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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도의원, 도의회 연천상담소와 연천교육지원청 교류 추진
윤종영 도의원, 도의회 연천상담소와 연천교육지원청 교류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과 연천상담소는 지난 24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초대받아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주요직위자 및 장학사 등을 소개 받고 교육현안업무 등에 대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연천상담소는 경기도의회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지역상담소로 윤종영도의원, 김동수상담관, 박은숙주무관이 위치하면서 지역내 민원사항 등 특히 도 및 교육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접수해 처리하는 곳이다.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이러한 연천상담소의 기능을 잘 알고 있어 수시로 교육행정 및 시설 등에 관해 정보공유 및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청에 건의토록 활용하고 있다”며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과 상담관님께 그동안의 수고에 격려차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에 윤의원은 “앞으로 더욱더 연천상담소를 통해 연천교육지원청의 건의사항 뿐만 아니라 연천군의 다양한 문제를 접수해 도차원에서 지원토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연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연천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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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안성 보개초 학생들과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박명수 의원, 안성 보개초 학생들과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지난 24일 ‘2023년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한 안성시 보개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나 격려했다.
보개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은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체험관에서 자유발언과 안건처리 등 모의의회를 진행하고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했다.
박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을 만나 도의원이 하는 일과 도의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도의회에 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박 의원은 “도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토론하는 사람”이라며 “지역주민이 원하는 일을 해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진행된 생생한 현장 체험을 통해 경기도의회를 더욱 가깝게 느끼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미래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성장하기를 도의원으로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학교 밖 민주주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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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 “장애인단체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꾸준한 소통이 중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 “장애인단체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꾸준한 소통이 중요”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이 24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현안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30회 한마음교류대회와 국제농아인대회 등에 대한 사안이 논의됐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한마음교류대회와 국제농아인대회는 다양한 장애인 단체가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한마음교류대회에서는 장애인 이동권과 유니버셜 디자인, 소득과 재활공학 등 장애인 정책의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장애인단체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TF 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현안추진 TF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함께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김재훈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재용 의원, 이세항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센터장, 김영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최현정 장애인정책팀장,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뿐만 아니라 복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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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2023 유통 상생 대회 참석’,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들의 상생 협력 정신 더 확산되어야”
김한정 의원,‘2023 유통 상생 대회 참석’,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들의 상생 협력 정신 더 확산되어야”
[AANEWS]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이 25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유통 상생 대회'에 참석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고 있는 '2023 유통 상생대회'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社가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상생과 협력을 통해 공정한 유통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성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2020년 발족했다.
또한 우수사례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해 상생협력 문화 촉진과 함께 他 유통 대기업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22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이어 6개 온라인플랫폼 社가 추가로 참여해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상생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김한정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IMF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상생 정신이었다고 생각한다.
대형 유통업체 및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이 중소상공인들과 상생하는 정신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대회가 대형 유통·온라인 플랫폼 업체 대표들께서 보여주신 우수한 상생 협력의 정신을 앞으로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를 대표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온·오프라인 유통 대기업 대표 및 중소유통 기업인들을 대표해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전항일 ㈜지마켓 대표,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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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제5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지방의원 대상 수상 경기도 위상 드높여
황대호 의원 제5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지방의원 대상 수상 경기도 위상 드높여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대호 도의원은 24일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한 ‘2023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전국 지방의원 중 영예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 확산과 뛰어난 지방정치인 육성, 지방정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지방정치인과 자치단체장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수상자들은 1차 서류심사, 2차 심층 면접심사, 3차 현장실사, 4차 본심사를 거쳐 엄격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정됐으며 황대호 의원은 전국 지방의원 중 전체 대상을 수상해, 경기도 전체 위상을 드높였다.
이날 시상식에서 황대호 의원은 지방의원 부분 대상을 수상에 앞서 거버넌스지방정치 활동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사례발표 또한 진행했다.
황대호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제정과정에서 학습권과 교습권을 침해당한 지역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과 현안을 청취하고 지역주민과의 토론회, 각계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토론대축제 등 다양한 정담회와 토론회를 추진했다또한, 소음 피해학교들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군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및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추진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지원대책들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는 컨트롤타워의 역할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상시 논의를 이어갔다.
전국 지방의원 중 전체 대상을 차지한 황대호 의원은 도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심의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상호협력의 거버넌스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 관내 164개 학교가 군공항에 따른 비행소음 및 비행기 이착륙소음, 군사기지 인접으로 인해 사격소음 및 폭발음, 탱크 등 군사차량운행소음 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해준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이번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학교에 대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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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 토론회’ 26일 주최
김병욱 의원,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 토론회’ 26일 주최
[AANEWS] 김병욱 의원이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6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를 한국주거환경학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사례를 공유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김선주 경기대 교수가 ‘건물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다.
