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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법 대표발의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법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이 11일 현재 비상설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다시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하고 제도적 필요사항을 재규정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윤리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991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상설기구로 신설됐다. 이후 2018년 7월 제20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각각 분리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했다.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해 국회의원윤리심사기구의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2022년 11월 10일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가 올해 1월 위원장을 선임했고 3월 30일에서야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은 36건에 달한다.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제주 4.3사건 폄훼 발언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하는 발언이 있었으나 유명무실한 비상설 국회윤리특위로 인해 제대로 된 징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며 “유명무실한 비상설 윤리특위가 국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떨어뜨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설화되고 실질화된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이를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윤리특위의 실질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공약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소속으로서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2023-04-11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0일 경기도 구청사에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그 간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보훈 선양사업 예산지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해 김민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김민호 의원은 제365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등 참전용사,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상향을 요구했고 실제 2023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총 20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김민호 의원은 “대한민국이 눈물로 떠나보낸 순국선열과 참전용사 및 보훈단체 어르신께 보답하는 길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 평화를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소감을 말했다. 이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는 결국 우리들과 후손에 대한 존중으로 되돌아온다”며 “앞으로도 참전용사들의 전투기록을 복원해 후손에게 알리고 참전용사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2023-04-11
• 이기환 경기도의원, 안산시 내 교각 및 인도교 안전 점검 나서 이기환 경기도의원, 안산시 내 교각 및 인도교 안전 점검 나서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10일 안산시 시민안전상황실에서 경기도와 안산시 관계자들을 만나 안산시 내 교각 및 인도교 안전점검 현황을 보고받고 사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연제찬 경기도 안전기획실장과 전덕주 안산시 행정국장 등이 참석해 시설 점검 현황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현장을 방문해 직접 살펴봤다. 이기환 의원은 “최근 성남 정자교가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어 교각 및 인도교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크다”며 “안산시 내 시설 점검 상황을 살피고 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작년처럼 올해도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우기철 사고를 대비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내 지하차도를 점검하고 우수로 차도가 잠겼을 경우 차량 통제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2023-04-11
• 유호준 의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환영의 뜻 밝혀 유호준 의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환영의 뜻 밝혀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4월 4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미국·호주 등 해외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김 지사는 아주대 총장 시절 ‘애프터 유’사업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이 사업은 주로 어학점수나 학점이 좋은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던 대학 내 해외연수와는 달리 경제적인 곤란함을 겪는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해 대학 사회 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유호준 의원은 자신이 대학교 3학년이던 2015년에 코트라 뉴델리무역관의 인턴을 했던 경험을 나누며 “비행기 티켓부터 주거비에 생활비까지 모두 자비로 진행됐다”고 밝히며 “교통비 명목으로 제공된 한 달 300달러는 부족해 같이 인턴을 하던 선배님은 한달에 50만원을 송금 받았다”며 가난한 형편은 참여할 수 없는 주요 해외 스펙 프로그램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그렇게 쌓은 해외 경험을 취업 자기소개서와 면접 때 활용한 경험을 언급하며 본인의 해외 경험이 취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돈이 없어 해외 경험을 못하고 해외 경험이 없으니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악순환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기를 응원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 경기도의 저소득 청년들이 ‘더 고른 기회’를 제공 받고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높아 보이는 벽을 넘어서는 사다리가 되기를 기원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2023-04-11
• 서삼석 ,“ 정부, 말로만 식량안보 … 인식 부재 심각 ” 서삼석 ,“ 정부, 말로만 식량안보 … 인식 부재 심각 ” [AANEWS]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후 정부가 비현실적인 쌀 자급 목표를 제시하는 등 말로만 식량안보를 외치는 정부의 인식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1일 현안질의 상임위에서 “정부도 인정하다시피 쌀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주식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산품 대비 가격안정과 생산농가 소득보장을 위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을 호도하고 시장에 맡기는 자체가 말로만 쌀이 주식이고 말로만 식량을 안보라고 외치는 헛구호에 불가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덧붙여 “이러한 정부의 인식 자체가 더 무서운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식량안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은 7일 발표된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적시된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쌀 자급률 목표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발계획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로 2021년 84.6%에 불과한 쌀 자급률을 2027년까지 98%로 대폭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2022년 서삼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쌀 자급률 하락의 원인이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라고 적시하고 있어 식량자급률 상향을 위해서는 생산량 증대가 시급하지만 실효적인 정부 대책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신동진 등 다수확 품종을 줄여나가는 생산 감소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쌀 소비는 확대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 입장일 뿐 아니라 생산량 증대 우려가 정부의 양곡관리법 반대 근거 중 하나였기 때문에 대안 없이 목적만이 제시된 허울뿐인 쌀 자급률 목표”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主食에 대한 정부 인식조차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쌀이 主食이라는 것을 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서삼석 의원은 “2023년기준 57조원의 국방예산에 비한다면 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 통과 시 년간 소요 예산으로 분석한 1조 303억원은 식량안보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결코 과다한 비용이 아니다”며 “현재 국내 1개월 소비량 수준인 40만톤의 공공비축미를 1년분 480만톤까지 늘려가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해서도 “국제적인 외교 대책이 없을 뿐 아니라 국내 수산 시장의 황폐화가 불 보듯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어민과 수산인을 위한 소득감소대책 등 대응 매뉴얼이 없다”며“정부는 손 놓고 일본만 쳐다보고 있는 것인지 현실을 넘어 통탄할 일이다”고 말했다. 2023-04-11
