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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 강원도 미래산업 고도화 방안과 규제 해결책 모색하는 입법토론회 개최
국회
[AANEWS] 강원도 미래산업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가로막는 규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 및 학계 전문가들이 집결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은 5 월 17 일 오후 2 시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 강원도 미래산업 고도화 방안과 규제 해결책을 위한 입법토론회 ’ 를 국회 법제실과 공동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원주시가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산업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이를 촉진하는 방안과 규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원격진료 부분시행과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 AI 반도체 융합 의료기기 산업 ,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송해룡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 원격의료 부분 시행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규제 완화 ’ 를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권명중 연세대학교 부총장이 ‘ 디지털헬스케어 고도화를 위한 AI 반도체 융합 의료기기 산업 ’ 을 소개하고 세 번째로 서현곤 한라대학교 부총장이 ‘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방안 ’ 에 대해 설명한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한 김인중 한라대학교 명예교수가 참석한다.
발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패널로 신지명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 서길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장 , 기재홍 연세대학교 의공학부 교수 , 김석중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선영 국회 법제관이 토론자를 맡았다.
아울러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과 원강수 원주시장 , 강원도청 · 원주시청 관계부서 국과장과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사들을 비롯한 원주시의회 의원 및 관련 산업군 종사자가 귀빈으로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 강원도와 원주시 미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와 산학연이 함께 모여 각자의 역할들을 점검하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될 것 ” 이라며 “ 강원도 발전 앞에선 여야 없이 초당적 협력으로 힘을 모아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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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전기 · 가스가격 급등문제 ‘ 사회재난 ’ 포함 법안 발의
국회
[AANEWS] 정부여당이 전기 · 가스요금을 인상 발표한 가운데 , 전기와 가스 , 석유 등 에너지 가격급등 문제가 심각할 경우 사회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은 17 일 석유 , 가스 , 석탄 , 열 , 전기 등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 사회재난 ’ 으로 규정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심각한 에너지 가격급등과 수급문제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에너지의 심각한 수급문제가 사회재난이 되면 , 국가와 지자체는 ‘ 재난안전법령 ’ 과 지침 등에 따라 신속한 재난피해 대응과 복구 시행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재난안전 예산 투입 , 재난지역 국고보조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지난 겨울 국제적 수요 급증과 수급 문제 , 국제정세 불안정 등의 이유로 석유와 가스 , 전기 등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 국민이 민생 고통을 겪은 바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 월 실제 전년동월대비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0% 가 상승된 바 있다.
현행 ‘ 재난안전법 ’ 제 3 조 제 1 호 나목은 사회재난으로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 , 환경오염사고 , 감염병과 가축전염병 확산 , 미세먼지 피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 조항에 “‘ 에너지법 ’ 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 ” 를 포함하자는 것이며 , 현행 ‘ 에너지법 ’ 제 2 조 제 1 호 및 2 호 상 ‘ 에너지 ’ 는 연료 , 열 및 전기를 말하고 , ‘ 연료 ’ 는 석유 , 가스 , 석탄 ,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뜻한다.
한편 , 정부는 15 일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 당 8.0 원 , 가스요금은 메가줄 당 1.04 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 4 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00 원 , 가스요금은 월 4,400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지난 겨울 전기와 가스 등 난방비 급등에 따라 많은 국민이 경제적 , 생활적인 면에서 고통을 겪었다” 면서 “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올해도 여름철 전기요금 ,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급등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 전기 , 가스요금의 심각한 급등 문제는 방치해서는 안 될 ‘ 사회재난 ’ 성격 ” 이며 “ 에너지 수급문제는 나라와 민생을 위해 발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 지난 겨울 때처럼 에너지 가격급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 국가가 나서서 재난상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 국회의원은 김병욱·정태호·장철민 · 정성호·민병덕·조오섭 · 윤준병·우원식·한준호 · 김두관·김영진·김수흥 · 김민철 의원 등 13 인이다.
‘ 끝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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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청소년의 관점으로 활동하는 ‘이천시 청소년의회’ 활동 격려
김일중 의원, 청소년의 관점으로 활동하는 ‘이천시 청소년의회’ 활동 격려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체험관에서 진행 된 ‘2023년 제11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해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이천시 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들을 격려했다.
