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서영 경기도의원,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에 대한 건강관리사 파견지원 확대 조례 개정
이서영 경기도의원,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에 대한 건강관리사 파견지원 확대 조례 개정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삼태아 이상인 경우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서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OECD 3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유일한 나라”며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출산율 증대와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지만 양육을 위한 지원을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태아 이상의 다태아 출산은 출산 자체의 위험성도 높지만, 무사히 출산했다 해도 부부 두 사람의 어른이 동시에 자녀를 돌보더라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건강관리사 지원기간을 75일로 정한 것에 대해 “현재 건강관리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최대 25일 즉 5주 동안 파견을 지원하는데 도 차원에서 75일까지 확대하면 아이가 105일이 될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신생아가 백일 정도가 되면 대게 스스로 목을 가누거나, 혼자서 젖병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재량권 확보를 이유로 75일이라는 구체적인 지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이서영 의원은 “세쌍둥이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양육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2-10
-
유영일 의원, “경기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 비율 상향 유예 건의.경기도 수용”
유영일 의원, “경기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 비율 상향 유예 건의.경기도 수용”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23년도 경기도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의 도민 자부담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려던 것을 기존의 20%로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제365회 회기 중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 환경국 현안보고에서 23년 본예산 편성 시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에너지 자립마을·기회소득 마을 조성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등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도민의 자부담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상향된다고 보고했다.
유영일 의원은 “도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전년에 비해 10% 증가하게 되면 도민들의 참여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유 의원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23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 비율을 ’22년 대비 10% 상향하는 계획을 1년간 유예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및 도비 보조율 등은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할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고 경기도는 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 의원은 “’23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 비율을 ’22년 대비 10% 상향하려던 계획을 1년간 유예한 도의 결정을 환영하다”고 밝히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신재생에너지의 등 친환경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부담비율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10
-
윤종영 경기도의원, 소방서 내 갑질·폭행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윤종영 경기도의원, 소방서 내 갑질·폭행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안양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 사건’이 최근 가해자의 중징계와 관련자들의 인사 조치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일을 계기로 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을 것을 소방재난본부에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애초 제대로 된 조사와 징계가 이뤄졌다면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언제든 이번 사건과 같은 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모든 소방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데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지난 4월 과천소방서에서 초임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소방뿐 아니라 경기도 및 산하기관 등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윤 의원은 ‘안양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 사건’에 대해 안양소방서의 미흡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으며 소방재난본부장에게 35개 소방서 전수 조사를 통해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소방공무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소방 조직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2023-02-10
-
조규홍 장관, “공중위생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
조규홍 장관, “공중위생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
[AANEWS]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교육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위생교육은 국민의 공중위생과 직결되는 만큼 위생교육 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금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침으로 하기보다는 법안에다 넣어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중요한 것은 위생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기관에 교육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생교육 관련 운영 현황 점검 등을 통해서 지침도 개정을 하고 필요한 사항은 개정이 되면 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8일 공중위생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국회의원 회관에서 8개 공중위생단체의 예방을 받고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2023-02-10
-
염종현 의장, ‘숲 교육’ 확대 위한 계속사업 발굴 제안
염종현 의장, ‘숲 교육’ 확대 위한 계속사업 발굴 제안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지역 숲 유치원 관계자들과 만나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부대책을 논의했다.
염 의장은 특히 영유아 대상의 숲 교육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장기적 대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시적 지원이 아닌 ‘계속 사업’을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염 의장은 9일 오후 ㈔한국숲유치원협회 경기지회 이우경 지회장, 허유미 총무, 이정숙 부회장, 노미희 수원이사, 김미례 고양이사를 비롯해 숲 유치원 실무 담당자인 경기도 산림녹지과 권성국 산림휴양팀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오는 10월 7일로 예정된 ‘2023 경기 유아 탄소중립을 위한 숲의 날’ 개최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숲의 날 행사는 유아숲지도사와 숲 유치원 교직원, 원생들이 모여 ‘부스 및 숲 체험’, ‘사례발표’, ‘숲 활동 사진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의 의미와 필요성을 익히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우경 지회장은 “2021년 당시 염 의장께서 각별히 신경써 준 덕분에 숲의 날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행사를 개최해 탄소중립 실천숲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원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유미 총무는 “기후 변화 탓에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가 있을 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정도는 심각하다”며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은 의미 있는 해에 저희 행사를 통해 숲 교육 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염 의장은 유아시기의 숲 교육과 경험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확고한 교육으로 아이들의 인식 차이가 나중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본다”며 “예산 편성 시기와 시급성, 열악한 재정상태 등을 감안했을 때 올해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 지원을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시적 사업에 대한 단발적 지원에서 벗어나 민·관이 협업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해당 행사에 대한 내년도 지원과 더불어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숲유치원협회 경기지회는 242개 회원기관에 유아숲 지도사 및 교직원 2,000여명, 유아 1만2,100여명, 학부모 3만6,200여명을 두고 있다.
숲 유치원이란 아이들이 숲에서 생활하며 놀이를 통해 자연을 학습할 수 있도록 조성된 유치원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숲 체험을 통한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탄소흡수·저장원으로서의 숲과 목재의 역할, 숲 가꾸기의 필요성과 과정 등을 교육하고 있다.
