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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희 의원,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일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환영 이영희 의원,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일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환영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13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일원 상습 침수지역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는 지난 12일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일대와 왕산·갈담리 일대 총 165만㎡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 지역은 경안천과 오산천 등 인접한 하천의 수위 상승에 따라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곳으로 지난해에도 채소를 재배하는 시설하우스 단지가 침수되어 큰 피해가 발생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해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곳이다. 지정 이후에는 정비계획과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배수펌프장 설치, 하천 및 배수로 정비, 배수문 설치 등 60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배수펌프장 등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며 “국도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노력해온 일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라며 “침수 위험이 해소되면 모현읍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에 지정된 지역의 정비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3
• 경기도 “경기도 문화체육예술행사 ESG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 “경기도 문화체육예술행사 ESG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AANEWS] 김철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문화ˑ체육ˑ예술행사 ESG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4월 1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남국 국회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강충호 ESG코리아경기네트워크공동대표가 축사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문화·체육·예술행사 ESG도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문화·체육·예술행사의 실질적 탄소배출을 감소효과를 일으키는 방안 및생활 속에서 ESG실행으로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실천모델을 만듦에 있어 경기도와 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헌영 Festival Green Alliance 이사는 어떻게 하면 축제 환경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임팩트를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임팩트를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허은 이온어스대표는 지역축제 진행 시 낭비되는 에너지를 예로들며 탄소배출이 ‘0’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윤미라 경기광역자활센터 센터장은 현재 경기도 청사와 의회, 산하기관에서 사용하는 다회용컵 세척사업과 축제시 렌탈 및 수거를 통해 깨끗한 축제만들기에 일조하고 있으며 관련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필요, 다회용기 세척비 지원, 친환경 축제 모델 설계를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정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바라본 행사의 ESG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ESG의 행사도입을 위해 행정지원방안을 모색할 것, 행사가 갖고있는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 자각, ESG행사 관련 표준지표를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황순주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역이 가진 문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정책모니터링과 제도화에 힘써야 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신윤관 ESG코리아경기네크워크 운영위원장은 경기도 문화·체육·예술 행사의 지속가능성 관리는 경기도 ESG실행의지의 표현이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실용적 기여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날 좌장을 맡은 김철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ESG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성을 시사하며 오늘 토론회에 나온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의 말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다. 2023-04-13
• 염종현 의장, 13일 ‘제28회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 참석 염종현 의장, 13일 ‘제28회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 참석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3일 부천체육관 축구장에서 열린 ‘제28회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은 더 많은 장애인이 세상에 도전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나아가도록 마음과 의지를 모으는 축제”며 “경기도의회는 누군가의 다름이 사회적 장애가 되지 않도록, 누구에게도 사회적 문턱이 생겨나지 않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보호자, 응원단, 진행요원 등 3천 여명이 참석해 팔씨름, 탁구, 한궁 등의 경기를 펼쳤다. 주요 참석자는 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선구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용호 여성가족교육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영·유경현·박상현·박재용·이인규 의원을 비롯해 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설훈 국회의원, 조용익 부천시장 등이다. 2023-04-13
• 윤종영 도의원, 연천 BIX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지원 건의 윤종영 도의원, 연천 BIX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지원 건의 [AANEWS]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지난 11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 BIX분양 저조와 관련 연천군상공회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연천출장소장, 농협 연천군지부장등과 연천 BIX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정담회를 통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조유성 소장은 “신용보증제도는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천군은 경기북부 소재 낙후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하고 있어 수도권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어 연천 BIX는 상대적으로 큰 시설자금 규모 및 고금리 등으로 분양이 저조하고 재단의 보증서 취급 제한에 따라 기분양업체의 경우 공장 건축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자금은 31개 시군업체 및 지점의 선착순 신청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고 있어 자금이 조기 소진되며 BIX 입주업체는 자금 소요시기가 미도래해 자금을 배정 받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해 보증 및 대출 진행 불가로 사업장 건축이 안되어 산업단지 활성화가 저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연천군 BIX에 소요되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별도 배정,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지원 대상 확대, BIX 입주업체들에게 기금융자 및 이에 준하는 저금리 지원등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윤종영 도의원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건의사항을 전달 받은 윤의원은 경기도 경제투자실 담당과들과 대책을 논의 후 연천 BIX 입주업체에 원활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확대 등으로 분양률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건의사항 외에도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 했다. 윤의원은 “연천 BIX가 연천지역경제의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잘 알기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연천 BIX는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일원에 약 18만평 규모로 연천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을 맡고 있고 2023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 분양률이 23.3%로 저조한 상태이다. 2023-04-13
•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초청 강의 개최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초청 강의 개최 [AANEWS] 정치 9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경기도의회를 찾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은 오는 20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023년 정치아카데미” 첫 번째 강사로 나서 “지금 DJ라면.총선승리를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강의를 연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원장은 강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민생, 경제, 민주주의, 외교, 남북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법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경험을 바탕으로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승리 전략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강의는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열리며 강의주제에 관심이 있는 의원 및 도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강의 현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유튜브 ‘경기도의회’에서도 생방송으로 중계한다. 한편 박지원 전 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관광부장관, 민주당 원내대표·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2023-04-13
