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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헬스기기 세계 시장 진출 지원 본격화…첫 상대는 싱가포르
식약처, 디지털헬스기기 세계 시장 진출 지원 본격화…첫 상대는 싱가포르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헬스기기 분야 한국-싱가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6월 6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보건과학청과 두 차례 협력 회의를 진행했다.
6월 7일 싱가포르 IT 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한-싱 AI의료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설계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양국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검증방법의 차이를 살펴보고 공동 임상시험설계 개발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이번 회의는 지난 한국, 벨기에에서 합의한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6월 8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을 방문해 의료기기국장 등 관계자와 만나 앞으로 협력이 필요한 ChatGPT 등 생성형 AI, 디지털치료기기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의논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헬스기기 분야 국제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우수한 디지털헬스기기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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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을 소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 활용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6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투구게 혈구 성분 대신 유전자재조합 시약을 이용하는 엔도톡신 시험법이 대한민국약전에 등재됨에 따라 의약품 연구개발이나 품질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헙법 대한민국약전 등재 배경 새로운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 영상 시연 시험방법 관련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새로운 동물대체 엔도톡신 시험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험법을 적극 개발하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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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꿈나무들 식약처로 모여라
식의약 꿈나무들 식약처로 모여라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의약 안전습관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며 소통하는 ‘제12기 식의약 영리더’를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식의약 영리더 마이크로사이트 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자 명단은 식약처 누리소통망에서 7월 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식의약 영리더는 8월부터 9월까지 편의점 음료진열대 고카페인 주의문구 확인 등 식의약 안전과 관련된 20개 생활미션을 수행하고 활동 결과를 영리더 개인 누리소통망에서 게시해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식약잘알 캠페인 시즌2’ 활동을 한다.
생활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영리더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며 올바른 손씻기 방법 등 어린이 교육용 동화책을 기부하는 활동에 참여한 영리더에게는 봉사시간을 부여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안전한 식의약 사용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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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지역 고충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상담하세요
경상도 지역 고충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상담하세요
[AANEWS]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경남 창원시청, 밀양시청, 경북 청도군청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창원시, 밀양시, 청도군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함안군, 김해시, 양산시, 창녕군, 경산시 지역주민도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교육·복지·노동 등 모든 행정 분야를 상담한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법률·소비자 피해·사회복지지원·지적 분쟁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해왔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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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통해 위기 수출기업 지원, 수출입 편의 증진
관세청
[AANEWS] 관세청은 5.26 제4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규정 해석을 통해 3건의 과제를 의결함으로써, 파산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을 구제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A사는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려는 중고 자동차 3,297대를 선박에 선적시켜 ’22년 1월 출항시켰다.
하지만 러-우 전쟁의 여파로 물품 하역이 불가능해지자 다른 지역에 일부만 하역하고 국내로 회항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A사는 사태가 진정되면 우크라이나에 다시 보내기 위해 중고 자동차를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이었으나 법령에 의한 최대 보관기간이 경과하게 됐고 자동차들은 세관장에 의한 강제매각 처분 대상이 됐다.
이에 관세청은 1차적으로 A사의 신청을 받아 강제매각 처분을 최대 4개월 보류했으나, 이 기한마저도 곧 만료되어 A사의 자동차들은 수출되지도 못한 채 매각 처분될 위기에 놓였다.
이미 A사가 회항비용 20억원, 미수금 5억원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중고차가 세관에 의해 강제매각까지 된다면 A사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감안해 매각처분 보류기한 만료 전에 세관장이 직권으로 매각처분 보류기간을 필요한 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A사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
관세법 제106조에 따르면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잘못 수입되어 이를 다시 반송하게 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으면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되어 수입할 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상황이라도 ‘국제 우편물’을 통해 상업용품 등을 반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었다.
현행 법령상 국제 우편물은 반드시 ‘통관우체국’을 통해 수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관우체국은 관세법에서 정한 보세구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이 수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원회에서는 이를 법령의 사각지대라고 판단, ‘국제 우편물’을 통한 반송 시에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통관우체국은 과세 보류 상태의 물건을 운송·반입시킬 수 있는 구역으로서 관세법상의 보세구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관공무원이 우편물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상이 수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정은 통관우체국을 통한 반송이 계약상이 수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오래된 논란을 잠재우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법 제76조에 따른 일반특혜관세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수입신고 시점에 분실 등의 사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세율로 통관한 뒤 사후에라도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동 증명서를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누락’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일반특혜관세 사후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일반특혜관세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분실 등의 사유’를 폭넓게 해석해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 첨부를 누락한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불명확한 규정에 따른 세관직원들의 업무 집행상 혼란을 불식시키고 수입기업의 편의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현정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세관 통관업무 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적극행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례들을 신속히 파악해 해결하고 관련 규정 또한 민간부문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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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정, K-농산어촌 한마당에 치유정원 조성
한수정, K-농산어촌 한마당에 치유정원 조성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K-농산어촌 한마당’에 치유정원 ‘우리 숲 산책’을 조성해 전시한다.