좌장은 이영성 서울대 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반영운 충북대 교수 성진욱 SH공사 책임연구원 이호진 제주대 교수 장인석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연구실장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팀장 김경기 MBN 기자가 나선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여전히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 정도는 무주택자이고 최근 집값이 일부 조정되긴 했지만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는 국민의 평균 소득에 비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건설·매입입대 등 임대주택 확대와 분양 특별공급, 민간 분양 확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에서도 토지와 주택의 소유를 다르게 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모델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주거안정 증진이라는 성과도 일정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대도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초기 비용부담이 적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다양한 대안들이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만, 주택과 토지 소유에 대한 욕구가 높은 국민의 여론이 토지임대부 주택 사업과 합치될 수 있는지, 무엇보다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선주 교수는 발제문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불안정 시 공공주도의 대안모델 필요, 서울 등 대도시의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 강화 기대, 적은 초기 부담, 안정적 거주, 자산 축적 가능, 분양-임대 등 이분법적 정책 넘어서는 혁신 모델 필요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김 교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잠재수요는 37만 1천 가구 정도 된다’며 ‘고덕강일3단지 사례를 보면 청년세대의 선호도가 높다’고 분석한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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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현재 4,523교 과태료 대상, 내년 전국 확대.비현실적인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상시 채용, 즉시 시행규칙 개정 등 재설계 해야”
강득구, “현재 4,523교 과태료 대상, 내년 전국 확대.비현실적인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상시 채용, 즉시 시행규칙 개정 등 재설계 해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교육청노조연맹은 25일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불합리한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시 채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8년, 국토부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법’을 제정하고 2020년부터 시행했다.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과 달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비고란에 1건물 당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적시했다.
이는 위탁이 불가능한 구조로 법의 취지를 왜곡해 시행규칙이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현재 학교 현장에 고스란히 학교에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전국 학교 가운데 연 면적 1만㎡ 이상인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학교 수는 무려 4,536개이다.
해당 학교들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위탁할 수 없고 상주 직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2024년 4월부터는 연 면적 1만㎡ 이하 학교까지 적용되면, 실제 전국의 12,203개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현재 학교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수차례 내도, 인력풀이 부족해 유자격자가 지원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무채용을 하지 못하자, 지자체에서는 해당 학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화성시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4개 학교에 과태료 300만원씩을 부과했다.
실제 학교들은 과태료를 내고 만다는 심리가 퍼진 상태이다.
하지만, 안산시는 화성시와 달리 과태료 유예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등 지자체 간에도 통일되지 못한 기준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청노조연맹은 설령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하더라도 연간 6천만원에서 7천5백만원 가량의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과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학교의 상시 근무자로 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 채용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예산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예산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학교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은 ‘소방’, ‘전기’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실제로 전국의 모든 학교는 물론 공공기관에는 소방과 전기 안전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용역으로 맡기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독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에 한해서만 시행규칙을 통해 1인 1건물을 맡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국토부와 교육부는 학교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월 19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이나 선임인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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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 관련 정담회 가져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 관련 정담회 가져
[AANEWS] “사회적 가치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다”박재용 경기도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김재훈 경기도의원, 이세항 회장과 복지단체 회장 및 관계자. 이병화 박사. 이정주 센터장. 이영설 회장. 김영희 과장. 최현정 팀장등과 함께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장애인복지단체와 사회복지사협회등 장애인당사자들과 단체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박재용 의원은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경기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 계획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에서는 지원 신청, 중지, 환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에 대해 규정했고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는 교육 및 홍보, 포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함께 참여한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 출신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적 가치활동에 따른 소득 제공이라는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해,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조례상의 위원 구성 조문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이러한 장애인 기회소득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였다.
박재용 의원은 향후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게 위한 제도를 경기도에서 마련해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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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국회 전달
이인애 경기도의원,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국회 전달
[AANEWS] “세상에 탄생한 모든 생명은 축복이며 존엄한 존재이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김미애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지난 4월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인애 의원은 “건의안은 많은 영유아가 베이비박스 등에 버려지고 있는 현실에서 영유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며 “현실을 침묵하고 외면하거나 애써 눈 감고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과 문제들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위기 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해야 한다.
영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도 현재의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고 위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건의안을 전달받은 자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책임과 보호출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 며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주신 이인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회에서도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이 조속히 제정되어 위기 영유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미애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2020년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복지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며 친생부모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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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돌봄 시설 수 확대 및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안광률 의원, 돌봄 시설 수 확대 및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23일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가 주최한 ‘2023년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해 돌봄정책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워크숍에는 경기도 내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돌봄정책 동향 공유 및 이해 제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도형 지역사회 아동돌봄 연구회’ 회장이기도 한 안광률 의원은 “돌봄서비스는 학부모가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회서비스로 보건복지부가 2021년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91.6점으로 높은 점수를 달성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고 말하며 “일선 돌봄현장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아동을 보살피는 센터장 및 돌봄종사자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직무환경과 처우는 열악하고 센터 운영상 어려움도 있다”며 “다행히 2023년 호봉제 도입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경력인정범위를 종사자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종사자간 형평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하게 된 것은 의미있는 성과”고 했다.
끝으로 “돌봄은 저출산 극복 대책과도 상통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며 “돌봄 관련 예산 확충과 시설 수 확대 등을 위해 관심가지고 돌봄종사자들의 직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