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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무역적자 속에서도 대통령 치적홍보만 하는 정부 행태 지적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가스요금 대책 마련 촉구
김한정 의원, 무역적자 속에서도 대통령 치적홍보만 하는 정부 행태 지적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가스요금 대책 마련 촉구
[AANEWS] 김한정 의원은 9일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및 난방비 대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무역적자 속에서 수출 순위만을 대통령 치적 홍보로 내세우는 정부의 행태, 가스요금 급등에 대한 산업부의 대책 혼선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배제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23년 1월 한 달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인 127억 달러로 작년 한 해 무역적자의 27%나 차지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역대 최고수출액이라고 홍보하는 정부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무역적자로 인해 국가 경제가 비상사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자화자찬식 치적 홍보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난방비 급등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의 국민적 신뢰성과 가스요금 급등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두 차례 발표한 난방비 대책이 대통령실과 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이루어져 정책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코로나19 상황보다도 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가스요금 급등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한정 의원은 “가스요금 급등 대책 실기, 문재인 정부 탓 그리고 에너지 비전문가의 가스공사 사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가 실물경제를 대하는 전략이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평가하면서 “미·중 경쟁,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국내외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 주무 기관인 산업부가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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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속도낼 것”을 강력히 주문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속도낼 것”을 강력히 주문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9일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 상향에 속도를 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소방재난본부장에게 “경기북부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직급 상향을 위해 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에게는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개정되면서 예산 증액, 업무 분리, 공통운영경비 지급, 소방경 이하 인사 권한 등 주어짐에 따라 뛰어난 업무 성과를 통해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행정안전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상향의 선결 조건으로 권한 확대를 주문하는 등 본부장 직급 상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본부장 직급 상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북부교육훈련센터 건립과 관련해 조속히 추진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의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덕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내근 직원들의 기피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됐으며 직원들의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우수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추후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차기 제367회 임시회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을 준비해 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소방감으로의 직급 상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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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도의원,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채영 도의원,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아동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에게 배달앱을 통한 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 외에도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기존의 아동급식 지원 방법 중 아동급식카드를 통한 지원은 카드의 사용처 부족과, 개선이 되기는 했으나 일반 카드와 구별된 디자인·기능 등으로 급식지원 아동의 불편이나 낙인감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배달앱 가맹점을 통한 급식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으로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들의 불편을 경감하고 대면 소비 시 발생할 수 있는 낙인감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인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채영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음식 서비스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급식 지원을 받은 아동들의 배달 수요도 증가했으나 아동급식카드의 온라인 주문결제가 불가해 배달앱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 개정안을 통해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불편함 없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해당 조례가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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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서정현 의원,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 실시
정경자, 서정현 의원,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 서정현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 현장 일선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지도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들의 교권 보호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송수연 위원장은 “경기교사노조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교사의 문제에 대해 선생님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교권 분야에서 아동학대 무고죄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의회나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 관련 사업이나 예산 시행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자리를 함께한 서정현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이나 인식이 민감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과도기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어렵고 의미있는 사안이라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되어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고 국민들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정경자 의원은 “교육과 교권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관계자분들에게는 도의원들이 소통하는 채널이다 언제든 말씀하시면 경기교사노조 분들의 말씀을 귀담아서 듣고 의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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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올 도의회와 ‘친선교류 재개’
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올 도의회와 ‘친선교류 재개’
[AANEWS] 경기도의회가 몽골 다르항올 도의회와 우호협력 10주년을 맞아 기관 간 친선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나산바트 다르항올도 의장이 염종현 의장을 공식 초청하고 현직 도의원 전원의 경기도 방문의사를 밝히는 등 협력 의지를 적극 표명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국제교류가 다시금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염 의장은 지난 8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나산바트 의장의 사절 자격으로 의회를 방문한 강바트 건칙수렝 전 다르항올도 의원과 몽골 최대 보험회사인 ‘몽골 다트갈’의 에르덴 볼강 대표, 부의장 재임 당시 양 기관의 우호협력 체결에 앞장 선 임채호 전 의원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과 백승기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바트 전 의원은 나산바트 의장의 공식 서한문을 염 의장에게 전달하며 유창한 한국어로 경제·문화·교육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관계를 증진하자는 의사를 밝혔다.
서한문에 담긴 주요 요청사항은 협력 강화 및 지속을 위한 염종현 의장의 다르항올 방문 협력관계 양해각서 갱신 다르항올도 의장 및 의원 30명의 경기도의회 방문 등이다.
강바트 전 의원은 “희토류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몽골과 막강한 기술력·경제력을 쌓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협력한다면 양국의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양국 단합에 다르항올도와 경기도의 양 의회가 다리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다르항올 도의회의 우의증진 의사 표명에 염 의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그는 “오늘 접견으로 코로나 발생 후 3년 여 간 중단됐던 소통이 재개돼 무척 기쁘다”며 “교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친선의원연맹 구성을 완료했고 내년 중 다르항올 교류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류 10주년을 기념해 두 의회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 지역의 산업·기업적 교류 확대의 물꼬를 트길 희망한다”며 “다르항올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4월 방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화담을 마친 뒤 염 의장과 강바트 전 의원은 각 지역의 역사적 의미와 특성을 담은 ‘능행도 8첩 병풍’과 ‘몽골술’을 답례품으로 전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014년 3월 14일 다르항올 도의회와 우호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총 12회에 걸쳐 상호 방문하고 경기도 불용 소방차량을 전달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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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 국회 대표로 참석
김윤덕 의원, ‘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 국회 대표로 참석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3~14일 양일간 미국 국제 연합 본부에서 열리는‘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한다.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는 유엔 회원국 의회의 의원들이 전 세계 정치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회의로 국제의회연맹과 협력·협정을 맺은 1996년부터 해마다 2월 국제 연합 본부에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회의에 참석해왔다.