• 김승원 의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 범위 대폭 확대 국회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소득기준 없이‘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2019년 76만4,915명, 2020년 90만8,351명, 2021년 102만82명으로 해마다 10만명 이상 늘었으며 소득공제액도 2019년 3,251억7,900만원, 2020년 3,996억3,000만원, 2021년 4,525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7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나 사업주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없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무주택 세대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확대해, 사업주나 7천만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도 연간 240만원한도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삶의 기본조건인 주택구입에 있어 근로소득의 유무 및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주택구입을 계획한 무주택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이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거주 공간인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했다. 2023-04-11
• 김승원 의원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 범위 대폭 확대 국회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소득기준 없이 ‘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무주택 세대주 ’ 로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0 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 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 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 최근 3 년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2019 년 76 만 4,915 명 , 2020 년 90 만 8,351 명 , 2021 년 102 만 82 명으로 해마다 10 만명 이상 늘었으며 , 소득공제액도 2019 년 3,251 억 7,900 만원 , 2020 년 3,996 억 3,000 만원 , 2021 년 4,525 억 6000 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 7 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나 사업주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없어 ,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무주택 세대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 7 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로 확대 해 , 사업주나 7 천만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도 연간 240 만원한도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 삶의 기본조건인 주택구입에 있어 근로소득의 유무 및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주택구입을 계획한 무주택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 이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거주 공간인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했다. 2023-04-11
• 무상급식 전도사 안민석, 대학 천원아침밥 지원법 대표발의쌀 소비, 건강 증진, 식비 경감 일석삼조 효과 무상급식 전도사 안민석, 대학 천원아침밥 지원법 대표발의쌀 소비, 건강 증진, 식비 경감 일석삼조 효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안했던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10년 넘게 무상급식 전도사 역할을 해왔으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2017년 시범 도입된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대학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에게 적극 요구한 바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천원아침밥’은 학생이 1,000원, 농식품부가 1,000원을 부담하고 대학이 나머지 부족분을 부담해 메뉴에 따라 3,000~5,000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우리나라의 미래인 대학생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급식은 국가의 미래인 학생건강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며 “학업과 취업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학생은 물론 취업 준비생까지는 건강한 아침밥을 정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천원아침밥은 쌀 소비, 건강 증진, 식비 경감 등 일석삼조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두관, 김민철, 김용민, 김정호, 김홍걸, 도종환, 서동용, 용혜인, 조승래, 진선미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2023-04-11
• 서현옥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참석 서현옥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4월 10일 광교테크노밸리 경기 R＆DB센터 대교육실에서 열린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과 도민지향적 정책 추진을 위한 소상공인과의 소통활동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권역별로 총 4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첫 번째로 개최된 남부권역 설명회로 서현옥 의원과 신미숙 의원을 비롯해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영업부문 상임이사, 관할 본부장, 관할 영업점장, 고객지원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군포시, 의왕시 등 경기 남부권역에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으며 특히 고금리로 인한 극심한 자금난을 호소하는 동시에 경기신보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보증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시를 비롯한 경기남부권역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대책 마련과 예산편성 등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23-04-11
• 오석규 도의원, ‘행복한 여행’ 주제로 경민대학교서 특강 오석규 도의원, ‘행복한 여행’ 주제로 경민대학교서 특강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7일 경민대학교에서 의정부시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여행’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실시해 주목을 받았다. 오 의원은 이날 오후 경민대학교 승태관 소강당에서 ‘의정부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3기 수강생 6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여행’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오 의원은 관광전문가로서 “꿈이 있는 인생, 관광산업의 현황과 전망, 여행상품의 특성 그리고 지역관광 활성화 등의 전문성 있는 내용으로 관광과 여행, 그리고 인생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습니까?’라는 화두로 유소년기, 청소년기 등 성장기 아이들의 여행 경험의 특별함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광 소외계층의 관광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며 기성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별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중국 국영 관광기업에서 임원 재직 및 대학과 대학원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강의했으며 국회입법지원 위원 등 자타공인 관광전문가로 활동했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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