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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방안 정담회 참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방안 정담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23일 의정부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 경기북부권 창업혁신 공간 조성방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 보고와 권역별 창업혁신 공간 조성 추진계획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 벤처창업육성팀장,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강선영, 정진호 시의원, 의정부시 경제일자리국장, 기업유치팀장, 기업지원팀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관계자들은 기존시설을 활용한 증축 또는 신축 필요 거점시설 구축을 위한 용도변경의 필요성 경기도 시·군별 지역특화산업 집중 육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평원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가 가진 건축비, 부지활용, 향후 운영방안 등과 관련한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북부 스타트업 기업의 체계적 지원 마련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왔다”며 “경기도의회, 경기도, 의정부시가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나눠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향후 혁신적 방안과 역할강화를 통한 경기 청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이자 경기도민, 의정부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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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경기도 -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교권 회복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2023 상반기 경기도 -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교권 회복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위원이 좌장을 맡은 ‘교권 회복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3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주최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해주신 염종현 의장과 임태희 교육감의 말씀 중 “학교폭력에 대해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과 학생과 선생님이 모두 함께 행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말하며“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권회복과 교권 확립을 주요 접근 방법으로 삼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우성 수원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사는 주제 발표를 맡아 학교와 교원들의 절박한 상황을 대변하며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교권침해에 대한 제재 방법의 부족과 학생들이 교육부 및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을 무시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교권보호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과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우성 발제자는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누수 현상으로 인해 올바른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한계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조기교육지도와 상담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첫 번째 토론자인 여난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학교 현장에 근무하며 경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하며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유형과 조치 방식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생활지도권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면책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교사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다며 마음 놓고 생활지도하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황봄이 경기교사노동조합 교권보호국장은 주제발표를 맡은 최우성 장학사가 언급한 “현재 교원들은 수업방해,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각 제재할 방법이 없고 학교폭력 처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교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 조직 시스템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교실을 살릴 수 있고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권회복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오재호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연구위원은 80년대와 90년대에는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폭력과 교사의 체벌이 흔했지만, 인권 의식과 교육 방식 변화로 인해 신체적 체벌은 사라지고 부모들은 자녀의 안전과 인권을 중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학생의 문제 행동을 제재하는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가정교육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학생들의 공격성을 다스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장미연 마석고등학교 학부모회 부회장은 학부모로서 학교활동을 하면서 학교 교권과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일부 학부모들의 개인주의 성향과 교사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선생님들의 교권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며 교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보호 및 문제해결을 위한 규정과 법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학부모회와 교육청 및 관계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교권 회복과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의 교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권개선과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수 프로그램이나 대면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선생님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공개적인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교권을 회복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토론을 마쳤다.
좌장을 맡은 정경자 의원은“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상익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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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발의 , ‘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 법안 국토위 통과
국회
[AANEWS] 김병욱 의원이 작년 11 월 대표발의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에 이륜차 정비비용 비교 활성화와 수리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국토부가 필요 시 이륜차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령하고 , 무상수리 조치 권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은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부품 가격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이 24 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작년 11 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조항 등을 준용해 ,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 사후관리 의무 미이행 시 국토부 장관이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 무상수리 조치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병합심사됐고 , 오늘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에 담겨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륜차 정비 및 사후관리는 현행 ‘ 자동차관리법 ’ 일부 조항을 준용해 시행되고 있는데 , 제 32 조의 2 조항은 이륜차에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
법안 대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 이륜차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륜차 부품가격 자료 공개 , 제작사가 사후관리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제작사에 이행 명령 가능 , 제작결함 시정 관련 국토부 장관이 무상수리 조치 권고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 이륜차 정비 · 수리 시 부품가격 확인을 위한 편의성 확대와 각 제작사별 · 부품별 부품가격 비교 활성화 , 이륜차 이용자의 정비 · 수리 비용 완화 , 필요시 이륜차 무상수리 권고조치 실시 등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 그동안 자동차와는 다르게 이륜차의 부품가격은 공개돼 있지 않아 ,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면서 “ 이륜차 부품가격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 소비자들의 이륜차 정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 과도한 비용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 부품가격 의무화 외에도 , 법안에는 이륜차 제작사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명령과 무상수리 조치 권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며 “ 전반적으로 이륜차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라고 강조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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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상북도 우수기관 방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상북도 우수기관 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 등 경상북도 우수기관을 방문해 경기도 농정해양 정책 발전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에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 강태형 의원, 최만식 의원과 관계직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최근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를 통해 인삼 친환경 연작장해 경감기술과 정착재배를 위한 안정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내수면 어업을 육성하는 등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경상북도 현장방문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를 방문해 선진인삼기술 등의 설명을 듣고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는 토종산천어 복원현장 등을 견학해 이를 통해 경기도 농정해양산업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김성남 위원장은 “최근 농어민소득 증대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하며 “인삼과 내수면 어업은 농어민 소득 증가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인만큼, 이에 대해 경상북도 우수기관의 노하우를 배워 경기도에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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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23일 베트남 응에안성 인민의회 대표단 접견
염종현 의장, 23일 베트남 응에안성 인민의회 대표단 접견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베트남 응에안성 인민의회 대표단을 만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됐던 상호 교류를 재개했다.
