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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의장, 전세사기 방지 및 불법중개 근절 시급성 강조 염종현 의장, 전세사기 방지 및 불법중개 근절 시급성 강조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근절 자정결의대회’에 참석해 전세사기 방지와 불법중개 근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결의대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이 요동치며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의 맹점을 활용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며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시장에 대한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악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 계약이 중개거래로 이뤄졌고 중개사들이 가담하거나 방관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 역시 책임을 미룰 수 없다”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건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가 의회 조례에 근거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예방·점검 대책을 실시 중이다 도민께서 최대한 활용해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전세사기를 막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협회장, 박태원 경기남부지부장, 정경범 경기북부지부장 등 협회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3일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2023-04-19
• 남종섭 대표의원,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 더욱 강화해야 남종섭 대표의원,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 더욱 강화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이 19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경기지역 총회에 참석해 진정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전국 KDLC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KDLC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회원들의 결사체로서 자치분권형 국가 건설과 자치분권형 정당 및 정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DLC 경기지역 회의에는 경기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및 경기지역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일반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날 총회 축사를 통해 “지방차지 발전의 역사에는 KDLC가 항상 함께 했다”며 “KDLC가 주도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에 전면 시행됐고 올해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위와 인사청문회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성과는 KDLC 회원분들의 연대와 협력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무엇보다 조직, 예산권 확보, 상시 후원회 제도의 조속한 법제화, 의정비 현실화, 1인 1보좌관제 실시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KDLC 경기지역 총회에서는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 위임 건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2023-04-19
• 강득구, 기간제교원도 교직원공제회 가입 가능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9일 기간제교원도 교직원공제회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나 조교 등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기간제교원에게는 이러한 회원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교원은 7만여명으로 전체 교원 50만여명 가운데 13.8%에 달한다. 더군다나 기간제교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명 중 1명꼴로 기간제교원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간제교원은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관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한국교익원공제회에 가입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은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득구 의원은 “기간제교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교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 해왔다. 2023-04-19
• 김영기 도의원, 의왕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왕시여성기업인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김영기 도의원, 의왕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왕시여성기업인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김영기도의원은 19일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여성기업인협의회 회원들과 의왕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의왕시여성기업인 ㈜피치파크게임즈 황옥분 대표이사 및 ㈜사계절 파크골프 차경국 대표이사 회원은 각 기업 소개 및 기업운영 현황 등을 대화 나누며 시니어 장애인 밀접한 장소에 친화형시설로 스포츠복지 제공 지원이 적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김영기의원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국인데도 여성으로써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움드리겠다”고 전했다. 2023-04-19
• 이석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석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AANEWS] 이석균 경기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은 “장애인의 운동 참여는 건강 증진과 2차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통해 사회 통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체육활동이 중요한 가치”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신원상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부장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체육은 지난 5년간 폭넓은 발전을 보임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장애 인구의 노령화, 참여유형과 종목 편중, 인프라 및 프로그램 다양화 부족, 홍보 부재 등으로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강혜련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장학관은 “신체활동 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은 사회성을 기르고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토대를 제공하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체육참여 기회를 확대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이재원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과 교수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를 위한 양질의 통합체육정책과 사업을 통해 모든 학생들을 위한 체육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김 훈 경기도청 체육진흥과장은 “부족한 장애인체육시설을 추가 건립을 위해 도차원의 국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반다비체육센터의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대해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이석균 의원은 장애인 체육활동 및 반다비체육센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장애인 체육활동 접근성 향상은 오늘 토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체육활동의 증진 및 지원 기반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 및 체육관 건립 시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 국회와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9
