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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플레이엑스포 개막식 참석
경제노동위원회, 플레이엑스포 개막식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1일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 최대 규모의 융복합 게임쇼 ‘2023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남경순 부의장과 고은정·김선영·이용욱·전석훈 의원과 염태영 경제부지사,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 경기콘텐츠진흥원 민세희 원장, 게임산업 협회 및 임직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남경순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가족의 달 5월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플레이엑스포 행사를 대한민국 대표 전시기관인 킨텍스에서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E-스포츠와 게임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막식 행사를 마친 위원들은 제6홀에서 진행되는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제7~8홀에서 진행되는 전시회 현장을 살피며 해외시장 수출 판로 개척 및 현지 산업 동향 파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은 “게임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서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취미로 재평가되며 산업측면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며 “플레이엑스포에서 국내 개발사들의 수출상담과 전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참관객도 즐겁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킨텍스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게임을 즐기자 기회를 만들자 ’를 주제로 킨텍스에서 개최되며 수출상담회는 12일까지, 전시회는 14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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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
장대석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
[AANEWS]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동물복지정책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장대석 의원와 주제발표자 박연진 재단법인 안스 대표를 비롯해 토론자로 나선 박경애 동물보호과 과장,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이사,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한주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이사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서 박연진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와 국외의 동물복지정책을 비교하고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법으로 체제가 개편되면서 동물복지가 강화되는 추세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이 변화에 발맞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동물인수제,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경기도 동물복지정책에 필요한 제도를 제언했다.
이어 박경애 도 동물복지과 과장은 경기도 동물복지에 대한 주요 사업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으며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이사는 경기도 내 유기견 발생비율을 설명하며 동물보호소의 개방성 및 투명성 강화, 펫샵 집중단속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경하 전국길고양이연합회 대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문제점 7가지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했으며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수조사와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주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이사는 실내동물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야생동물법과 동물원법이 전면 개정이 필요하며 그 법 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경기도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이 외에도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열띤 토론과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이에 좌장을 맡은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 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만큼 동물과 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고 말하며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인식개선 및 교육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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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3·1 절 등 국경일에 일장기 · 욱일기 게양 시 처벌 가능하게 하는 ‘ 국경일법 개정안 ’ 대표발의
국회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은 10 일 3·1 절을 포함한 국경일에 일장기 , 욱일기 등을 게양할 경우 지자체장이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 명령에 불응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1 절에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장기를 게양해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 현행법상 국경일에 일장기를 게양해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경찰과 세종시청 모두 일장기를 강제로 제거하거나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시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 명령에 불응한 경우 3 년 이하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3·1 절에 일장기를 게양하는 행위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라며 , “ 앞으로 부적절한 외국기 게양으로 국경일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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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영교육 인프라 확대 기대”
김미리 의원,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영교육 인프라 확대 기대”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2023 남양주 학생 생존수영 안정 및 발전을 위한 정책토의’가 10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관내 학교 교장, 교감, 교직원 및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주최한 이번 정책토의는 남양주시 학생들에 대한 생존수영의 지속가능한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존수영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과 황혜정 과장은 “경기 북부에는 학생수영장이나 해양안전체험관과 같은 수상 안전교육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고 수영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존수영전용 수영장이 필요하다”며 “이외에도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 내실화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황현경 학부모는 “생존수영은 수상에서 자신의 생명 보호 능력을 가지도록 하고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강사의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수영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생존수영체험센터 및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박성일 장학관은 “도농복합도시인 남양주의 경우 생존수영교육 환경이 지역간 편차가 심하고 인프라도 부족하다”며 “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수영장 건축 부지 및 예산은 교육청 부담하고 건축 이후 수영장 관리·운영은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복합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추진되어 남양주 지역에 맞는 인프라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의원은 “현재 도내 6개 기초지자체는 조례를 근거로 생존수영교육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남양주는 아직 지원 근거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행정·재정직 지원이 마련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 번재 토론자인 남양주도시공사 허용 과장은 “수영장 시설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학생과 지역주민 등 수영의 교육·활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는 많은 실정이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구명조끼 착용 방법 교육, 의류 및 소품을 활용한 생존요령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수중위기 극복 역량 함양에 애쓰는 교직원과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늘의 정책토의를 통해서 생존수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실현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수영장 등이 마련된다면 학생의 교육은 물론 주민의 여가선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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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더 이상 안 돼”
전자영 경기도의원,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더 이상 안 돼”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기흥호수 둘레길을 가로막는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현장인 기흥호수에서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끝내고 기흥호수를 시민 품으로 온전히 돌려줄 때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의원은 “경기남부권 300만 도민들이 즐겨 찾는 수변 공원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물 맑은 기흥호수, 걷기 편한 둘레길이 조성됐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직자 책무를 무겁게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많은 시민들이 기흥호수를 걷기 때문에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고 구조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9일 안전점검 현장에는 연제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해 용인시 시민안전관, 푸른공원사업소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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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 국회의원 , 교육현안 과밀학급 대책 촉구 한목소리
