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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 토론회’ 26일 주최
김병욱 의원,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 토론회’ 26일 주최
[AANEWS] 김병욱 의원이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6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를 한국주거환경학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사례를 공유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김선주 경기대 교수가 ‘건물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다.
좌장은 이영성 서울대 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반영운 충북대 교수 성진욱 SH공사 책임연구원 이호진 제주대 교수 장인석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연구실장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팀장 김경기 MBN 기자가 나선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여전히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 정도는 무주택자이고 최근 집값이 일부 조정되긴 했지만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는 국민의 평균 소득에 비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건설·매입입대 등 임대주택 확대와 분양 특별공급, 민간 분양 확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에서도 토지와 주택의 소유를 다르게 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모델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주거안정 증진이라는 성과도 일정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대도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초기 비용부담이 적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다양한 대안들이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만, 주택과 토지 소유에 대한 욕구가 높은 국민의 여론이 토지임대부 주택 사업과 합치될 수 있는지, 무엇보다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선주 교수는 발제문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불안정 시 공공주도의 대안모델 필요, 서울 등 대도시의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 강화 기대, 적은 초기 부담, 안정적 거주, 자산 축적 가능, 분양-임대 등 이분법적 정책 넘어서는 혁신 모델 필요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김 교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잠재수요는 37만 1천 가구 정도 된다’며 ‘고덕강일3단지 사례를 보면 청년세대의 선호도가 높다’고 분석한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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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현재 4,523교 과태료 대상, 내년 전국 확대.비현실적인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상시 채용, 즉시 시행규칙 개정 등 재설계 해야”
강득구, “현재 4,523교 과태료 대상, 내년 전국 확대.비현실적인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상시 채용, 즉시 시행규칙 개정 등 재설계 해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교육청노조연맹은 25일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불합리한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시 채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8년, 국토부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법’을 제정하고 2020년부터 시행했다.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과 달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비고란에 1건물 당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적시했다.
이는 위탁이 불가능한 구조로 법의 취지를 왜곡해 시행규칙이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현재 학교 현장에 고스란히 학교에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전국 학교 가운데 연 면적 1만㎡ 이상인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학교 수는 무려 4,536개이다.
해당 학교들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위탁할 수 없고 상주 직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2024년 4월부터는 연 면적 1만㎡ 이하 학교까지 적용되면, 실제 전국의 12,203개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현재 학교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수차례 내도, 인력풀이 부족해 유자격자가 지원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무채용을 하지 못하자, 지자체에서는 해당 학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화성시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4개 학교에 과태료 300만원씩을 부과했다.
실제 학교들은 과태료를 내고 만다는 심리가 퍼진 상태이다.
하지만, 안산시는 화성시와 달리 과태료 유예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등 지자체 간에도 통일되지 못한 기준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청노조연맹은 설령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하더라도 연간 6천만원에서 7천5백만원 가량의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과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학교의 상시 근무자로 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 채용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예산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예산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학교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은 ‘소방’, ‘전기’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실제로 전국의 모든 학교는 물론 공공기관에는 소방과 전기 안전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용역으로 맡기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독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에 한해서만 시행규칙을 통해 1인 1건물을 맡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국토부와 교육부는 학교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월 19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이나 선임인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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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 관련 정담회 가져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 관련 정담회 가져
[AANEWS] “사회적 가치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다”박재용 경기도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김재훈 경기도의원, 이세항 회장과 복지단체 회장 및 관계자. 이병화 박사. 이정주 센터장. 이영설 회장. 김영희 과장. 최현정 팀장등과 함께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장애인복지단체와 사회복지사협회등 장애인당사자들과 단체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박재용 의원은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경기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 계획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에서는 지원 신청, 중지, 환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에 대해 규정했고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는 교육 및 홍보, 포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함께 참여한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 출신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적 가치활동에 따른 소득 제공이라는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해,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조례상의 위원 구성 조문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이러한 장애인 기회소득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였다.
박재용 의원은 향후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게 위한 제도를 경기도에서 마련해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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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국회 전달
이인애 경기도의원,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국회 전달
[AANEWS] “세상에 탄생한 모든 생명은 축복이며 존엄한 존재이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김미애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지난 4월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인애 의원은 “건의안은 많은 영유아가 베이비박스 등에 버려지고 있는 현실에서 영유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며 “현실을 침묵하고 외면하거나 애써 눈 감고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과 문제들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위기 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해야 한다.
