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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지방시대‘를 위해 ’주민 대표‘ 인 지방의원 역량 높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의회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올해 마지막 지방의원 정책교육인‘2023년 제4기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9월 26일 전북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역량 강화교육으로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2005년부터 운영해왔으며 2022년 2월 지방의정연수센터 개소 이후, 지난해 3회에 이어 올해 4회로 확대·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중앙정부, 학계, 민간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현안에 맞는 특강 등을 진행해왔다.
상반기 두 차례 교육에서는 ‘지방의회 역할과 발전방향’, ‘권역별 지역현안’, ‘관점 디자인’ 특강을 진행해 지방의회의 사회적 역할과 지역현안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 지방의원으로서 필요한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반기에는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지방시대 국정과제 특강’을 통해 국정목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주도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리더십 특강’을 통해, 주민생활 안정, 소통과 화합 등 주민중심의 의정활동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를 통해 지난해에는 35개 의회에서 214명이 참여했으나, 올해는 68개 지방의회에서 345명이 수료해 지방의회 참여율은 48.5%, 지방의원 참여율은 39.5% 증가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이번 지방의회 아카데미가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의 핵심주체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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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가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AANEWS] 행정안전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재난예방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유형에 대한 집중신고 유형을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의 화면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집중신고 유형인 축제·행사, 산악·등산사고 산불·화재, 태풍, 대설·한파 4개 항목뿐 아니라, 산사태, 해양선박사고·해안가 수난사고 사업장 인적사고 이륜차·어린이 안전사고 항목을 추가해 총 8가지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해 올해부터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분기별로 자체 심의와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재난예방·파급 효과가 큰 안전신고를 선정하며 이번 가을철 집중신고건은 내년 1월에 선정될 예정이다.
올해는 상반기에 접수된 안전신고 중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총 50건의 우수신고 사례를 선정했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한 바 있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국민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시는 가을철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조치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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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둘째,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상 근거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가 가능했다.
이러한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가 추가됨에 따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양육환경을 고려한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셋째, 직위해제자 결원 보충의 제한 기간도 단축된다.
현행법상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직위해제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결원보충 제한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다.
넷째,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징계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직접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밖에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개방형직위 간주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명칭 정비’ 등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지방시대의 주역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곧 정부의 경쟁력 척도”며 “앞으로도, 지역 스스로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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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금년말까지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상향 지급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9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9월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되었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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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친환경 위장제품 및 위반 의심 생활화학제품 집중 관리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6일부터 백화점, 온라인 매장 등에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제품과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관리한다.
이번 집중 관리에는 시장감시단 50명이 투입되어 추석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용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여부를 살핀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에 ‘친환경’ 또는 ‘무독성’과 같은 환경성 표현을 쓰려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아울러 추석연휴 기간 승용차 이용량 증가를 고려해 방향제·탈취제 등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미신고 표시기준 위반 등도 조사한다.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 신고 후 제조·판매될 수 있고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용도, 신고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친환경 위장제품 및 위반 의심 생활화학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이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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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행복한 세상’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관계자, 훈·포장 수상자와 가족 3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면 축사에 이어서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2,623명을 대표해 김영실, 김택수 어르신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대통령 부부의 축하카드와 청려장을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이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단체 등 유공자 183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으며 오랜 기간 노인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한 고대옥 대한노인회 서귀포지회 자문위원장과 최윤정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이 국민훈장을 수상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보건복지부는 노인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생활에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하면서 “내년도 노인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10.3% 늘린 25.6조 원을 편성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03만 개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33.4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어르신들의 소득, 건강, 돌봄 등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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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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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주차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63.1억불, 올해 첫 증가세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주차까지 농식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0.4% 증가한 63.1억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Food+ 수출도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84.6억불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전 세계적 경기 둔화, 기록적 엔저 등 어려운 대외 수출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은 라면·음료 등 가공식품과 김치·딸기·배 등 신선식품 수출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9월 2주차에 전년 대비 처음 상승으로 전환했다.
시장별로는 중국은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대부분 품목에 걸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EU는 소비심리 회복과 함께 건강식품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류와 K-Food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아세안 시장도 회복세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라면, 음료, 쌀가공식품 등 가공식품과 김치, 딸기·배 등 신선농산물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라면의 경우 K-드라마 등 한류 컨텐츠에 힘입어 매운라면, 볶음면 등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세계 시장에서 K-Food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있으며 작년 역대 최고액 수출에 이어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 23.5%를 기록하는 등 수출 효자 품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대표 전통식품인 김치는 기존 주력시장인 일본은 물론 미국·EU 등에서도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김치 우수성 홍보에 힘입어 각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배·딸기 등 대표 신선 품목의 경우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산 신선 배는 당도가 높고 식감이 아삭해 미국 등 해외 소비자들로부터 선호도가 높다.
딸기는 그간 수출 주력 품종인 금실 이외에 최근 킹스베리, 비타베리 등 신품종도 동남아에서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 수출이 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김밥은 전 세계적인 K-Food 인지도 확대, 건강식품 및 간편식 선호 트렌드에 부응하며 미국 등에서 현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신규시장 진출 확대로 앞으로 성장세가 기대된다.
하반기에도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수출기업과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시로 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고 바이어 발굴을 지원하는 등 기업별 밀착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선농산물은 품질관리가 핵심인 만큼 해외 5개국에서 콜드체인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물류비도 추가 지원한다.
또한, 11월부터 미·일·중·아세안 등 20여개국 대형유통매장에서 수출업체 마케팅과 연계한 대규모 판촉도 추진해 수출 촉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전후방산업은 스마트팜, 농약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우디·쿠웨이트 수주계약 등 연이은 정상외교 성과를 계기로 스마트팜 중동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약의 경우 국내 개발 제초제를 바탕으로 미국 등에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하반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와 박람회 한국관을 운영해 수출업계와 바이어 간 만남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을 확대해 스마트팜 수출 기업을 위한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식품 수출이 상승 전환할 수 있었던 동력은 농업인과 우리 기업들이 함께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제품 현지화 등에 힘쓴 결과”며 “K-Food에 대한 인기와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품목별 여건에 따라 수출전략을 세분화해 지원하는 등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K-Food+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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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우즈벡과 국제감축 4개 사업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약식’이 9월 25일 오후 3시, 코트라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주한 베트남 대사, KOTRA 사장, 에너지공단 이사장, 수행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산업부는 총 4건을 선정했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총 270억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업기간 동안 약 1,025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이 중 정부 지원금 59.2억원에 대한 약 26만 톤을 국외감축분으로 확보하게 된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3건, 우즈벡 1건이다.
특히 베트남 경우 첫 양자사업으로 지난 6월 체결된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업무협약’의 후속 성과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양국이 기본협정 체결,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다져온 두터운 신뢰 속에 나온 첫 성과물로서 베트남, 우즈벡 정부와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 응우옌 부 뚱 대사와 우즈벡 알리셔 압둘살로모프 참사관은 산업부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전환, 공정 개선 등 탄소중립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 초 ‘24년도 사업 공고를 실시하고 올해 6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예산 규모를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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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가는 길… 9월 27일부터 특별교통대책 시행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가는 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 동안 총 4,022만명, 1일 평균 57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31만 대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날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동 시에는 대부분 승용차로 이동하고 그 외 버스,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통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마련했다.
추석 전·후 4일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책기간 동안 대중교통 운행을 늘리며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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