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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물산업 해외진출에 박차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9월 22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리는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안건들은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 물시장 중 하수도 사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간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업무 범위에 하수도 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법률 개정 전이라도 사업이 가능하게 해 물산업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전 세계 물 시장 규모는 996조 원이며 이 중 하수도 사업이 547조원으로 최고 비중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재제조·재사용하는 경우 압축, 파·분쇄 등의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것이 재활용업 허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제품으로 재조립하는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들이 3건의 안건을 심도깊게 논의하며 이들은 향후 2년간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다양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환경분야 민간 전문가 10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 취임 이후 두 달 반 동안 3번째로 회의를 주관하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기다리느라 중요한 산업 육성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녹색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적극행정으로 이를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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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네트워크 실천 포럼 개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네트워크 실천 포럼 개최
[AANEWS]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9월 22일 오후 2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네트워크 실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체 시책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의 사례 등을 공유해 지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트워크 실천포럼은 올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권역별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및 자체 추진 지자체, 유관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날 제1차 포럼에서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거-돌봄 연계 방안’을 주제로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기철 교수의 발제와 지자체의 사례발표, 전문가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네트워크 실천포럼을 시작으로‘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지자체 간 사례 공유 및 상호 학습의 장을 지속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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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환경의 주인, 아동이 기후 위기를 논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9월 22일 오후 2시에 창비서교빌딩 50주년 기념홀에서‘아동 권리와 기후환경’을 주제로 ‘2023년 제2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권리포럼은 2020년에 시작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단체와 함께 매년 아동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정해 개최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윤순진 교수가 ‘기후위기 대응, 아동의 권리와 모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마음’에 대한 주제로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과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후 릴레이 토론은 전원 아동들로 이루어졌다.
굿네이버스의 박은우, 이승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양승윤, 이다은, 이윤아, 정범석, 월드비전의 최현준, 세이브더칠드런의 김지윤, 서예화, 아동권리보장원의 정하린, 홍라희, 김규철 아동위원이 기후변화와 아동 참여권 확대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아동권리포럼은 앞으로 2차례 더 개최될 예정으로 아동권리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미래세대인 아동이 환경의 주인”이며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과 같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아동의 의견이 환경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우리 모두는‘기후시민’이 되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수동적인 에너지 소비자를 넘어 태양광 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농부, 탄소중립을 공약하는 이들을 대표로 선출하는 정치적 시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는 능동적 실천의 소비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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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안전 위해 해경청장이 먼저 움직이다’ 1000km 이동 집중 점검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AANEWS] 해양경찰청은 “6일간의 추석연휴동안 해양사고 예방, 강력범죄와 수산물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5일과 26일 이틀 간,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서·남해안의 주요 항인 목포, 군산, 통영 등 1,000km를 직접 이동하며 통항 선박 안전 및 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명절 민생대책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해·수산 종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해양치안 민생대책에 반영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장은 25일 군산과 목포 광역 VTS 개국식에 참여해 광역VTS 출범 후 통항선박 관제의 변화상을 확인하며 가을철 성어기 안전사고 예방과 추석 특별수송 안전을 당부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은 관제범위를 넓히는 광역VTS 지속 확대를 통해 선박의 항만 입·출항 위주의 관제에서 운항 과정 전체를 촘촘히 관제함으로서 선박 사고 예방 기능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 영해면적의 41.5%에서 50% 이상으로 관제구역을 확대해 사고 예방 기능 강화, 주요 선박 통항로 全 구간에 대해 촘촘한 관제서비스 제공으로 안심하고 운항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김종욱 청장은 광역VTS 점검을 마친 이후, 목포 북항 씨푸드타운으로 이동해 지역 수산물들의 원산지를 점검하고 가을전어, 꽃게 등 지역 제철 수산물의 소비에 동참한다.
