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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의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의 애로사항 청취
[AANEWS] 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권건좌지부장과 함께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권건좌 지부장은 세계평화와 조국의 번영을 위해 봉정만리 베트남전쟁에서 우방국의 전적지순례로 이들의 영혼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추모하는 베트남전적지 순례 및 위령제 봉행 추모 행사에 대해 정부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의 트라우마와 고엽제로 인한 갖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경기도내 참전국가유공자들의 독거 전우 돌보미 운영에 대한 선제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재훈 의원)은 “월남 참전군인과 그 유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 보훈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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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 위해 시민단체와 간담회 가져
세종지방법원 설치 위해 시민단체와 간담회 가져
[AANEWS] 지난 10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세종시 시민단체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국 의원을 비롯해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소속 대표와 회원, 법원검찰청이 들어설 소담동 주민 33명이 참석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관련해 2019년 이춘희 시장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한 데 이어 2022년 10월 최민호 시장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만났다.
지난해 11월에는 세종시의회에서‘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지지부진하다.
이에 강준현·홍성국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서초동 대법원에 보좌관을 보내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담은 친전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전달했다.
홍성국 의원은 세종시 시민단체와 소담동 주민에게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그간의 추진 경과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며 가까운 시일 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설득할 뜻임을 밝혔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당위성을 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들의 강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더불어 세종시로 이전한 행정부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한분 한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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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가치 및 사회적 위상과 현실적인 처우가 낮은 실정을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개정 내용으로는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첫 단계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다”며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리를 보호해 장기요양요원이 복지현장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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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 고양국제꽃박람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행보
김완규 의원, 고양국제꽃박람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행보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고양국제꽃박람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우리나라 화훼산업 발전과 고양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우리나라 대표 박람회이다.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상징성과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경기도 예산 지원이 끊기며 그 규모가 축소 운영됐고 김완규 의원은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했으나 시기적으로 축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김완규 의원은 향후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규모 확대와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을 위해 빛 조형물, 디지털 사인물, 야간조명, 경관디자인 등을 일산호수공원에 설치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장기적 차원에서 공원 내 조명시설 및 경관디자인 조성은 향후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주·야간으로 더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찾을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 강조하며 “야간에 더 빛을 낼 일산호수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고양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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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3년 첫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3년 첫 현장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월 10일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농정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23년 첫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됐으며 양평군 전진선 군수와 道 김충범 농축산생명과학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뜻깊은 간담회도 함께 추진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1989년 개소한 이래로 토산어종자원 조성을 위해 내수면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지속적인 어업생산 활동지원과 해양수산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해양자원연구소 시설 운영현황 보고 및 친환경양식동 등 주요 현장을 시찰했고 특히 경기도 바다 생태에 적합한 김 종자 재배시험 연구에 대한 성과보고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품종이 등록될 수 있도록 김 종자 개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생산에 기여했다.
은 물론 토종 치어 생산·방류와 연구기술의 개발· 보급 등을 통해 해양수산업 발전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각종 추진사업에 있어 “어민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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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병선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병선 의원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공공기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자료 누락, 출연금의 빈번한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위탁사업 집행 및 예산배정 시 실제와 결산서 간 불일치 등 예산 운용 실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절차 규정을 마련해 관리·감독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예산서 등의 의회 제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반납처리, 정산 매뉴얼 마련 등을 포함했다.
최병선 의원은 “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도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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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현 의원, 민간위탁 동의 절차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정현 의원, 민간위탁 동의 절차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서정현 의원은 “현행 조례는 사무위탁에 대한 의회 사전동의 예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최소한의 의회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장치조차 두고 있지 않다”며 “도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차단하고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관리사무와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에 대해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예외사유를 강화하고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에 대해서도 의회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 추진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횟수를 확대했다.
서정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사전동의 예외사유를 축소해 민간위탁의 대상과 기준을 엄격히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남용 방지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횟수를 확대함으로써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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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
유영두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8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유영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에서 화장실뿐 아니라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취약 장소에서 불법촬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현행 조례에 기타 취약 장소를 포함해 개정함으로써 해당 장소에서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의 ‘화장실 등’의 정의를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로 수정해 본 조례의 대상을 확대했다.
유영두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교내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 효과가 증대되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예방 효과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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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보다는 위기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 많은 관심을 촉구
이인애 경기도의원,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보다는 위기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 많은 관심을 촉구
[AANEWS] “공공산후조리원 확대가 출생률 제고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그런데 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만 예산을 편성하고 이미 태어나서 버려지는 베이비박스 영유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편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이인애 경기도의원은 10일 경기도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따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인애의원은 지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베이비박스 사건들을 보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아기의 생명과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절감하게 됐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했다.
이어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과 문제들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위기 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자체도 현재의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고 위기 아동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유기영유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라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에는 선뜻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기영유아에 대한 예산 편성에는 소홀한 경기도의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인애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기는 하나 출산율 저하로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문을 닫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겠다는 목적 없는 공약보다는 실질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유기 야동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태어나서 버려지는 영유아에 대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어떠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만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하고 했다.
이인애의원은 현재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예산대비 효과성의 문제, 인력 채용에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유기영유아의 생명권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관심을 기울이고 조속히 관련 예산을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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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채명 의원,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위원회명을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밖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일부 조문을 근거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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