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는 1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 이은주 회장, 정경자, 김선희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인구 예산분석팀장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이창균, 김윤태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운영 자율성 강화에 대응해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재정운영 견제기능 강화 마련이다. 연구회 회장인 이은주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운영에 있어 의회의 견제 기능 및 역할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해법마련이 될수 있는 각종 정책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책임연구원인 이창균 책임연구원은 “경기도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재정통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기도의회의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제 도출과 재정 건전성을 위한 체크리시트 등 경기도의회의 재정통제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3명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가 발주한 ‘경기도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연구’ 용역은 수행기간이 3개월로 2023년 7월 3일까지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2023-04-12
• 문정복 국회의원·한국교통법학회, ‘어린이 안전과 미래 모빌리티’ 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정복 국회의원·한국교통법학회, ‘어린이 안전과 미래 모빌리티’ 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과 한국교통법학회가 14일 오후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 안전과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치안정책제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가장 문제가 되는 어린이 ‘통학안전문제’를 정부 유관기관과 학계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현행과 미래에 예견되는 다양한 현안이 논의할 예정이다. 춘계학술대회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효율화 방안, 도심항공교통 공간정보 제도화와 활용방안, 미래 모빌리티 환경과 현행 도로교통법제 문제점과 시사점 도출, 도로교통법령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박영철 교수, 이진수 처장, 이상윤 선임연구위원, 김재광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2020년 부산 해운대, 2021년 경남 창원, 2022년 강남, 2023년 대전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고발생의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중 한국교통법학회장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사망사고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학회에서 논의되는 발표와 토론이 우리나라 교통안전정책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학술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정복 의원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있던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히면서 “어린이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속적인 교통사고를 막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하므로 도로 위 어린이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교통운영 개발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어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국회의원으로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통정책에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 교통혁신이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2
• 文정부 대규모 도입한 산림청 야간산불진화헬기.실제 투입건수 단 2건 文정부 대규모 도입한 산림청 야간산불진화헬기.실제 투입건수 단 2건 [AANEW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은 올해 산불 발생건수가 역대 최대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해 통계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산불진화헬기 야간 운용을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불은 총 2,874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규모는 32,632ha로 피해규모는 축구장 45,703개에 달하며 이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한다. 특히 올해 3월까지 산불은 총 349건이 발생했는데 역대 최대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해 동기간 발생건수인 313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산불발생에 의해 산불 주무부처인 산림청의 진화 헬기출동 또한 동기간 677건에서 929건으로 3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작 야간 산불진화 출동건수는 단 2건으로 밝혀졌다. 이는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 헬기 운용역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48대 중에서 야간 진화투입이 가능한 헬기는 국내산 수리온 헬기 단 1대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산림청은 야간 산불진화 투입을 위해 최신 헬기 5대를 도입했는데, 이 중 수리온 기종 1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미국산 4대는 도입당시 국내외 야간산불 진화를 위한 운영사례도 전무하며 해당 기종의 비행 메뉴얼조차 계기비행을 금지하고 있는 기종을 야간 산불진화용으로 도입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산림청은 미국산 S-64 헬기 4대 도입에 당시 8,563만 달러를 들였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국내 여건 및 훈련 등을 통해 야간비행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라 밝혔으나,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동 기종들에 대해 최근 5년간 야간 산불진화 훈련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한편 미국산 S-64 헬기 기종들이 가장 많이 배치된 산림청 본부의 조종사 중 16.6%는 야간운용에 필요한 계기비행 자격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시절 야간 산불진화를 위해 도입된 헬기들 상당수가 사실상 야간산불 진화용으로 부적절한 기종으로 드러났고 심지어는 관련 훈련조차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이라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해 야간용 장비의 확충과 조종사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국 17개 시·도청을 소관으로 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산불진화에 있어 향후 범정부적 산불진화 대응역량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2023-04-12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참석 축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참석 축하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축하했다. 유 위원장은 우선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현재 택시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논의된 사항이 경기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이 좌장으로 진행했다. 2023-04-11
•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법 대표발의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법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이 11일 현재 비상설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다시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하고 제도적 필요사항을 재규정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윤리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991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상설기구로 신설됐다. 이후 2018년 7월 제20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각각 분리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했다.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해 국회의원윤리심사기구의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2022년 11월 10일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가 올해 1월 위원장을 선임했고 3월 30일에서야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은 36건에 달한다.