• 김남국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국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국공립대학교의 기숙사 설치·운영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고 기숙사비 카드납부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할 경우 필요한 시설과 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기숙사에 대한 설치기준과 기숙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학들이 개강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실행했던 온라인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지방에 사는 대학생들이 심각한 주거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들이 설치 운영하는 기숙사의 수용공간은 적은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9%에 그쳤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기숙사비 납부의 경우 2021년 기준 전체 기숙사의 64.2%는 '현금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숙사비 카드납부가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 대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 학생기숙사 수용 기숙사비 납부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남국 의원은“대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기숙사비 카드납부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관련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19
• 강득구,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 성황리에 개최 강득구,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 성황리에 개최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와 함께 지난 4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2023 평생교육정책포럼,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도시 2.0”을 주제로 정계·학계·현장·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사회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공동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강득구 의원과 이태규 의원을 포함해 20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국 시·도 및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평생교육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포럼은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조성의 중심-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지방소멸의 전략적 대안,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에 대한 주제발표와 지방시대 평생학습 도약을 위한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서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모델의 지향점과 이에 요구되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변화’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다음 주제발표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김현수 교수는 ‘지방의 인구감소 현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사례’를 통해 평생학습도시가 당면한 현실을 파악하고 지방소멸의 전략적 대안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 방안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고석규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남양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수연 영산대학교 부총장,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이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전략과 구조적인 대응·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지역 미래역량 강화 및 지역 평생교육 재구조화 방향에 대한 각 영역별 제언 등을 통합적으로 탐색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제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와 기후위기 등 급격한 변화시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애단계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도화된 평생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4-19
• 황세주 의원,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안성지역 교육 현안 논의 황세주 의원,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안성지역 교육 현안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지난 19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 지역 주요 교육 현안에 관한 논의를 위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는 안성교육지원청 조윤경 행정과장을 비롯해 성과예산팀과 학생배치관재팀 관계자가 참석해 ‘안성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교실 증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전한 학교와 균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절차와 일정에 따라 2023년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하며 외부환경개선, 내부환경개선, 방수, 학생안전관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안성 당왕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초등학생의 적정한 배치와 과밀 해소를 위한 ‘안성초 교실 증축’, 공도읍 승두, 용두2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배치시설 확보로 과밀학급 해소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도모하기 위한 ‘용머리초 교실 증축’에 대해 덧붙여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성 지역의 학교 현안 및 주요 사업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서 다양한 상호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세주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안성 지역교육 현안을 공유하며 안성의 교육 발전에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였다”며 “교육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말했다. 2023-04-19
• 정동혁 의원, 화정터미널 관련 활성화 방안 논의 정동혁 의원, 화정터미널 관련 활성화 방안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8일 고양상담소에서 문명순 지역위원장, 윤태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고양시 버스정책과장 등 관계자들과 화정터미널을 비롯한 폐업 위기에 놓여있는 경기도 버스터미널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김종구 고양시 버스정책과장은 운수 관계자 및 고속버스 조합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쳤지만 화정터미널의 폐업은 결정됐으며 고양백석터미널로 일원화할 방침으로 임시 정류장 설치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객이 많다 보니 터미널 사업 자체가 하향 산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윤태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터미널 리뉴얼을 통해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며 상권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관련 문제는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혁 의원은 앞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화정터미널을 비롯해 경기도 전체 버스터미널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동혁 의원은 지난 3월 제367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화정버스터미널을 비롯해 타 시·군의 버스터미널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있고 버스 노선 확대, 버스터미널 시설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버스터미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5분 발언한 바 있다. 2023-04-19
• 국회의원 김남국,‘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위한 토론회’개최 국회의원 김남국,‘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위한 토론회’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종합환경연구소와 공동주최로‘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지난 2015년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UN 소속 193개국이 채택해 발표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해양·수산 현안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세부주제로는 기후 위기의 문제 – 헤쳐 나갈 방도가 남아있을까? 신 국제해양질서와 동북아 해양정세 수산양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발제자는 김해동 계명대학교 교수와 권문상 한국해양정책학회 회장, 박영제 한국종합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맡았다. 발제를 마친 뒤에는 제종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현택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관과 김태원 인하대학교 교수, 차재훈 한국종합환경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SDG 정상회의가 열릴 계획인 만큼 더욱 의미 있는 토론회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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