특히 김 의원 이번 방문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강력한 추천으로 이뤄졌다.
올해 회의의 주요 의제는‘인류와 지구를 위한 물 – 물 낭비 방지, 발상의 대전환, 미래 투자’로 해당 분야별 유엔 고위 관료와 전문가들의 보고와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은‘기후변화와 물 부족: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회복력 구축’이라는 소주제의 발표를 맡아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 정책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각국 의회 대표단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등 회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이 더욱 빈번해져 농부는 생계 수단을 잃고 이주 및 도심화가 가속화되고 세계적으로 기아 문제가 악화하는 등 중대한 사회·경제적 결과가 초래된다”며 “유엔총회에서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물 관련 생태계 회복의 대안을 제시하고 당면한 기후 위기에 국제기구들과의 협력·공조 체계 또한 모색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출장에서 유엔총회 성과뿐 아니라, 8월 개최될 예정인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각국 국가대표단, 유엔 지도부를 만나 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해 소개하며 그들에게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그린잼버리'의 실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겠다”고 밝힌 뒤.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잼버리 성공 개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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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부위원장, 문광위 546억 증액은 도민의 명령
황대호 부위원장, 문광위 546억 증액은 도민의 명령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월 8일과 9일 2일간 2023년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소관 문화체육관광국과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이틀간 진행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해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지역문화 중심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기반 조성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일상 속에서 함께 누리는 예술생태계 구현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스포츠 활성화 도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 향유 기회 조성 도민이 행복한 경기관광 구현 등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와 현안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이 이어지며 사업 진행 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2023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본예산 심의 결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대비 546억 증액된 5,625억원으로 통과됐다”며 “546억 증액은 도민의 명령이므로 예산 불용률 최소화를 목표로 면밀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황 부위원장은 경기체육의 위상을 위해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 지원 사업’ 279억원, ‘스포츠포인트제 도입을 위한 도민 건강 걷기 앱 개발’ 9억원, E스포츠대회 1억3천5백만원 등 신규 증액에 힘썼다.
또한 종목단체 사무국장 활동비 및 운영비와 장애인 가맹단체 전무이사 활동비 및 운영비를 월 10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경기도체육회 홍보비 2억원·원로체육인회 1천7백만원, 코로나19 이후 원활한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 공모사업 39억원, 스포츠포인트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 9억원, 체육회·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설치 정책연구용역 4천5백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12억원 증액 등 체육 분야 예산 총 350여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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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영농 폐비닐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이서영 경기도의원, 영농 폐비닐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8일 진행된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영농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과 인식개선 등을 요구했다.
안전관리실은 특별사법경찰단 활동 추진계획에 대해 민생범죄 근절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환경오염, 생명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일상생활 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의원은 “환경오염 불법행위와 관련해, 경기도에 영농 농가가 많은데 농촌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된 영농 폐비닐이 많아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집하장과 민간위탁 수거사업자를 통해 수거한 영농 폐비닐은 전체 발생량의 62.5% 수준이고 나머지는 땅에 묻거나 불법 소각을 한다”며 “집하장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버리기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불법 소각을 하는데, 이는 대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행위”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농 폐비닐 소각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휘발성 유기물 화합물, 블랙카본 등 대기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는데, 그중 블랙카본은 대기 중에 있는 열을 흡수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쳐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서영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고 영농 폐비닐 불법소각을 방지를 위한 단속은 물론 교육과 홍보 등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폐비닐 발생량은 매년 약 32만~33만톤으로 수거량은 약 17만~18만톤에 그쳐 폐비닐 수거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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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폭염·한파, 가뭄·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 보호와 지원 확대·강화해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8일 국가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산업 종사자가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다 직접적인 피해인 폭염·한파, 가뭄·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 ‘쪽방촌’에서의 폭염·한파로 인한 사망사고 등 취약계층의 피해는 심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극단적인 기상이변 발생에 따른 피해는 비대칭적인 측면이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기상이변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기존보다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기후위기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 사태로 인해 수도권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시민들이 참변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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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문세무사 2명 위촉·· 재정분야 전문성 강화
경기도의회, 고문세무사 2명 위촉·· 재정분야 전문성 강화
[AANEWS] 경기도의회는 8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고문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경기도의회 고문세무사로 위촉된 2명의 세무사가 참석해 염종현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경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 관련 의견도 교환했다.
위촉된 고문세무사들은 2025년 2월까지 향후 2년간 경기도의회, 도청, 교육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회계·세무분야 자문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사례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예산·회계·세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행정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5명의 고문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두고 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전문적인 재정분야 자문을 통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재정분야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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