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제주 4.3사건 폄훼 발언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하는 발언이 있었으나 유명무실한 비상설 국회윤리특위로 인해 제대로 된 징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며 “유명무실한 비상설 윤리특위가 국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떨어뜨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설화되고 실질화된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이를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윤리특위의 실질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공약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소속으로서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2023-04-11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0일 경기도 구청사에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그 간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보훈 선양사업 예산지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해 김민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김민호 의원은 제365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등 참전용사,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상향을 요구했고 실제 2023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총 20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김민호 의원은 “대한민국이 눈물로 떠나보낸 순국선열과 참전용사 및 보훈단체 어르신께 보답하는 길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 평화를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소감을 말했다. 이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는 결국 우리들과 후손에 대한 존중으로 되돌아온다”며 “앞으로도 참전용사들의 전투기록을 복원해 후손에게 알리고 참전용사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2023-04-11
• 이기환 경기도의원, 안산시 내 교각 및 인도교 안전 점검 나서 이기환 경기도의원, 안산시 내 교각 및 인도교 안전 점검 나서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10일 안산시 시민안전상황실에서 경기도와 안산시 관계자들을 만나 안산시 내 교각 및 인도교 안전점검 현황을 보고받고 사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연제찬 경기도 안전기획실장과 전덕주 안산시 행정국장 등이 참석해 시설 점검 현황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현장을 방문해 직접 살펴봤다. 이기환 의원은 “최근 성남 정자교가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어 교각 및 인도교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크다”며 “안산시 내 시설 점검 상황을 살피고 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작년처럼 올해도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우기철 사고를 대비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내 지하차도를 점검하고 우수로 차도가 잠겼을 경우 차량 통제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2023-04-11
• 유호준 의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환영의 뜻 밝혀 유호준 의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환영의 뜻 밝혀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4월 4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미국·호주 등 해외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김 지사는 아주대 총장 시절 ‘애프터 유’사업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이 사업은 주로 어학점수나 학점이 좋은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던 대학 내 해외연수와는 달리 경제적인 곤란함을 겪는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해 대학 사회 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유호준 의원은 자신이 대학교 3학년이던 2015년에 코트라 뉴델리무역관의 인턴을 했던 경험을 나누며 “비행기 티켓부터 주거비에 생활비까지 모두 자비로 진행됐다”고 밝히며 “교통비 명목으로 제공된 한 달 300달러는 부족해 같이 인턴을 하던 선배님은 한달에 50만원을 송금 받았다”며 가난한 형편은 참여할 수 없는 주요 해외 스펙 프로그램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그렇게 쌓은 해외 경험을 취업 자기소개서와 면접 때 활용한 경험을 언급하며 본인의 해외 경험이 취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돈이 없어 해외 경험을 못하고 해외 경험이 없으니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악순환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기를 응원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 경기도의 저소득 청년들이 ‘더 고른 기회’를 제공 받고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높아 보이는 벽을 넘어서는 사다리가 되기를 기원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2023-04-11
• 서삼석 ,“ 정부, 말로만 식량안보 … 인식 부재 심각 ” 서삼석 ,“ 정부, 말로만 식량안보 … 인식 부재 심각 ” [AANEWS]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후 정부가 비현실적인 쌀 자급 목표를 제시하는 등 말로만 식량안보를 외치는 정부의 인식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1일 현안질의 상임위에서 “정부도 인정하다시피 쌀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주식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산품 대비 가격안정과 생산농가 소득보장을 위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을 호도하고 시장에 맡기는 자체가 말로만 쌀이 주식이고 말로만 식량을 안보라고 외치는 헛구호에 불가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덧붙여 “이러한 정부의 인식 자체가 더 무서운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식량안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은 7일 발표된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적시된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쌀 자급률 목표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발계획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로 2021년 84.6%에 불과한 쌀 자급률을 2027년까지 98%로 대폭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2022년 서삼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쌀 자급률 하락의 원인이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라고 적시하고 있어 식량자급률 상향을 위해서는 생산량 증대가 시급하지만 실효적인 정부 대책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신동진 등 다수확 품종을 줄여나가는 생산 감소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쌀 소비는 확대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 입장일 뿐 아니라 생산량 증대 우려가 정부의 양곡관리법 반대 근거 중 하나였기 때문에 대안 없이 목적만이 제시된 허울뿐인 쌀 자급률 목표”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主食에 대한 정부 인식조차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쌀이 主食이라는 것을 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서삼석 의원은 “2023년기준 57조원의 국방예산에 비한다면 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 통과 시 년간 소요 예산으로 분석한 1조 303억원은 식량안보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결코 과다한 비용이 아니다”며 “현재 국내 1개월 소비량 수준인 40만톤의 공공비축미를 1년분 480만톤까지 늘려가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해서도 “국제적인 외교 대책이 없을 뿐 아니라 국내 수산 시장의 황폐화가 불 보듯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어민과 수산인을 위한 소득감소대책 등 대응 매뉴얼이 없다”며“정부는 손 놓고 일본만 쳐다보고 있는 것인지 현실을 넘어 통탄할 일이다”고 말했다. 2023-04-11
• 김승원 의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 범위 대폭 확대 국회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소득기준 없이‘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2019년 76만4,915명, 2020년 90만8,351명, 2021년 102만82명으로 해마다 10만명 이상 늘었으며 소득공제액도 2019년 3,251억7,900만원, 2020년 3,996억3,000만원, 2021년 4,525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7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나 사업주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없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무주택 세대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확대해, 사업주나 7천만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도 연간 240만원한도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삶의 기본조건인 주택구입에 있어 근로소득의 유무 및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주택구입을 계획한 무주택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이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거주 공간인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했다. 2023-04-11
<<<451452453454455456457458459460>>>

• 많이본 뉴스

  1영남연합언론방송인협회, 새시대 새희망을 기치로 5일 출범2영주실내수영장 물 1400톤 어디서 왔는가?3안동시 낙동강변 분수광장 조성 현장 기본수칙 망각!4안전하고 편리한 설 명절, ‘현장에서 국민 안전 확인’ 총력 대응5거창군 중학생 글로벌 캠프, 성공적으로 마무리6코스타리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협상 타결7너드커넥션, 오늘 ‘모텔 캘리포니아’ OST ‘내게만 웃어줘요’ 발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