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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월 27일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됐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혼선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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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대축제’로 동남아 제1 방한 시장 태국 공략한다
‘한국관광대축제’로 동남아 제1 방한 시장 태국 공략한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한국관광대축제’를 개최해 동남아 제1의 방한 시장인 태국을 공략한다.
이번 행사는 문체부와 태국 관광체육부가 ’23~’24 한-태 상호방문의 해를 계기로 ’22년 12월에 체결한 ‘한-태 관광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양국 교차행사의 일환이다.
태국은 코로나 이전 약 57만명이 한국을 방문한 동남아 최대 방한 시장으로 태국여행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태국인에게 인기 해외여행 목적지 2위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23년 태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은 코로나 이전 대비 약 70%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바,‘한-태 상호방문의 해’를 맞이해 더욱 적극적인 방한 관광객 유치가 필요한 시장이다.
‘한국관광대축제’는 방콕 시내 대형 쇼핑센터 총 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대표행사인 ‘코리아 에브리웨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상업시설 ‘아이콘시암’에서 진행한다.
현지 한류 관심층을 대상으로 ‘비비고’, ‘걸작 떡볶이 치킨’ 등 5개 식품 브랜드가 함께하는 한-태 음식 체험행사를 비롯해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대구 치맥 페스티벌’ 등 지역축제 홍보와 항공사, 온라인 여행 플랫폼, 여행사의 공동 대규모 방한 프로모션 등을 추진한다.
같은 기간 태국 2030세대의 인기 명소인 시암 지역에서도 축제가 열린다.
‘시암파라곤’에서는 ‘엠지세대 케이-스타일 체험관’을 마련해 케이-메이크업, 케이-패션, 케이-댄스 등 각종 케이-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교실을 운영하고 엠지세대 맞춤형 개별관광 상담을 진행한다.
‘시암센터’에서는 ‘케이-컬처 관광이벤트 100선’과 ‘2023 한국방문의 해’를 적극 마케팅한다.
고급수요층에 특화된 쇼핑시설 ‘엠쿼티어’에서는 ‘케이-럭셔리’ 관광 반짝매장을 운영한다.
회원 350만명 이상을 보유한 현지 국영기업 크룽타이카드와 함께 1인당 8만 바트 상당의 고급 방한 상품을 판촉할 계획이다.
한국과 태국은 양국 관광업계 간 교류 기반도 다진다.
10월 2일 방콕 카펠라 호텔에서는 한-태 9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트래블 마트’와 양국 정부 관계자, 여행업계 등 250여명이 참여하는 ‘한국관광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한-태 상호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선정된 갓세븐 영재와 배우 김세정 씨에게 위촉장도 수여할 예정이다.
10월 4일에는 치앙마이, 10월 5일에는 푸껫에서 2선 도시 순회 ‘케이-관광로드쇼’도 개최해 업계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
특히 치앙마이와 푸껫은 최근 태국 제30대 총리로 선출된 세타 타위신 신임총리가 신규 국제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이기도 하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올해는 양국 수교 65주년이자, 한-태 상호방문의 해로 양국교류의 의의가 크다”며 “특히 얼마 전 새로 출범한 태국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태국 전역에 방한 열기를 만들고 동남아 제1 방한 시장 태국의 관광수요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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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분야 창의·혁신적 사회서비스로 사회 활력 높일 역량 있는 기업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서비스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9월 27일부터 10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23년 9월 현재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총 216개 기업을 지정했고 이 중 30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문화체육관광형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무장애 여행서비스와 문화예술교육, 체육활동 등 다양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를 두텁게 만들고 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접수한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접수 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부처형, 지역형을 막론하고 2년 이내에 3회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부터 1년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제한한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문화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이번 공모에 문화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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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에도 이웃 사랑 실천 이어가는 농식품부
한가위에도 이웃 사랑 실천 이어가는 농식품부
[AANEWS]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9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영명보육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원생들을 격려하고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한 훈 차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원생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모두가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한 훈 차관은 “2007년부터 농식품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식품가족 희망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설 명절을 맞이해 직원들이 바자회를 개최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희망나눔 실천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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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추석 연휴 국민 안심을 위해 중앙-지방이 긴밀히 협력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9월 27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6일간의 긴 추석 연휴 기간을 국민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9월 26일 국무총리가 긴급 지시한 추석 연휴 철저한 재난·안전 상황 관리에 대한 사항도 논의됐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 지자체는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해 실시간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고 모든 자치단체는 연휴 중 국장급 이상을 재난안전 상황 책임자로 사전에 지정, 근무자에 대해서는 대응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했다.
또한, 대규모 인파가 밀집되는 지역축제, 다중이용시설 등의 인파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추석 명절 대비 지방물가 관리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졌다.
올해 폭염·폭우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추석 체감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성수품 관리 등에 총력을 다하고 특히 긴 연휴 주요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가지요금과 상거래 질서 위반에 대한 엄정한 단속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긴 추석 연휴기간에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별 응급 병·의원, 약국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중앙-지방이 더욱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며 “자치단체에서는 안전, 교통, 의료 등의 영역에서 행정 공백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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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 발표
[AANEWS] 질병관리청은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실태조사 1차년도 결과를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의 화학물질, 약물, 자연독 등 독성물질 노출에 의한 중독환자 발생은 연간 10만명 내외이며 이로 인한 진료비는 지난 10년간 매년 증가해 2021년 기준 578.1억원에 달하고 있어,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독성물질 노출에 의한 중독 관련 보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생산을 위해 2022년 6월부터 응급실 내원 중독환자를 대상으로 중독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노출물질 및 노출경로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 증상 및 징후, 치료 및 예후 등 중독의 다양한 역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이번 1차년도 보고서는 지난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시행한 최초 1년간의 조사 결과이며 2차년도 보고서부터는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조사결과를 연단위로 발표할 예정이다.