• 국회 유니콘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국회 유니콘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AANEWS]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이 오는 4월 18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가정의학과전문의 임지연 원장 등 보건당국,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와 함께 산업계 관계자가 참여한다. 국내 비대면진료 현황과 현재 당면해 있는 입법 방향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는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시행하고 있으며 G7국가 대부분은 초진부터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이래로 2023년 1월까지 1,379만명의 국민이 이용했으며 3,661만 건 이상이 시행됐다. 노인, 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이 비대면진료를 적극 이용하며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유니콘팜은 지난 3일 의료권익 신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비대면진료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니콘팜 소속 의원 중 김성원, 강훈식, 김한규, 이소영, 이용, 양정숙, 장철민 등 7인을 비롯해 권성동, 박덕흠, 윤창현, 전용기 등 총 11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4-13
• 허영 의원,“기형적인 게리맨더링 더는 없어야” 허영 의원,“기형적인 게리맨더링 더는 없어야” [AANEWS] 춘천·철원·화천·양구 허영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기형적인 게리맨더링이 더는 없어야 하고 선거구 개편에 인구 기준 외에 행정구역과 면적 기준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영 의원은 전원위원회 마지막 날 7번째 발언자로 나서 강릉 산불 이재민의 삶을 복구하고 제대로 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허 의원은 “지역구가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이지만 철원, 화천, 양구 유권자가 없으며 이는 소병철의원 지역구인 순천처럼 춘천에서 5만 6천명을 떼어 철원·화천·양구와 지역구를 구성한 것이다”며 “더는 이러한 게리맨더링이 없어야 하고 유권자 꿔주기 같은 비정상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구 기준 외에 생활 여건과 행정구역 면적 기준을 포함해서 선거구가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원위원회에서 권역별 비례 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비례대표 제도는 헌법이 규정한 것으로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망각하는 것이다”고 밝히며“비례대표를 선출할 때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사표 방지를 위해 석패율제 도입 등을 합의해서 처리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면 여전히 국회의원에게 국가가 차량도 제공하고 연금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들에 대한 왜곡된 의식들 역시 그동안 국회가 보여준 모습과 자세에서 나온 것이다”며 “정치는 말하는 힘도 중요하지만 듣는 힘이 더 강해진다면 국민의 신뢰를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전원위원회는 4일간 총 100명의 국회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2003년 3월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 2023-04-13
• 윤종영 경기도의원 계룡시청 방문, 계룡시장과 군 문화 등 협력 논의 윤종영 경기도의원 계룡시청 방문, 계룡시장과 군 문화 등 협력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일 계룡시청을 방문해 이응우 계룡시장과 군 문화행사, 육·해·공군본부와의 상생협력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 관계 유지와 계룡시 개청 20년 주년 기념행사 참석 등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 했다. 계룡시는 인구 4만 5천명의 작은 도시이나 3군 본부가 위치해 있어 명실상부 국방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마다 軍문화 축제를 성대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장기복무전역자등이 꾸준히 전입해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윤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중에 군 장기복무자출신으로 지역구인 연천군 또한 군부대 상생협력 등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계룡시 이응우 시장과는 군장교 선배 인연이 있어 이번 방문을 계획했다고 한다. 이날 방문을 통해 윤의원은 “육·해·공군본부와의 협력, 군 문화 축제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 국방수도의 역할 및 준비과정 등에 대해 문의” 했다. 이에 계룡시장은 “연천군일대에서 군생활 경험담과 함께 군부대 상생협력방안 등의 시정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특히 올해는 계룡시 개청 20주년을 맞아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을 시정 비전으로 삼고 있다며 추후 개청행사에 윤의원을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 윤의원은 “계룡시 개청 20주년 행사 초대에 감사함을 표하며 지역구인 연천군도 슬로건이 ‘다함께 미래로 YES, 연천’으로서 상호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이 비슷하다”, “앞으로 경기도 접경지역 및 연천군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상호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하자”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2023-04-13
• 이인규 의원, 수원 특수학교 학부모 간담회 개최 이인규 의원, 수원 특수학교 학부모 간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4월 12일 공립특수학교인 아름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시각장애 자녀를 둔 아름학교 학부모 회장은 “발달장애와 시각장애의 특성상 교육과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름학교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 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하며 “점자 교육, 보행 훈련, 이료 등 시각장애에 대한 전문 교원이 부족해 지속적이고 특화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이인규 의원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전국 광역지자체별로는 시각장애인 학교가 있으나 경기도에는 시각장애인만 재학하는 특수학교는 없는 실정으로 발달장애 학생과 시각장애 학생이 함께 있는 통합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며 “경기도 내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장애에 맞는 교육과정 분리 및 맹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교육청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담회 자리를 마련해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4-13
• 이홍근 의원, 화성시 다문화 학생 교육 정책 간담회 참석 이홍근 의원, 화성시 다문화 학생 교육 정책 간담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2일 화성시 소재 발안 초등학교에서 열린 ‘화성시 학교 다문화 정책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화성시 발안 지역 다문화 학생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홍근 도의원의 요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주최로 열리게 됐다.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운영 현황에 관한 브리핑에서 드러난 화성시 초등학교의 문제점은 다문화 학생의 미숙한 한국어 수준으로 인한 교사와 한국인 학생 간 의사소통 부재에 따른 다문화 학생의 부적응과 학습 부진 및 한국인 학생의 이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문화 학생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교사가 필수라고 할 것이지만 20여 개국의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다문화 학교의 특성상 교사들이 기피 할 수밖에 없어 인력난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한국어 습득 및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어 지도를 위한 한국어 교실 강사와 다문화 언어 강사를 지원하고 기존 교사를 대상으로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이중언어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국제교육원과 연계해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옥주 국회의원은 “학업 수준 향상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가정도 국민의 하나라는 인식의 전환도 중요하다”며 “오늘 나눈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부분에 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홍근 의원은 “인구소멸, 기후변화와 함께 다문화 가정 또한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다”며 “경기도와 화성시 그리고 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대표들은 한국어를 익히기 위한 예비학교와 특별학급, 언어 강사에 제한된 초단시간 근로자 제도의 적용 제외, 통역사 배치 등 다문화 학생 교육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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