국회
[AANEWS] 더불어민주당 경기 국회의원들이 교육계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10 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 권칠승 · 김민기 · 김용민 · 김주영 · 김한정 · 문정복 · 박상혁 · 서영석 · 소병훈 · 송옥주 · 안민석 · 윤호중 · 윤후덕 · 이원욱 · 임종성 · 정성호 · 한준호 · 홍정민 국회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미래교육을 좌우하는 교육계 시급한 현안인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의 실태와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안민석 의원이 제안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도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이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경기도 시도의원 , 교원 , 학부모들이 참석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 과대 · 과밀학교 문제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심각하다” 며 ＂ 양질의 교육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 정부와 교육당국이 경제적 관점보다는 교육적 관점으로 교육당국의 예산 투자와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 현재 경기도 내 초등학교의 11% 와 고등학교의 31% 가 과밀학급이며 , 중학교의 과밀도는 이보다 심각해 전체의 65% 가 과밀학급인 상황 ” 이라며 ＂ 중앙정부와 지자체 ,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경기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6 월 중에 2 차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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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는 1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 심홍순 회장, 김도훈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상영, 최명섭 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보고와 향후 연구일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책임연구원인 이상영 교수는 “현재 진행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재원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재원조달과 관련해 국내외 사례 및 기법 등을 검토해 재원조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회 회장인 심홍순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1기 신도시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을 도출해 향후 각종 방안 등을 제시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6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2023년 4월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 도출’ 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수행기관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로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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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소규모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법안 발의
국회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면세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해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이지만,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9%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특례기한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추가로 연장될 필요가 있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 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침체로 외식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많다＂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연장하는 등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노웅래, 안규백, 임호선, 김민석, 강득구, 박상혁, 김수흥, 김민철, 인재근, 이인영, 조응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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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과밀학급 해소 본격 팔 걷었다“제도개선 위해 교육부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 중”
임태희 교육감, 과밀학급 해소 본격 팔 걷었다“제도개선 위해 교육부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 중”
[AANEWS]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0일 경기도내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국회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경기지역 국회의원 19인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임 교육감과 함께 경기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지자체장, 학부모, 교육단체,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발지역이 많아 인구와 학생 수가 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밀학급은 경기도만의 문제”며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는 경기도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중심, 지자체 협력, 학생 수 변화 파악 등 확고한 원칙 3가지를 정해 운영 중”이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단기적 방안으로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모듈러교사 배치, 증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별·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학교 간 적정 학급수 유지, 개발 완료 지역의 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적극 검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 요청 등을 추진 중이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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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10일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 접견
염종현 의장, 10일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 접견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 30여명을 접견했다.
사절단 방문과 다르항올도의회 의장의 사전 답사를 거쳐 성사된 이날 접견에서 대표단은 양 기관의 우호협력 체결 10주년을 기념해 염 의장을 다르항올도에 공식 초정했다.
특히 대표단은 다르항올도의 풍부한 자원과 경기도의 자본·기술력을 결합한 호혜적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해각서 갱신을 제안했다.
이날 접견에는 대표단 단장인 순두이자브 나산바트 의장 인솔하에 경기도를 방문한 볼드바타르 아즈자르갈 도지사와 도의원, 소속 공무원 등 32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몽골 다르항올도 친선의원연맹 회장인 윤태길 의원과 부회장인 최만식 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이 함께 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도의회 광교 청사를 두 번째로 찾은 나산바트 의장은 양 기관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며 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나산바트 의장은 “다르항올도가 우호협력 관계를 맺어 온 전 세계 23개 지역 및 기관 중 경기도의회와의 관계가 가장 발전적이라고 단언한다”며 “도의회와 경기도의 ODA를 통한 지원 덕분에 다르항올도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경기도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 중 가죽제품 가공공장에서 훌륭한 설비와 기술력을 목격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다르항올도는 7천만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는 등 자원이 풍부하고 시설 인프라도 갖춰둔 상태로 경기도에서 투자할 경우 확실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투자 시 땅을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이며 양측 간 우정의 상징으로 경기도 이름을 딴 공원을 중심부에 설립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서로 ‘윈윈’하길 바란다”며 “이번 논의 내용을 양해각서에 담아 갱신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 빠른 시일 내 다르항올도의회를 공식 방문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오늘 대표단이 보여준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다르항올도가 경기도와 같은 비약적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산바트 의장의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양 의회가 의기투합해 구체적 내용을 담은 멋진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의회는 다르항올도의회와 지난 2014년 3월 친선관계 확립 MOU를 체결하고 총 13회에 걸쳐 상호방문하며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다.
제11대 의회 들어서는 다르항올도의회 사절단과 나산바트 의장이 지난 2월과 4월 각각 도의회를 예방해 염 의장과 접견했다.
다르항올도는 몽골 제3의 도시이자 제2의 공업 및 교육도시로 3,275㎢ 면적에 11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인 울란바토르와 인접해 인구밀집도가 높고 농업이 발달한 게 특징이다.
다르항올도의회는 33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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