀에게는 공공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등 실습교육이 2일간 진행되고 실습교육 참여자 전원에게는 ‘교육 수료증’ 이 발급된다.
참가팀별 아이디어 도출과 기획·고도화, 아이디어 고도화 및 발표자료 작성 멘토링, 팀별 소개 영상 제작 등이 7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11월 4일에 10개팀 대상으로 해커톤 결선을 개최하고 대상 1팀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200만원, 최우수 2팀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상과 각 100만원, 우수 2팀에는 오픈데이터포럼운영위원장상, 걸스인텍 공동지부장상과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지난해 결선에서는 VIDA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지도 생성도구’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인베스터디팀의 ‘자립준비청년들을 지키는 쉬운 자립·경제 교육’과 CWAVE팀의 ‘모두의 화장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하인호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이 청년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지원하고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공데이터에 관심있는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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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제안한 기업·생업 규제, 관계 부처와 함께 해결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2023년도 기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수상작 20건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와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됐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하는 생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제안 접수·처리 과정에서 생업현장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우선으로 ‘선택과 집중’했으며 제안처리 절차별 중간 결과를 제안자에게 안내해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실무심사를 진행해 부처협의 과제를 선별하고 핵심제안을 발굴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부처 수용률을 높였다.
또한 제안 처리과정에 대한 제안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주요 제안처리 경과를 제안자에게 곧바로 안내했고 온라인 공개검증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 20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각각 100만원, 50만원, 10만원 상당의 부상품도 수여될 예정이다.
경남 함안군에 거주하는 조예린씨는 ‘공장승인 및 등록취소 신고조항 신설’을 제안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는 공장 설립승인후, 폐업 등으로 공장등록을 취소할 경우 기초지자체장에게 신고하는 규정이 없어, 신규 인수자 기존 공장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장의 청문 절차를 거쳐야했다.
청문절차가 진행되면 최소 두달 이상이 소요되어 신규인수자의 경매 입찰참가 불가 등 애로가 많았다.
산업부는 ‘24. 6월 ‘산업집적법’ 개정 시 공장등록 자진취소 조항을 반영키로 합의했고 해당 개정을 통해 매년 5백여 신규 공장인수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제주에 거주하는 임상배씨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징구 폐지’를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업인이 농업경영정보 등록신청시, 영농활동에 대한 현장조사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의 농산물 판매영수증과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관리원과 협업해 농산물판매영수증과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 구비서류 중 선택사항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24. 상반기 ‘민원처리기준표’를 개정키로 합의했다.
해당 규제 개선으로 매년 9만 7천여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자는 과다한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경남 거제시에 거주하는 김종하씨도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 완화’를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지정한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가 과다해 청소년의 일자리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자는 제안이었다.
여성가족부는 PC방 전체 금연구역 지정, ‘음란물·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등 시행으로 PC방 청소년 고용에 대한 유해성이 감소되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PC방을 제외하는 것을 수용하고 ‘23년 12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선 합의 과제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조치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기업·생업 규제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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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가뭄 예·경보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9월 14일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32.3%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9월과 10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고 1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81.0%로 평년의 117.7%로 높고 도별 평년 대비 저수율도 106.7%~123.9%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각각 예년의 122%, 120% 수준이다.
현재 모든 댐이 ‘정상’ 관리 중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댐 수문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추후 가뭄단계 신규 진입 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일부 도서·산간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정례적으로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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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하철, 버스, KTX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8월 11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문제 제기 당일 대중교통에 대해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증은 시민센터에서 측정한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측정은 국가표준에 따라 정속 주행 상태에서 차량 내의 인체 노출 환경인 바닥, 의자, 입석 위치를 고려해 진행됐다.
측정 결과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0.25%~8.97% 수준으로 확인됐다.
대중교통 전자파 노출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충북대 김남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은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언급한 4mG는 일부 소아백혈병 연구에서 노출그룹을 나눌 때 사용한 하나의 조건이었다”고 밝히고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대중교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검증을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생활환경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 시정명령, 벌칙 부과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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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사혁신으로 373억원 예산 절감
인사혁신처
[AANEWS] 정부가 디지털 인사혁신을 통해 업무처리를 자동화하고 이를 부처 간 공동 활용해 정부 인사행정 예산을 373억원 절감했다.
인사혁신처는 연말정산 자동화와 가족수당 이중수급 방지, 부처 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등 6가지 주요 디지털 인사행정 혁신 사례를 통해 37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인사처는 디지털 예산이 부족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디지털 기반의 정부 인사관리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 업무혁신을 이뤄왔다.
특히 정부 첫 부처합동으로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하고 정부 최초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장애탐지체계’를 자체 개발하는 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진행으로 업무 자동화와 정부 공동 활용 부문에서 성과를 거뒀다.
인사처는 가상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6개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를 지난해 구축했다.
센터 공동 운영을 통해 정부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운영시설 공유로 구축비 72억원, 연간 운영비 86억원을 절감하는 등 지난 2년간 총 15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특히 지난해 7급 공무원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탈취할 목적으로 해외에 개설된 ‘가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를 신속하게 탐지, 당일 폐쇄시켜 수험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장애 발생을 실시간 탐지하고 신속 대처가 가능한 장애탐지체계를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 자체 개발해 6개 부처와 공동으로 활용하며 운영비, 개발비 등 예산 약 12억원을 아꼈다.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국가공무원 연말정산을 단번에 실행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단축해 연 58억원의 예산을 줄였다.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전자인사관리체계를 통해 각 기관 자료를 일괄 제공받아 불필요한 수작업을 최소화했다.
또한 선관위, 헌법재판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군인 등과 자료를 공유해 수작업으로 확인하던 ‘가족수당 이중수급 검증 방식’을 자동화해 업무처리 시간을 절감하고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차단했다.
인사처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과 공무직까지 가족수당 이중수급 검증 자동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면 연간 59.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사처는 코레일 등과의 협업으로 출장 정산 관련 업무를 완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출장 신청, 결재, 정산 등 7단계가 필요했던 절차를 전용 앱을 통한 자동화로 3단계로 줄이고 기차, 버스 등의 영수증을 인쇄 없이 연계해 연간 종이 문서 525만 장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오는 2025년까지 전 중앙행정기관에 본격 시행되면, 연간 약 86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디지털 인사행정 업무혁신을 통해 연간 운영비 등 289억원의 예산을 아끼고 업무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인사처는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는 환경·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 최초로 전 직원 대상 ‘무선 업무망’도 구축했다.
출장 등 이동 시 전국 어디서나 시·공간적 제한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직원들이 협심해 수백억원 예산 절감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인사 혁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정부 디지털 인사관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71개 중앙행정기관 약 40만명이 사용하는 전자인사관리체계의 3세대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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