응에안성 인민의회는 올해로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 10주년을 맞은 도의회의 친선연맹 기관이다.
도의회는 이번 접견을 시작으로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교류 공백 해소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염 의장은 이날 응웬 남딘 부의장을 비롯한 응에안성 인민의회 소속 대표단 8명을 만나 양 기관의 우호관계 강화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베트남 응에안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인 문형근 의원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2018년 이후 5년 여 만에 응에안성 인민의회 대표단이 방문함으로써 장기간의 공백 해소의 첫발을 내딛게 된 점을 의미 있게 여긴다”며 “지난해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은 데 이어 양 의회 교류가 재개됨에 따라 기관 간 이해와 우의의 폭이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은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룰 가능성을 지닌 역동적 국가”며 “오늘을 계기로 의회 간 친교를 강화해 양 지역 발전을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응웬 남딘 부의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성실하고 자유를 추구하며 일과 교육을 향한 강한 의지를 지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며 “비교적 짧은 수교 기간에 비해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같은 공통사항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한국의 발전과정과 비결을 잘 보고 참고해야 할 것”며 “양 의회가 지속 교류하고 협력하며 경기도와 응에안성은 물론, 양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응에안성 인민의회 대표단은 도의회 전시체험공간인 ‘경기마루’와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염 의장을 비롯한 친선의원연맹을 공식 초청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013년 3월 18일 응에안성 인민의회와 우호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까지 상호 10회에 걸쳐 방문했다.
특히 도의회는 경기도 ODA 사업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불용 소방차 양여, 스마트 교실 구축 등의 지원을 실시했다.
응에안성은 베트남 북중부 지역 중앙에 위치한 지역으로 베트남 초대 의장인 호찌민 주석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베트남 58개 성 중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가 4번째로 많다.
응에안성 인민의회는 지방에서 국가공사당의 권력을 대표하며 주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최고 기관이다.
의원은 총 91명으로 임기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의장과 2명의 부의장, 입법위·경제예산위·사회문화위·소수민족위 등 4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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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법’ 계류 2년만에 상정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법’ 계류 2년만에 상정
[AANEWS]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음주치료 교육을 부과하는 법안이 2년 만에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아 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개조·훼손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로 받도록 해 알코올남용 수위와 성향 및 심리상태 등을 평가받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이 타 범죄 대비 재범률이 높아 미국형 방지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판단을 거쳐 지난 2021년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1년 이내 음주운전을 재범한 사람은 18.3%에 이른다.
음주 운전자 10명 중 평균 4명이 재범한다는 결론이다.
이에 개정안 통과 시 차량 시동을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음주 운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고 2년이 지나서야 상임위에 상정돼 그 사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와 아픔을 겪으신 국민께 송구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시행을 대비한 관계법 정비를 경찰청에 권고함에 따라 개정안 통과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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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 출소자 갱생시설 설치 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한다 … 보호관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AANEW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 이 출소자 갱생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 보호관찰법 개정안 ’ 을 24 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 법무부는 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방범시설 확충 및 주민안전강화 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행법상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허가를 받고 있으며 , 법무부는 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사업범위와 허가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갱생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인근 주민들은 출소자에 의한 범죄발생을 우려해 시설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파주시 한 마을에 갱생시설이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친 사례도 있다.
