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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석 도의원,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 논의
양운석 도의원,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안성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가 1979년 송탄·유천 취수장을 만들면서 안성시 공도읍 및 미양면과 용인시 남사면 및 이동면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자리에서 양운석 의원은 “지역주민들은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서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규제에 묶인 개발 제한은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최근 용인 남사 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축소가 검토되고 있으나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논의 자체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환경기술의 발전과 지역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에 묶여 주민들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중재기관으로써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수도법’ 에 따라 유천 취수장의 관리청은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장이며 취수장의 조정여부는 평택시의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평택시의 입장은 미온적이다.
송탄취수장 상수원 규제지역 변경과 관련해 올해 4월 국토부가 주관한 회의자료에 따르면 용인 남사 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용인 남사면과 이동읍 일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규제 해제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기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4.75km에서 2.5km로 2.25km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논의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상수원 상류 행위 규제에 따라 평택시-안성시, 평택시-용인시간 갈등이 지속되어옴에 따라 지난 2015년 시군 상생협력 워크숍 개최 및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생협력방안 추진을 합의하는 MOU를 체결하고 2018년부터 ‘상생협력 추진단’을 발족해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부터는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2021년 道-환경부-시군-농어촌공사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해 2030년까지 평택호 3등급의 목표 설정, 수질개선사업과 규제합리와 공동노력할 것에 합의하고 올해 4월에는 국토부에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한편 오늘 논의자리에는 양운석 의원을 비롯해 황세주 의원, 박명수 의원, 경기도 수자원본부 남상원 상하수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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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민주당 시의원 성추행 의혹에 대한 단체 대응 도당에 요청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민주당 시의원 성추행 의혹에 대한 단체 대응 도당에 요청
[AANEWS]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성의원의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의혹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8일 자당 소속 여성 지방의원들의 규합을 통한 단체 대응을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요청했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고 나선 국민의힘 소속 여성 부천시의원들은 이날 도의회를 방문해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지미연 수석대변인, 이인애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도훈 기획부대표를 면담하고 피해 상황을 설명한 뒤 국민의힘 여성 지방의원들의 규합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곽 대표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부천시의회 구조 속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에는 다소 열세인 상황 등을 감안, 도의회 차원의 대응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최초은 부천시의원은 “여성과 남성의원이 동등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기초의회에서는 이 같은 인식이 미흡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가해 의원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핑계를 대며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부천시의회 A 여성의원도 “논란이 커지기 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해당 의원은 ‘시끄럽다’며 오히려 면박을 줬다”며 “탈당은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밖에 되지 않는다 의원직 사퇴가 필요한 만큼 도의회가 힘이 되어주신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 대표의원은 이 같은 의견들을 수렴한 뒤 국민의힘 도당을 찾아 유의동 도당위원장을 접견한 뒤 성추행 논란에 대한 도내 여성 지방의원들의 단합된 대응과 도당 차원의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곽 대표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부천시의회만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원을 떠나 여성 전체에 대한 인식의 문제”며 “도당의 뒷받침 속에 국민의힘 여성 지방의원들의 집단 규탄 등 단합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B 남성의원은 지난 9~11일 진행된 시의회 합동 의정 연수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날 탈당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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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안양시민의 안전을 위한 침수 예방시설 점검’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안양시민의 안전을 위한 침수 예방시설 점검’
[AANEWS]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22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어바인퍼스트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재동 호계 1동 동장, 장전용 어바인어퍼스트 동대표회장, 한승일 하수팀장 등 지역 관계 공무원 및 입주자 대표들과 함께 한 이번 점검은 아파트 내 설치된 맨홀 역류방지설비 등 배수설비 및 주차장 침수 예방 준비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채명 의원은 안양시에서 수립 중인 도시침수예방 마스터플랜 수립 진행 상황 및 ‘중점관리지역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대해 보고 받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채명 의원은 “매년 여름철 폭우로 인해 하천의 역류와 범람, 산사태 등으로 인명,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사고 등과 같은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반지하 밀집지역, 공사장 등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안양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안양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수맨홀 역류방지 및 추락방지 시설, 수문일체형 빗물펌프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4개소에 자동식 방수문을 설치하는 등 총 20개소의 방수문을 정비 중이다.
또한 49개 아파트 단지와 300세대의 주택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이채명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주요 현장을 방문해 침수 예방시설 준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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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 2명 위촉·· 재정분야 전문성 강화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 2명 위촉·· 재정분야 전문성 강화
[AANEWS] 경기도의회는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전문성 강화을 위해 고문공인회계사 2명을 23일 신규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공인회계사들은 2025년 5월까지 향후 2년간 경기도의회, 도청, 교육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회계·세무분야 자문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사례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규 위촉된 고문공인회계사들은 모두 경기도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예산·회계·세무관련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행정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2년 12월 28일 제정된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조례’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5명의 고문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두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회계·세무분야 등 총 550여건의 재정관련 각종 사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재정관련 의정활동을 지원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고문공인회계사로서 재정분야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재정분야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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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더디지만 앞으로 전진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더디지만 앞으로 전진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23일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이해 수원연화장 추모비 앞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하고 故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다.
수원연화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인 장소로 추모비는 2012년 5월 시민추모위원회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건립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황대호 수석대변인, 이채명, 전석훈, 장윤정 대변인이 참석했다.
대변인단은 “매년 노무현 대통령 추모일이 되면 생전의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추모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진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고 만들려고 했던 대한민국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대한민국을 향해 한 발자국씩 전진하던 역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뒤로 후퇴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역사가 뒤로 후퇴하는 이유는 “검사정권을 만들고 법을 앞세워 노동자를 비롯한 약자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인권의 가치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또한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면서 소통과 협치라고 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고 현 시국을 비판했다.