이 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15명의 ‘이천시 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들은 모의의회 의사일정에 맞춰 직접 회의를 진행하고 자유 발언, 안건 처리 등을 체험 했으며 특히 학생들이 준비한 ‘도서 정가제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과 OX 퀴즈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일중 의원은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생각과 관심 내용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였으며 이천시 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들을 격려하러 왔다 오히려 많은걸 배우고 느낀 것 같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조례나 정책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행되는지 이해하고 나아가 민주 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좋은 경험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청소년들이 청소년의회교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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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도의원, 화성시 태안지구 내 학교 앞 승하차 구역 지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이은주 도의원, 화성시 태안지구 내 학교 앞 승하차 구역 지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5일 화성시 태안지구 내 통학로 확보 및 학교 앞 승하차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태안지구 내 구봉초등학교, 기산초등학교, 기안초등학교 등 10여 개의 초등학교는 통학로가 미비하거나 승하차 구역이 없어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학교 반경 300m 이내는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면서 더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 학부모를 포함한 교직원들이 통학로 펜스 설치, 신호 체계 정비,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보수 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현장에서 불편을 겪고 계신 학부모, 교장·교감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화성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의 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겠지만,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해결하고 차후 2차 정담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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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할지 이주호 장관 입장 밝혀야 ”
국회
[AANEWS]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회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인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오늘 열린 ,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자금 상환 개시 전 또는 상환하다가 폐업 · 실직 ·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반대 의견을 밝힌 뒤 ,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표결 전 , 강득구 의원은 발언을 통해 “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 “ 현재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는 것은 국회 속기록만 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 가결 이후 이어진 현안 질의 과정에서 강득구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 법안이 오늘 교육위원회를 통과한만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 오늘 현안질의에서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던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강 의원은 “ 현재 폐 CT 검진을 통해 폐암이 확진된 학교 급식종사자 수만 31 명 ” 이라며 , “ 최근 3 년간 퇴직한 학교 급식종사자 수는 14,000 명에 이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5% 가 자발적 퇴사 ” 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 교육부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봤다면 이렇게까지 방치할 수 있겠느냐 ” 며 “ 이는 교육부의 간접살인과도 같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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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 대표발의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16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관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직자의 재산 신고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공직자의 재산 은닉,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한편 가상자산 취득, 양도에 관한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게 부동산 및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목록에 제외돼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가상자산 소유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하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관한 재산 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같은 이해충돌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김성원 의원은 “험난한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기 위해 가상자산 투자에 기대를 걸었던 청년세대의 아픔과 분노, 울분을 법안으로 담아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 누구보다 청렴해야 공직자의 불공정함과 파렴치함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며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와 이해충돌 기준에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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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에서 되살아난 오월의 함성
경기도의회에서 되살아난 오월의 함성
[AANEWS] 오월 광주의 함성이 경기도의회에서 되살아났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16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획사진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진전은 오월의 숭고한 정신을 도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5·18 기념재단에서 후원한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사진 30점이 도청 1층 로비에 전시돼 18일까지 도민들과 만난다.
이날 전시된 사진에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광주시민들의 모습,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행과 학살, 시신 앞에 오열하는 유가족 등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 보는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고 있다.
사진 전시회와는 별도로 1층 경기마루 미디어파사드에서는 5·18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의 증언이 담겨있는 다큐멘터리 “그날의 애국가”가 방영된다.
사진 전시회 개막식에는 염종현 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한 의원들, 도민 등이 참석해 뜻을 깊게 했다.
염종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사는 저절로 진보하지 않는다”며 “오늘날 우리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꿈꿀 수 있는 것이 권력의 폭력과 억압에 굴하지 않는 평범한 시민의 용기와 의지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 역사 위에서 가능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독재에 맞서 싸우다가 희생되고 고립됐지만 가진 것 서로 나누며 함께 했던 광주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일굴욕외교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반드시 우리가 애타게 찾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섭단체 차원에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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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민의힘, 전통주 제조 현장 찾아 경쟁력 강화 모색
경기도의회
[AANEWS] 쌀 소비 확대 대안으로 떠오른 ‘전통주’ 산업 활성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경기도 내 전통주 제조장을 연달아 찾아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정책 투어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김성수 기획수석, 김도훈 기획부대표는 이날 도내 전통주 제조업체인 ‘㈜좋은술’, ‘㈜오산양조’를 방문해 주류 제조 과정 및 시설 등을 살폈다.