치유정원은 초지정원, 계곡정원, 고산정원 크게 세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각 공간에 긴산꼬리풀, 산수국, 구상나무 등 자생식물을 식재해 우리식물과 우리정원의 아름다움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일 고산정원 열린공간에서 풍란 이끼볼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한수정은 9일 개막식에서 소읍지역 정원 조성과 사회적 약자 대상 가드닝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류광수 이사장은 “우리 숲 정원을 산책하며 다채로운 여름 야생화를 감상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어 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반려식물에서 정원도시까지 생활 속 치유정원을 확산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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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한-아세안 협력 관계 공고화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9일 오전, 서울에서 아르자드 라지드 아세안 기업자문위원회 의장 겸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아세안 기업자문위원회의 비전 및 계획을 공유하고 한-아세안, 한-인도네시아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2023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의 비전과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방한한 아르자드 라지드 아세안 기업자문 위원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원희룡 장관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처럼,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아르자드 라지드 의장에게 “지난 50년 동안 구축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진정한 친구로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상호 소통과 지원을 이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에 아르자드 라지드 의장은 “지속 가능한 개발, 디지털 전환, 보건 회복, 식품 안전, 무역 및 투자 촉진 등 아세안 기업자문위 5대 핵심 분야 내 특히 인니 신수도 등 도시개발, 전기차 인프라, 보건 등 세부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양국 간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62개 기관·기업 관계자로 구성한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 대표단 파견 이후 여러 비즈니스 포럼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한-아세안, 한-인니 간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 아세안 인프라 협력포럼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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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인증 획득
공정거래위원회©PEDIEN
[AA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획득한 12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심사, 공정위·한국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윤수현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일종의 투자로 생각하고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소비자는 그 노력에 응답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소비자중심경영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지향적 기업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해 격려하는 등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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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중등부 청소년 연합독서동아리 토론마당 성료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중등부 청소년 연합독서동아리 토론마당 성료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은 청소년의 다양한 독서 체험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연합독서동아리 토론마당을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토론마당은 주제 도서 ‘장수만세’를 바탕으로 비경쟁 독서토론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총 4교의 중학생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주제 도서를 읽고 떠오른 여러 가지 질문들을 모둠별로 이야기해보고 대표 주제 질문 하나를 선정한 다음, 다시 모둠을 바꾸어 다른 대표 주제 질문을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비경쟁 독서 토론을 진행한 결과 박장수의 국어 수행평가 노트를 훔쳐서 불에 태운 전교 2등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 만약 당신이 아이를 낳게 된다면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시킬 것인가? 만약 본인이 염라대왕이라면 지밀과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에 장수가 애인이 생겼는데, 오래갈 수 있을까? 등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서구도서관은 10일 주제 도서 ‘지구를 위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고등부 청소년 연합동아리 활동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독서문화과 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도서관 관계자는 “독서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만나, 하나의 도서를 다양한 주제로 깊게 얘기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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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무의도 바다 플로깅 활동 성료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무의도 바다 플로깅 활동 성료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은 바다의 날을 기념해 인천시민과 함께한 무의도 해양 청소 및 탐방 활동 ‘쓰담쓰담 바다 플로깅’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인천 바다를 느끼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환기하고 인천교육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읽·걷·쓰’ 문화를 조성하고자 기획했다.
무의도는 인천 중구에 속한 섬으로 2019년 4월 무의대교 개통 이후 배를 타지 않고도 갈 수 있다.
참여자들은 무의도의 대표적인 해변인 하나개 해수욕장을 방문해 해상관광탐방로를 따라 걷고 쓰레기를 주웠다.
이후, 함께 활동 소감을 나누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환경보호 실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플로깅 참여자는 “우리를 품어주고 희망의 에너지를 주는 드넓은 바다를 아름답게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지키고 존중하고 가꾸는 일로 되돌려 보답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주안도서관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 자연을 느끼고 보호하는 다양한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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