영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도 현재의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고 위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건의안을 전달받은 자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책임과 보호출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 며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주신 이인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회에서도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이 조속히 제정되어 위기 영유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미애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2020년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복지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며 친생부모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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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돌봄 시설 수 확대 및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안광률 의원, 돌봄 시설 수 확대 및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23일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가 주최한 ‘2023년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해 돌봄정책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워크숍에는 경기도 내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돌봄정책 동향 공유 및 이해 제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도형 지역사회 아동돌봄 연구회’ 회장이기도 한 안광률 의원은 “돌봄서비스는 학부모가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회서비스로 보건복지부가 2021년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91.6점으로 높은 점수를 달성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고 말하며 “일선 돌봄현장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아동을 보살피는 센터장 및 돌봄종사자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직무환경과 처우는 열악하고 센터 운영상 어려움도 있다”며 “다행히 2023년 호봉제 도입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경력인정범위를 종사자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종사자간 형평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하게 된 것은 의미있는 성과”고 했다.
끝으로 “돌봄은 저출산 극복 대책과도 상통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며 “돌봄 관련 예산 확충과 시설 수 확대 등을 위해 관심가지고 돌봄종사자들의 직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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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다자녀 지원 기준 및 혜택 확대해.
경기도의회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다자녀 혜택 관련 공공기관 대상 다자녀 혜택 전액 무료화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경기도내 다자녀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은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경기도 28개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이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제367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공공기관 대상 다자녀 혜택 전액 무료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은 다자녀 가정에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4년 1월부터 전액 감면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며 경기아트센터는 신규 교육사업을 실시했다에 이번달부터 최대 20%의 할인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올해 6월부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24년 1월부터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은주 의원은 “작년 9월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에 경기도에서도 2자녀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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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 여야협의 촉구
홍성국 의원,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 여야협의 촉구
[AANEWS]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 등을 정하는 국회규칙 제정과 관련해 조속한 여야협의를 촉구했다.
24일 오전 홍 의원은 원내지도부 교체 이후 열린 첫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운영위원장에게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미 4번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바로 국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양당 간사간 협의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홍 의원은“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면 원내지도부 체제에서 결성된 자문단 구성을 빨리 끝내고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인 8월까지 집중적으로 회의해서 맞춰주기를 부탁한다”며 “자문단 활동이 끝나야만 국회 규칙을 통해서 세종의사당이 진전할 수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 3월 22일 운영위 개선소위에서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을 위해 국민의힘 송언석 수석이 제안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놓고 총선을 앞두고 ‘시간 끌기용 꼼수’라고 크게 반발했다.
이미 여야 3명씩 국회사무처 2명을 합해 총 8명을 자문위원 명단을 4월에 받고도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있음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홍 의원은 “지지부진한 세종의사당 건립이 계속 방치될 경우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며 “이번에 처리해도 2029~2030년 개원이 빠듯하다”고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세종의사당 건립이 늦어질 경우 운영위는 물론 21대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이 될 것이며 미래 세대에게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며 “세종의사당은 560만 충청인, 2500만 비수도권 주민들의 염원”임을 강조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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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원, 관양동 재개발 관련 민원 건 논의
김성수의원, 관양동 재개발 관련 민원 건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김성수는 23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관양동 재개발 관련 민원으로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김 의원은 관양2동 부림마을 일원 소규모 개발사업들이 곳곳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개발 우려로 소규모도시정비사업 등에 대한 민원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기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시에 관양2동 부림마을 일원을 포함한 안양시 전체의 균형개발에 기여할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예정지역 지정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성수 의원은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안양시민의 뜻과 의지를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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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과제’ 포럼 개최
이재정 의원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과제’ 포럼 개최
[AANEWS]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했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포럼이 개최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과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5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과제’를 공동 주최한다.
개회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축사도 예정돼있다.
이날 포럼에는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등 국내 외교·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 리스크가 된 외교·안보 정책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또한, 4월 한일 한미정상회담과 5월 19~21일 G7 정상회의 이후 좀 더 구체화 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보고 대응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글로벌 외교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2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한반도 안보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1부 사회는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가, 2부 사회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맡는다.
1부에서는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가 ‘윤석열 정부 인도-태평양 및 강대국 전략’, 이정환 서울대 교수가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속 한일관계’라는 주제를 맡아 발제할 예정이며 토론은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이 참여한다.
2부에서는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 정책’,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이‘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양문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김상기 통일연구원 박사가 함께 한다.
이재정 의원은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가 위기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평화’와 ‘번영’은 외교·안보의 논의에서 사라져버렸다”며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대결 구조에 자발적으로 편입시켜 대한민국 외교에서 국익은 사라지고 평화 대신 전쟁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국익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 안보가 아닌 스스로 갈등과 위기를 만드는 외교 안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적 상식에서 벗어난 분열적이고 맹목적인 진영외교로 국가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밝혔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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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대표발의 ‘토지보상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허영의원 대표발의 ‘토지보상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원 조성은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허 의원의 1호 공약인 ‘춘천 호수국가정원’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허영 의원은 “정원을 통한 녹지공간 확충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며 “지자체가 정원 조성을 위한 용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춘천호수국가정원 추진이 탄력을 얻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 정원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허영 의원은 2020년 11월 권역별로 균형 잡힌 국가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올해 4월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포럼 1.0’을 개최하는 등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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