2023-02-10
-
조미자 경기도의원, 북부에 위치한 군부대 시설 활용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촉구
조미자 경기도의원, 북부에 위치한 군부대 시설 활용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2023년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실시한 소관 문화체육관광국과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 남부와 북부 간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군부대 시설을 활용해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미자 의원은 “기존 도시 외곽에 위치해있던 군부대 시설이 도심의 팽창으로 인해 도시 안에 위치하게 되면서 부대이전 계획을 세운 곳이 남양주에도 있다”며 “경기북도를 준비하는 경기도는 북부지역의 군부대 수요와 계획 등을 파악해 문화체육시설로의 활용이 가능한지를 논의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인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 대상으로 부천 작동군부대 부지가 선정된 사례가 있다”며 “자체 예산 규모 등 한계점도 존재하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문화재생사업을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이틀간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해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2023-02-10
-
김용성 도의원, “경기주택공사의 민원해결 높이 평가”
김용성 도의원, “경기주택공사의 민원해결 높이 평가”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8일 제36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민원 해결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치하했다.
김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이 국토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한 결과 광명학온지구 주민이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받게 됐다”며 “향후에도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규모가 380만평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지역주민들께서 매우 궁금해하고 계신다”며 “계략적인 사업추진일정, 지하철·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설치계획, 경기주택공사의 사업지분율 상향과 관련해 주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향후에도 경기도민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경영전반을 혁신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에 수용되는 공장은 대부분 공장면적이 100평 정도의 소규모로 부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임차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에서 운영 중인 공장 중 수용되는 영세공장들의 이주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영세공장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수용되어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세심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GH는 도의회와 적극 협력해서 올해에도 훌륭한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도내 최고 품질의 신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02-09
-
이택수 도의원, 소외된 고양특례시에 국립과학관 건립 촉구
이택수 도의원, 소외된 고양특례시에 국립과학관 건립 촉구
[AANEWS] 경기도 북부권의 교육·문화·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국립 전문과학관의 고양시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북부권은 인구성장율이 전국 1위임에도 그동안 수도권 정비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제약으로 지역발전이 더딘 데다 국립과학관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은 9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장실에서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과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고양특례시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북부권 국립과학관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마련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이 서울 및 경기 남부의 대표적인 과학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경기 북부권도 이에 걸맞는 과학문화 전문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와 연계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균형적인 과학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립과학관이 유치되면 과학해설사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퇴직 교사 및 고경력 과학자, 경력단절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며 “과학해설사 양성 및 지원과 함께 고도화된 전문인력의 콘텐츠 기획·전시를 통해 지역 과학관 관람객의 만족도 및 재방문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양특례시에서 참석한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을 고양특례시로 적극 유치해 약 400억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약 6600㎡ 규모의 국립과학관을 신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에 맞춰 경기북부에 유일한 특례시인 고양시에 국립과학관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뜻을 피력했다.
경기도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경기 북부지역의 미래성장산업 지원을 위해서라도 국립과학관이 고양특례시에 신축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김형기 전략산업과장은 “경기북부는 성장에 비해 도로 등 기반시설, 복지⋅보건시설과 서비스, 문화 및 여가 서비스, 교육조건 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북부의 성장동력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복지, 교육, 환경, 문화, 여가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장기 과학관 확충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중형 전문과학관을 매년 1~2개소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에 약 10억원의 과학관 건립용 실시설계비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2023-02-09
-
박덕흠 의원, 충북 경찰청의 ‘파출소 통·폐합 계획 철회’에 환영의 뜻 밝혀
박덕흠 의원, 충북 경찰청의 ‘파출소 통·폐합 계획 철회’에 환영의 뜻 밝혀
[AANEWS] 박덕흠 의원이 지난 6일 ‘청성·청산면 파출소 통합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파출소 통·폐합 계획은 탁상행정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충북 경찰청이 기존 안을 철회하고 치안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소규모 인력만 감소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충북 경찰청으로부터 기존 파출소를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계획 변경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재배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충북 경찰청은 불가피하게 기존 파출소의 ‘소규모 인력 감축’은 단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경찰 인력 배치는 단순히 인구와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인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며 “지금이라도 충북 경찰청이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 교통, 치안까지 모든 필수시설이 도시에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이 치안 공백까지 발생하면 점점 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앞으로도 농촌이 ‘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부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일이든 발 벗고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3-02-09
-
방성환 의원,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방성환 의원,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방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비해 금전적인 부담이 적고 관리가 용이하며 천연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하는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반려식물은 과거 화초로만 인식되었던 식물에 ‘반려’라는 개념을 합친 신조어로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처럼 키우는 것과 같이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재배를 통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식집사, 풀멍, 플랜테리어 등 반려식물에 관한 신조어가 생겨나고 반려식물 전용 호텔 및 병원이 등장하며 일상 속에서 반려식물이라는 개념이 빠르게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식물에 관한 법적 근거 부재로 정의가 불명확함은 물론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에 관해 정의하고 반려식물의 재배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사이버식물병원, 커피나무의 반려식물화를 위한 연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사업과 연계한 트렌드를 잘 반영한 조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방성환 의원은 “오늘날 식물을 통해 공기정화와 인테리어는 물론 심리적 안정감까지 느낄 수 있기에 반려식물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반려식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반려식물과 보다 친밀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본 조례안에 따라 노인복지관·경로당 및 요양원 등의 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반려식물이 적극적으로 지원되면 경기도민의 삶에 큰 행복감을 줄 수 있음은 물론 반려식물산업 발전까지 함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 열리는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반려식물’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2023-02-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