김승원 의원은 ＂ 흉악범죄자들의 연이은 출소로 갱생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 “ 이라며 , ＂ 갱생시설 설치 시 충분한 협의와 범죄예방 정책을 강화하고자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고 밝혔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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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임용 취소와 교육활동 즉시 금지해야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임용 취소와 교육활동 즉시 금지해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4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2010년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교육활동 즉시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0년, 대전광역시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과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남학생과 그 친구들은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당시 가해 학생의 수는 무려 16명에 달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보내기 위해 당시 가해 학생들의 봉사를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미화해 ‘봉사왕’으로 속여 대학에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또한 당시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비행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이들 모두를 소년부로 송치했고 당시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고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고 동시에 범죄경력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이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경기도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증언이 온라인과 언론에서 보도됐다.
현행 교원임용제도는 교사를 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만,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가해 학생이 교사 등의 공직을 맡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현재 이 사안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불안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겠다며 분노가 차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미성년자이면서 지적 장애인을 집단성폭행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사이자 교육공무원은 도덕성, 전문성, 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신속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강득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는 해당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교원임용 자격의 허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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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뇌성마비재활원 양지의집’ 방문해 간담회와 봉사활동 펼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뇌성마비재활원 양지의집’ 방문해 간담회와 봉사활동 펼쳐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군포시에 위치한 ‘뇌성마비재활원 양지의집’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 등과 정담회를 갖고 점심식사를 돕는 봉사를 펼쳤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회장 김미숙의원, 사무총장 신미숙 의원을 비롯해 이은주, 박옥분, 고은정, 조미자, 이병숙, 김동희, 이자형, 황세주, 이채명, 김옥순의원, 양지의집 이사장,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2003년에 설립된 ‘양지의집’은 중증장애인시설로서 1급, 2급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고 교육과 재활, 문화 활동 등이 이뤄지는 공간이며 현재 31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신미숙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양지의집’ 운영현황을 듣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장애인시설 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최근 발의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의원들에게 전했다.
시설 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꼭 필요하고 절실한 시설이다”며 “한편에서 마치 장애인 시설이 인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곳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전체 시설을 폐쇄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박옥분 의원은 “장애인 시설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향후 장애인시설에 대해 장애인과 가족 모두를 위해 어떻게 정책을 펼칠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진정한 탈시설화는 멀고도 험한 길이다”며 중증장애인 생활을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지의집’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간담회 후 참석 의원들은 장애인들의 식사를 직접 도우며 장애인들과 교감을 나누었다한편 의원들은 이날 준비해간 라면, 세제, 화장지 등의 물품을 시설에 전달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 의원들은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활동 계획을 촘촘히 세우고 향후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는 현장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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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초등보육전담사 유형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장윤정 의원, 초등보육전담사 유형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5월 23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실에서 초등보육전담사 임금유형 전환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윤정 의원을 비롯해 초등보육전담사 선생님 6명과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초등보육전담사 선생님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금유형 전환가능성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안산 정재초등학교 정순자 선생님은 “돌봄에 관한 정책은 해마다 변경되고 있으며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학교 내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전담사들의 근무조건은 매년 달라지는 상황인데 그에 맞는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되고 있다”고 초등보육전담사의 실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2022년부터 담당 교사제 폐지로 인해 담당 교사가 맡았던 행정업무를 초등보육전담사가 맡아서 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도 이미 1유형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전담사도 있으며 서울시 초등보육전담사들은 1유형의 임금을 받고 있다” 면서 “자격을 갖춘 사서 영양사, 전문상담사 등의 임금유형이 1유형인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초등보육전담사의 임금유형은 2유형이다.
유치원방과후전담사까지 1유형으로 전환 예정이라는데 초등보육전담사 역시 1유형의 임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초등보육전담사의 임금유형이 1유형이 되어야 할 이유를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과 배영하 장학관과 노사협력과 허승 사무관은 “유형전환에 있어 시스템 문제, 예산 문제, 타당성 여부 등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경기도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이나 타지역에 비해 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하며 “정책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조사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연구 및 타시도와 협의해 임금유형이 전환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며 “기준이 마련되면 1유형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본 의원도 의정활동을 통해 1유형으로 전환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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