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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분당 3개 임대단지 ‘23년 시설개선예산 90.1억원 확정”
국회
[AANEWS] 김병욱 의원이 이한준 LH 사장을 면담하고 분당 LH 임대아파트 3개 단지의 시설개선 사업 추진 확대를 요청했으며 이한준 사장은 이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청솔 6단지’와 ‘하얀 6단지’, ‘한솔 7단지’ 등 분당지역 3개 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으로 LH가 올해 약 9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남분당을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김병욱의원실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면담하는 자리를 갖고 분당 LH 청솔 6단지, 하얀 6단지, 한솔 7단지 등 분당 지역 임대아파트에 대한 적극적인 노후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LH에 “분당 지역 3개 임대 단지 중에서 하얀 6단지만 욕실 개선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하얀 6단지 욕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LH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LH에 따르면, 하얀 6단지 욕실 도기류 및 수전 교체 등 욕실 개선사업에는 약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3개 단지에 대해 올해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하얀 6단지 욕실 개선사업 예산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확답했다.
더불어, 김병욱 의원은 LH에 2023년 올해 분당 지역 3개 임대단지 시설개선 사업 확대 추진도 요청했다.
이에 LH 제출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청솔 6단지’ 약 32억 6500만원, ‘하얀 6단지’ 2억 2천만원, ‘한솔 7단지’ 약 55억 2,900만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총액으로 약 90억 1,400만원 규모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청솔 6단지에 대해서 옥상방수, 동 지하 오·배수관 교체공사, 복도 창호 실링·복도 도장, 배드민턴장 야간조명 설치, 근로자 휴게시설 및 정자 시설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얀6단지에는 옥상방수, 복도창호 실링·복도 도장, CCTV 및 LED보안등 추가, 놀이터 바닥시설 개선 사업 등이 진행된다.
한솔7단지에도 옥상방수, 복도창호 실링·복도 도장,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LH와 협의를 통해, LH의 3개 단지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예산 3억 2,500만원 추가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LH는 3개 단지에 대해 지난 5년간 총 36건 개선사업을 통해, 약 121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LH 임대단지의 시설물들은 노후화되어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며 “LH는 분당 지역 3개 임대단지에 대한 추가적인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편익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LH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올해 시설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향후 하얀 6단지 욕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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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석면학교, 공사 늦어질수록 학생·교직원 안전 담보 못해”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석면학교, 공사 늦어질수록 학생·교직원 안전 담보 못해”
[AANEWS]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0일 경기도 내 학교시설 석면해체 사업 추진경과를 점검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총 2,466개교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2023년 석면제거사업 예정교는 총 217개교에 7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과정 중 김민호 의원은 2023년 석면제거사업 대상교 중 양주시 관내학교는 단 2개교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12개교의 석면해체작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모든 형태의 석면은 인체에 유해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기에 석면해체작업이 늦어질수록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은 그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며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앞으로 지역별 석면해체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기도 내 모든 학교가 안전한 교육의 장이 되는데 적극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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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저율관세 양파 수입 즉각 중단해야 ”
서삼석 의원 ,“ 저율관세 양파 수입 즉각 중단해야 ”
[AANEWS] 국내산 양파 가격이 높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율 관세 수입 물량의 대폭 확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가의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만 보고 수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은 한국 농업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9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통해 저관세 양파수입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가 확정될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미 수입된 2만톤을 제외하고도 20,645톤을 저율 관세로 추가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장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격이 평년에 비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인건비나 비료값 등 생산비의 대폭적인 증가 탓으로 가격 상승이 농가의 이윤으로 남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 5, 6월 양파 수확기 인건비는 2020년 8만원대에서 2023년 15만원대로 90%가까이 올랐고 비료값은 2021년 요소대란 이후 20kg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폭등해서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현장의 증언이다.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5월 성출하기에 정부가 저율관세 양파 수입을 추진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예컨대, 전남 무안의 경우 4월부터 5월까지 출하되는 조생양파의 약 60% 가 농가에 남아있어 수입산 양파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생산 농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이 천명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고 공산품과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물가 관리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정부 태도가 오히려 심각한 차별적 처사이다”며“ 자국 농민은 안중에도 없이 시기에도 맞지 않고 명분도 없는 양파 수입 대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잦은 병충해도 농가의 3중, 4중, 5중고를 더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로 예년에 비해 병충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현장 직접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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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불법촬영·아동학대 범죄 DNA 수집 대상에 포함하는 ‘DNA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의원, 불법촬영·아동학대 범죄 DNA 수집 대상에 포함하는 ‘DNA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AANEWS] 지난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신속하게 범인을 특정해 검거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 미제사건의 실마리를 얻게 됐다.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뒤늦게 밝혀진 것 역시 수형자나 구속 수감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법 덕분이었다.
현재 DNA법에서는 방화, 실화, 살인, 약취·유인, 강간·추행, 폭력 행위, 상습적인 강도 ·절도, 강도상해, 보복범죄 등을 범해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 선고 등을 받은 수형자 및 구속피의자의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력범죄 또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를 채취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이다.
최근 불법 촬영으로 시작한 범죄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촬영 범죄 역시 DNA 채취 대상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전주환이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 역시 모두 피해 여성들을 불법촬영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범죄 역시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범행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어 아동학대 범죄를 DNA 수집 대상 범죄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작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에는 22,36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도에는 37,605건에 이르렀다.