대변인단은 엄혹한 상황에서도 역사의 진전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대변인단은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인간이 소망하는 희망의 등불은 쉽게 꺼지지 않고 그것이 역사에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전하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위대한 도민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 역사를 경기도에서부터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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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도의원,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 협의회장 위촉.
오석규 도의원,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 협의회장 위촉.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2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한 ‘2023년 제1회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에 참석해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3년 제1회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에서는 오석규 의원이 협의회장으로 위촉됐으며 2023년 의정부 관내 직업계고 현황 및 입시홍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직업교육 현안 문제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오석규 의원은 “학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교육만으로는 학생들의 진로·취업률 및 동기부여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진로교육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지역내 체계적인 민·관·학의 협력 및 연계 체제 구축이 실현되어야할 시점이다”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수 있도록 현장실습 기회 확대, 취업 준비 프로그램 운영 등 의정부 지역의 특수성 반영에 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지역 인재 맞춤형 연계교육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의정부 일자리정책과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는 직업계고 인식 개선을 통한 신입생 충원율 및 취업률 제고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 유관기관 협력 활성화 및 교육생태계 구축 의정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인재 맞춤형 연계교육 강화 등을 목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구성이 추진됐다.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는 오늘 제1회 협의회 개최 이후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연계기업 발굴지원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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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강원대학교와‘지역국립대학의 현실과 발전방안 포럼’공동 개최
허영의원, 강원대학교와‘지역국립대학의 현실과 발전방안 포럼’공동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오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컨퍼런스홀에서 ‘지역국립대학의 현실과 발전방안 포럼’을 강원대학교와 함께 공동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허영 의원이 지난 3월 27일 대표발의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대학 및 지자체 등 전문가 토론을 통해 해당 논의를 발전시키고 학령인구 감소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학의 혁신요구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송영훈 교수가 맡았으며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 속에서 지역국립대학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교육부 김진형 대학재정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남수경 교수, 서울교육대학교 오범호 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포럼 개최의 계기가 된 허영 의원의 ‘국립대학회계법’ 개정안은 국립대학교에 유휴부지가 발생하면 처분 가능한 재산은 처분 후 일부 수익금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AI혁신으로 가속화하는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 대학의 존립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번 국립대학회계법 개정안과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풍성한 논의를 통해 지역 국립대의 발전과 혁신의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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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도의원, 연천 소방행정 시설 확충을 위한 정담회 개최
윤종영 도의원, 연천 소방행정 시설 확충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지난 22일 연천상담소에서 부족한 연천지역 소방행정 시설 및 공간 확충을 위해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회계장비담당관등과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윤의원은 정담회를 통해 공간이 협소한 연천119안전센터 40평 증축 및 의용소방대 전용 교육장 등 공간 설치를 추진 하기로 했다.
연천119안전센터는 공간이 협소해 구급대원 상주 제한 및 여직원 숙소가 없어 근무시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이번 40평 증축이 될 경우 임무수행 여건 개선이 이루어 질 전망이며 연천소방서 내 노후 간이차고 증축을 통해 의용소방대원 상설 교육장 등 전용 공간이 확보되면 의용소방대원 역량 배양 및 자긍심 고취가 기대된다.
윤의원은 “열악한 소방행정 시설 및 공간을 확충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원활한 임무수행 여건보장과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이번 정담회시 논의된 내용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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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1%대 저출산 예산 OECD 수준인 2.29%까지 확대”
김영선 의원, “1%대 저출산 예산 OECD 수준인 2.29%까지 확대”
[AANEWS] 김영선 국회의원이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예산 투입을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핵심추진 과제에 기재부 담당 과제가 없고 올해 상반기 수립 및 발표할 계획이었던 ‘재정 비전 2050’은 아직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시기에 기재부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선 의원은 “프랑스와 독일은 GDP의 약 4%를 가족 관련 정책에 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1.3%를 지원한다”며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약 3%에 불과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프랑스는 ‘프라도 서비스’를 통해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고 약 2,200유로의 비용을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24시간 영유아 종합지원센터’는 만 3세까지의 영유아에게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현행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작년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중 0.4%에 불과해,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 돌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한 김영선 의원은 지난 4월, ‘전국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저출산을 극복한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검토하고 민·관·학 협동 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과 ‘24시간 영유아 종합지원센터’ 도입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찾기를 제안했다.
저출산으로 지난 10년간 학령인구는 131만명이 감소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 증가해 작년 81조를 돌파했고 불용액은 28조 원으로 연평균 5조 5,600억원에 달한다.
쓰고 남는 돈을 저출산 등 국가 위기 현안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 학교시설보수 등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있다.
이 ‘예산 칸막이’를 없애 활용하자는 것이 김영선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지방에 지역소멸위기극복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하다.
김영선 의원은 이같은 인구위기극복 재정구조개혁 방안도 기획재정부에 제시했다.
김영선 의원의 제안대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 재정이 마련된다면, 출산과 보육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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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이영주 도의원 양주시 학교 앞 좁은 통행로 해결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김민호, 이영주 도의원 양주시 학교 앞 좁은 통행로 해결 관련 정담회
[AANEWS]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이영주 의원은 지난 22일 양주상담소에서 “양주시 학교 앞 좁은 통행로 해결”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양주시 강혜숙 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 하덕호 외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학교 앞 좁은 통행로 해결”과 관련해 현장사진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학교는 백석읍 신지초등학교, 백석중학교, 백석고등학교이다.
김민호, 이영주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기관간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학교와 교육청의 개선노력, 양주시와 도의회와 소통을 통해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 학교”를 검토해 빠른시일 내에 설치해야 한다” 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학습권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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