특히 26일에는 통영 여객선터미널을 방문해 최근 대응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 대응을 위해 활동 중인‘강력범죄 신속대응팀’을 격려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거나 침해받은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통영서 신속대응팀 10명 구성 이어 장승포항을 방문해 유·도선의 구명설비 등 안전 장비의 작동상태, 낚시어선의 정원내 승선 등 영업질서 준수 여부, 구조세력 대응태세 등을 확인하며 연안해역의 안전관리를 점검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양경찰 전 직원이 바닷길과 수산물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절 직전인 27일에는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해 24시간 빈틈없이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각급 관서장이 각별하게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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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대된 혜택, 세금포인트를 사용해보세요
더 확대된 혜택, 세금포인트를 사용해보세요
[AANEWS]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9월 19일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9월 22일에는 기존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생활에 밀접한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9월 26일부터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며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입장 시 직원에게 쿠폰을 제시하면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올해 12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성실납세자를 위한 혜택을 확대하고 세금포인트 제도가 국민에게 한층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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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해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해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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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 개국식. 1.2만㎢ 해역 선박안전 책임진다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AANEWS] 해양경찰청은 서해 중부와 남부 해상교통 안전을 책임질 군산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센터가 25일 개국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산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9월 1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고 이날 각 해상교통관제센터 앞 야외행사장에서 개국식을 진행한다.
이날 개국식에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신영대 국회의원, 김의겸 국회의원 박홍률 목포시장, 대학 총장, 관계기관 단체장 등 3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개회식 선언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청장 기념사, 국회의원 및 지역단체장 축사, 현판 제막식, 테이프 커팅식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참석자들은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근무 중인 선박교통관제 사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군산·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 개국으로 항만에서 연안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해상교통관리를 통해 해양경찰의 사고 예방 기능이 강화되고 광역해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해양 재난 시 더욱 신속한 상황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2026년까지 제주·동해권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구축을 통해 관제구역을 영해의 50% 이상 확대하겠다”고 하며 “관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양사고를 더욱 감소 시키겠다”고 말했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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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장 4년만에 한자리에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장 4년만에 한자리에
[AANEWS] 해양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제23차 북태평양 해양치안 기관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세계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2019년 러시아 개최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4개국이 첫 대면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된 것으로 그 어느 해보다 뜻깊고 의미가 깊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불참함에 따라 4개국으로 진행됐으며 북태평양에서의 위기대응, 해상보안, 합동작전, 불법어로 밀수·밀입국 등 6개 실무그룹이 열띤 발표·토의를 통해 전 세계 새로운 해양위기 상황에서의 더 한 층 강화된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4개국 기관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 총회에서는 6개 실무그룹, 4개 기관장 총 50여명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태평양에서의 해양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회의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해양환경을 둘러싸고 새로운 위기상황에 대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북태평양 해역에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해양치안기관과의 공조·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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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두레 홍보는 ‘두레미 친구들’에게 맡겨주세요
관광두레 홍보는 ‘두레미 친구들’에게 맡겨주세요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2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2023년 관광두레 서포터즈‘두레미 친구들’’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2회 차를 맞이한 두레미 친구들은 국내 거주 중인 전국 대학생 36명을 선발해, 새로운 시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관광두레를 홍보하기 위해 모집됐다.
이들은 2명이 한 팀이 되어 총 18개 팀으로 활동하며 사업이 진행 중인 117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중 팀당 2개 사업체를 맡아 약 2개월 간 관광두레의 숨겨진 매력을 발굴하고 소개할 예정이다.
11월에는 홍보 콘텐츠에 대한 발표회를 진행, 총 7팀을 뽑아 시상식도 개최한다.
앞으로도 공사는 두레미 친구들과 같은 MZ세대들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창의적인 홍보콘텐츠를 주민사업체가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올해로 만 10년 째 관광두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3년 9월 현재, 59개 기초지자체에서 322개의 주민사업체를 육성 및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수익창출 및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사 박윤숙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두레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음을 확인했다”며 “감각 있는 젊은이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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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관광공사–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AANEWS] 한국관광공사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22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이태원 지역 상권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이태원 지역 음식 및 쇼핑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 시설 및 환경 정비 바가지요금 근절 및 안전 관리 강화 등 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이태원 지역의 다양한 음식·쇼핑 콘텐츠를 발굴하고 공사의 여러 온·오프라인 마케팅 채널을 통해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연합회는 지난 8월 100여명의 자체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 자율 안전봉사대’를 출범시켜 안전하고 관광하기 편리한 이태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작년 이태원 사고 이후 무너졌던 상권이 현재 60~70% 정도 회복됐지만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 대표 관광특구인 이태원이 상흔에서 온전히 벗어나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매력적인 관광지가 되도록 연합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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