재학대 사례 역시 2019년에는 전체 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이 11.4%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14.7%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입양한 8개월 여자아이를 장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정인이 사건,’ 아이의 허벅지를 연필로 찌르고 의자에 결박해 벌주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아이를 학대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인천에서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과 같이 아동학대 범죄 행태 역시 날로 잔혹해지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10일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불법촬영의 경우 강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고 아동학대의 경우 재범률이 증가하거나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있어, 범죄의 신속한 수사 및 철저한 예방을 위해 DNA 채취 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빠르게 범인을 검거해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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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해양 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송갑석, ‘해양 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10일 10시 국회에서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해양 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군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인력획득 대책을 포함한 함정 근무자 등 장병 복지 개선 방안과 군항 기지경계작전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해군 본부 인사참모부장과 기획관리참모부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각 군의 인력 정책, 기지 방호작전 책임자와 국방연구원, 경희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해군은 한국형 이지스함 구축, 도산 안창호급 등 신형 잠수함 도입 , 차기 호위함 도입 , 신형 고속정 도입 사업 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무기체계의 도입과 개발을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 급변과 주변국의 전력증강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병역자원 감소로 해군의 장병 획득률과 장기복무 지원율이 지속 하락하면서 해군의 전략자산 확충과 인력획득 현실의 엇박자가 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인력획득 대책과 초급 간부, 함정 근무자에 대한 특단의 복무여건 개선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무인기 침입과 드론 테러 등 기지 경계 위협 요소 증가와 급변하는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해군 전략자산이 모여있는 군항 기지를 지키기 위한 첨단 기술 기반 경계작전시스템 적용 등 기지경계작전 개념 및 시스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전략자산의 운용과 유지 중심의 인력획득 대책, 해군 기지에 대한 복합경계작전 수행 능력 등 종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우리 해군이 복합 유·무인 체계 등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한 필승해군, 정예 해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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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가평군 · 임광현 도의원과 함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가평군 · 임광현 도의원과 함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장 윤태길 의원은 9일 가평군청 회의실에서 지역 도의원과 가평군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관광지개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환경 개선 및 지원, 청소년 및 평생 교육 환경 개선, 상수원 보호구역 제한 완화’ 등 가평군 소관 현안 4건에 대해 합동 토론이 진행됐으며 도의회와 시·군의 협치를 통한 지역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나눴다.
임광현 의원은 “논의된 지역현안 4가지 과제는 가평 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지역현안이다.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의회내 5분발언, 도정질문, 관련 조례 개정, 중앙부처건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론화되고 정책에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윤태길 단장은 “가평군은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등 음악을 매개체로 축제와 문화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이다”고 하며 “오늘 논의된 4건의 지역현안이 확실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가평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도의회도 시·군과 함께 지역현안을 발굴하는 소통의 역할을 해 지역이 발전하고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난달 기존조직인 공약정책추진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해 재구성된 의회자체기구다.
올해 10월까지 31개 시·군과의 순회 정담회를 통해 도의원들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인 윤태길 의원, 가평군 지역 도의원인 임광현 의원을 비롯해 최병길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 환경정책과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등 총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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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의원, “경기도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서현옥 의원, “경기도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5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반도체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발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서현옥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박상윤 경기대학교 교수가 “경기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발제했으며 토론자로는 강무성 원익IPS 인사본부장, 임지원 국제대학교 부총장, 장용규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장,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 과장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상윤 교수는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기술인력 부족 현황을 설명하고 반도체 장비 인력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 고등학교, 반도체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반도체 공유대학’으로 인프라를 공유해 반도체 관련 중견·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무성 인사본부장은 기업 현장에서 겪는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급인력 유치는 필수이나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반도체장비업에 대한 홍보 및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임지원 부총장은 전문대학이 기초단체와 협력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분야 선정 및 교육체계를 연계·개편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용규 교장은 산업 수요에 맞춘 우수한 반도체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및 실습시설 확충, 교육비 등 관련 예산 확대, 실무 전문인력 교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점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송은실 과장은 31개 시·군 및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무형 비학위 과정, 인프라 확충 지원, 공동 플랫폼 운영 등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력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서 반도체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홍기원 평택시갑 국회의원,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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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지역 경찰서장과 논의
윤종영 경기도의원,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지역 경찰서장과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협력과장과 함께 연천경찰서에 방문해 지원된 자치경찰 차량 및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경찰서장 등과 자치경찰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시간을 가졌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지방분권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한 지역특화 치안서비스 등을 목표로 2021년 7월 시행됐으며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동안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 자치경찰 정착 및 관련 사업 예산 지원 확대에 앞장서 왔다.
특히 경기북부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30대 예산 반영과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 활동 강화로 북부지역의 치안서비스 개선 등 도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치안환경 개선과 도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 예방, 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자치경찰 활동 강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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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5월 12일 군포에서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시 경기도의 역할]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5월 12일 군포에서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시 경기도의 역할] 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도의원이 5월 12일 오후 2시에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원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시 경기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리는 것으로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정책 방향 및 정비 여건,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노후주택 정비, 지역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주택 공급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윤경 의원은 “1995년 준공된 군포 신도시는 조성 후 28년이 흐르면서 노후 주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원도심 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위해선 여러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군포시 원도심 재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차경환 경기도 도시주택실노후신도시정비과장이 ‘1기신도시 정책동향 및 특별법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류정호 GH 도시공간정비사업처장, 윤성진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추진단 단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또한 한진운 군포시재개발연합회 회장과 이영호 경부선지하화 군포추진위 집행위원장이 군포시 지역주민으로서 군포시 재개발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며 원도심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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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액 7천→8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국회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액 중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7천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이다.
그동안의 물가와 급여, 월세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해 해당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 오르고 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290만원에서 387만원으로 33% 상승했다.
게다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월세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6%까지 상승했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이후 물가 및 급여 변동 상황을 반영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월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서민과 중산층에 필요한 주거안정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노웅래, 안규백, 임호선, 김민석, 강득구, 박상혁, 김수흥, 김민철, 인재근, 이인영, 조응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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