중독 실태조사 결과,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14개 시·도의 15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총 5,997명의 중독환자가 발생했다.
중독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의도적 중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발생연령은 20대, 70대 이상, 40대, 50대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주요 노출물질은 치료약물, 가스류, 인공독성물질 순이었다.
발생 장소는 가정 내 발생이 73.5%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노출 형태는 경구 노출 70.2%, 흡입 14.2%, 물림·쏘임 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사례는 5,997건 중 102건으로 1.7%였다.
노출물질은 전 연령대에서 치료약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0대의 80%가 치료약물에 의한 중독으로 전 연령대 중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다빈도 중독물질 1위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 2위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신경안정제로 모두 치료약물에 해당했다.
10세 미만에서는 인공 독성물질에 의한 중독이 30.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모두 비의도적 중독으로 화장품, 락스 등 가정 내 생활화학제품에 사고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60대 이상에서는 글라이포세이트,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류가 다수 포함되었는데 농약류 중독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다빈도 노출물질은 중독 의도성에 따라서도 달리 나타났는데, 의도적 중독에서는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제·항정신병약제·수면제, 졸피뎀 , 일산화탄소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으며 비의도적 중독에서는 일산화탄소, 벌 쏘임, 기타 및 미상의 동물에 물림·쏘임 등의 순으로 노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별 맞춤형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치료약물 중독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청소년을 선정해, 지난 8.25.부터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올바른 치료약물 사용법 및 응급처치방법 등 중독질환 예방교육을 진행 중이다.
향후 소아·노인 등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중독질환 예방사업의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가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의 정책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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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혁신…최고의 우수사례 찾다
공공조달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혁신…최고의 우수사례 찾다
[AANEWS] 조달청은 ‘제3회 조달의 날’을 맞아 2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3년 공공조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공공조달 경진대회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조달기업의 우수사례와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9개 공공기관과 9개 혁신적 조달기업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부산시설공단과 ㈜렉스젠이 공공부문과 기업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한 부산시설공단은 전담조직을 구성해 제품 수요 발굴부터 연구개발 지원, 조달계약까지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를 적극 실천했으며 이를 통해 대국민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기반시설의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기업부문 대상인 렉스젠는 '전·후면 번호판 인식 및 단속이 가능한 고정형 CCTV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16개 지자체에 납품, 이륜차 교통사고를 방지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수상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우수사례집’을 만들어 공공부문에 널리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날 공공조달 경진대회 시상식에는 김윤상 조달청장과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기업인과 공공기관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가 보다 풍요로워지고 있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공공조달 우수 활용사례가 널리 퍼지고 새로운 공공혁신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공공조달시장이 혁신하는 기업의 기술을 배양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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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AANEWS] 2023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0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4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0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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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채용, 사전 점검 후 협의 요청해야
공무원 경력채용, 사전 점검 후 협의 요청해야
[AANEWS] 정부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 시, 사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채용계획 및 공고문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협의 요청해야 한다.
각 부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의 형식과 내용이 최초로 통일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협의 방식 등을 개선해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경력채용 관련 인사처 사전협의 전, 부처 자체적으로 꼼꼼하게 사전 점검한 후 협의 요청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문 작성, 시험 진행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오류 및 실수사례를 사전에 점검·예방할 수 있도록 57개 세부 점검항목과 함께 관련 채용제도, 상세한 예시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점검표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사전협의서 자체 사전점검 결과 채용시험계획을 첨부해 인사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둘째, 기존에 부처별로 임의적으로 사용하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의 형식과 내용이 최초로 표준화된다.
인사처는 공고문의 형식과 서식을 통일하고 모든 경력채용시험에서 공통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내용을 일괄 반영한 ‘경력채용시험 표준공고문’을 만들어 부처에 배포한다.
표준공고문을 활용하게 되면 필수 공고사항 누락, 부정확한 표현 등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착오 및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사전협의서 기재항목이 확대된다.
사전협의서 서식에 우대요건, 서류전형 합격배수 결정 기준, 면접위원 회피방안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해 인사처가 경력채용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더욱 집중적으로 검토·확인하게 된다.
이번 사전협의 방식 개선 및 표준공고문 도입은 부처 담당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무원 경력채용을 보다 공정하고 책임감있게 관리·운영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각 부처가 경력채용 전반을 스스로 책임지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채용 역량 및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경력채용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적기에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부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인사처는 부처 채용 담당자가 실제 시험 관리에 바로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안내서’를 제작하고 안내서의 핵심 사항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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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립세종수목원과 함께하는 K-전통놀이
2023 국립세종수목원과 함께하는 K-전통놀이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추석 연휴 국립세종수목원 무료개장과 더불어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2023 국립세종수목원과 함께하는 K-전통놀이’를 개최한다.
이번 추석맞이 전통놀이는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에서 개최되며 윷놀이, 제기차기, 굴렁쇠, 사방치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8종의 민속놀이가 운영된다.
이외에도 한수정은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입장권 교환권 편의시설 10% 할인쿠폰 등을 증정하는 ‘꽝이 없는 복주머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전통놀이는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본광 고객서비스실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관람객들이 가족과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이번 K-전통놀이를 마련했다”며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도 쌓고 K-전통놀이를 통해 신나는 연휴를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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