‘좋은술’과 ‘오산양조’는 각각 소재 지역 대표 쌀인 평택 슈퍼오닝쌀, 오산 세마쌀을 원료로 술을 빚어내는 전통주 업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전통주 제조에 쓰이는 쌀의 규모, 전통주 산업 시장점유율 확대가 쌀 소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각 업체 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우선 과제인 도내 전통주 경쟁력 강화에 실효적인 정책 방향성을 논의했다.
오산양주 방문에는 이권재 오산시장도 참석해 지역 전통주 생산과 관련한 기초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키도 했다.
오산양조 김유훈 대표는 “이렇게 우리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산양조는 제조뿐만 아니라 제조를 기반으로 교육, 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지역 자원인 경기미 소비를 목표로 하는 마을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제조업체의 의견을 직접 들어봐야, 무엇이 제일 시급한 부분인지 알 수 있다”며 “판로 개척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쌀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통주 제조에는 쌀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오산양조의 경우 쌀 소비량이 2019년도 5t에서 2022년 16t으로 3배 이상 증가해 쌀 소비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전통주 활성화’가 소비 감소 및 가격 하락으로 위기를 맞은 쌀 산업에 효율적 대안이 될 것이라 보고 정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지난 4월 18일에는 도내 약 30개 전통주 생산·유통업체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전통주 산업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일차적인 정책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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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 학교 1~3 월 전기 · 가스요금 부담 작년 대비 34% 폭증
국회
[AANEWS] 정부가 전기 · 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다가오는 여름철 학교 찜통교실 냉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전국 교육청 유 · 초 · 중 · 고등학교 1~3 월 학교 전기 · 가스요금 집행 현황 ’ 에 따르면 전기 · 가스요금 부담은 작년 2,087 억원에서 올해 2,810 억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23 억원 ,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담이 전기요금 32%, 가스요금 41% 각각 폭증한 것이다.
전기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 59%, 부산 39%, 전북 38%, 세종 37% 순으로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 가스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인천 79%, 울산 76%, 광주 73%, 세종 70% 순으로 부담이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는 해마나 냉난방비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 따른 에어컨과 전열기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국 교육청은 학교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이은 정부의 전기 · 가스요금 인상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안민석 의원은 “ 학생들의 건강 · 학습권 보장은 국가적인 책무이다” 라며 “ 학교 전기 · 가스요금 예산 지원은 교육의 질로 이어지는 시급한 현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 학교는 냉난방비 부담으로 사용을 줄이게 되면 여름철 찜통교실 , 겨울철 냉골교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업환경은 나빠진다” 며 “ 학교운영비 중 전기 · 가스요금 부담 비중이 클수록 다른 예산은 줄어 학교 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학교 여건은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교만이라도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주거나 공공요금 인상만큼 학교운영비를 충분히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며 “ 그렇지 않으면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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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전기완성차 공장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환영. 수도권 적용배제 조항도 개정해야”
국회
[AANEWS] 어제 15일 기획재정부는 전기완성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되고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국회의원은 “전기완성차 공장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도 “수도권 소재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1월 반도체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기차 등 미래형이동수단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자고 역제안하면서 3월에 극적으로 합의·처리됐다.
실제로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전기차 등으로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고 이들은 모두 최종 개정안에 대안반영폐기됐다.
다만, 공제 대상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으로 남아 완성차 공장의 공제 대상 선정 여부가 산업계와 노동계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서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홍영표 의원은 “전기완성차 공장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법안 발의, 토론회 주최 등 다각적으로 힘써온 게 소기의 성과를 낸 것 같아 고무적”이며도 “법률에서 수도권 소재 공장을 조세특례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인천 부평의 한국GM, 경기 광명·화성의 기아, 평택의 KG모빌리티 공장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고 정부 입법예고의 한계를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은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공장만 지원을 배제하면 산업경쟁력이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앞으로 수도권 소재 전기완성차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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