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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주권 위해 꿀벌 폐사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식량 주권 위해 꿀벌 폐사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AANEWS]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2일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꿀벌은 농작물 재배 과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매개체로 원예, 과일 등 우리 먹거리를 지킬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양봉 농가에서는 지속해서 봉군 내 꿀벌이 사라지거나 세력이 약해지는 피해를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에 제출한 꿀벌 집단폐사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2022년 9월~11월까지 2달간 약 40~50만 봉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꿀벌의 집단 폐사에 대해서는 이상 기후와 바이러스, 해충 등 그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양봉 및 과수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양봉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농가의 1만 8,826곳, 122만 4000개 벌통에서 180억 마리 이상의 꿀벌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꿀벌에 의한 수분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농가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동 개정안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병해충, 일조량 부족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농업재해에 꿀벌의 집단 폐사와 소멸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꿀벌의 집단 폐사와 소멸이 농업재해에 포함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양봉 농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꿀벌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우리 먹거리도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식량·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양봉 농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후·식량 등 다변화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양봉 농가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우리 생태계 보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생계 보장과 미래 먹거리 수호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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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경기도의원, “특별회계도 도민의 혈세, 사업의 90% 세부 설명자료 제출 안하는 것 말 안돼”
최민 경기도의원, “특별회계도 도민의 혈세, 사업의 90% 세부 설명자료 제출 안하는 것 말 안돼”
[AANEWS]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지난 20일 총 3일에 걸쳐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청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실을 대상으로 특별회계 사업별 설명자료 미제출 문제를 지적하고 관리 ·감독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민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일반회계 및 소방안전 기타특별회계 사업을 대상으로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10개의 기타특별회계 중,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9개의 사업이 사업별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3조 4천억원이 넘는 사업의 설명자료가 미제출 상태라면, 도비가 시·군에서 어떻게 집행되는 지, 불용액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나아가, 관련 부서에 해결책 유무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균형발전실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포함된 28개의 세부사업의 예산이나 집행현황을 담은 자료가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예산의 사업구조화 편제 방식에 따라 사업별 설명자료를 현행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회계 역시 도민의 혈세로 집행되기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민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평가대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2022년도 민간위탁 평가대상 사업은 60개로 이는 2021년도 말 기준, 전체 민간위탁사업 594개 대비 10.01% 수준”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결산심사를 마쳤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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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간행물심의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재훈 의원, 간행물심의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홍보도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미디어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재훈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현재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정 홍보 미디어가 간행물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회 홍보와 관련된 중요한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회가 여전히 간행물편찬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로 개정했다.
그리고 의정홍보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해 규정했다.
김재훈 의원은 “현재 전통적인 매스미디어가 아닌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고 점점 더 많은 경기도민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경기도민의 대표자가 모여있는 경기도의회의 홍보도 이러한 미디어의 변화를 수용해 경기도민에 대한 의회 활동에 대한 더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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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눈 높이에 맞춘 사회적경제기금 운영제안
홍원길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눈 높이에 맞춘 사회적경제기금 운영제안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21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사회적경제기금’운영방식에 대해 질의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본 사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자립기반 및 경영안정화 구축을 위한 기금으로 2016년 설치 이후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단계에 맞게 운영 되어져 왔으며 이 사업에는 3개 유형으로 실행됐으며 이 사업에는 신협중앙회를 비롯한 시중은행들이 협력기관으로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한 사업으로 금융시장 접근성이 어려운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사업성장을 위한 마중물 같은 사업이다.
홍원길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 가운데 사회적경제 특별융자 사업의 융자기간의 적용에 모든 기업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융자형태에 따라 차별이 있는지? 융자기간 만료시 재연장의 조건에 대해 질의를 했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한 ‘여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융자받을 당시에 재연장까지 포함해 융자기간을 10년을 염두해 두었는데 3년만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통보에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융자금을 상환해야 했다’며 융자기간 변경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 했다.
홍원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불황으로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경영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국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2023년 사회적경제기금사업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업의 성장과 다양한 사회적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약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융자금액과 계약기간 설정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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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관련 정담회 가져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관련 정담회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호서대 RE100사업단 이경열님, 군포시청 위생자원과 원정연 자원순환팀장과 함께 경기도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RE100사업단 이경열님은 “현재 경기도는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만 지원하고 있는데 가까운 서울과 인천만 하더라도 댜량배출사업장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을 감소하고 배출 편의를 위해서는 댜량배출사업장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인식 개선에 대한 토론회 개최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도의원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지원사업은 가정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천 감량함으로써 환경오염예방에 기여할 수 있어 편리성은 물론, 친환경적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함께 지원사업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중이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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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용인 포곡읍 일대 중첩 규제 개선 추진사항 점검
이영희 의원, 용인 포곡읍 일대 중첩 규제 개선 추진사항 점검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등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과 팔당대책팀장, 용인시 한강수계팀장 등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참석했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둔전·영문·유운·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한강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강수계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하므로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중첩 규제 지역에 대해 수변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 중이다.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용인시 등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 실태조사반 회의를 가졌으며 현재는 세부 필지 현황 및 지형도면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용역에는 하천 경계로부터 1㎞ 초과 지역으로 수변구역 지정 대상이 아님에도 지적선 오류로 잘못 지정된 지역들을 파악해 규제를 해소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영희 의원은 “여러 규제가 중첩됨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도시화된 지역에 식당 등 일부 업종이 들어올 수 없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이 올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마무리되고 관계기관 합동실태조사를 진행한 후에 빠르면 2024년에 환경부 고시 개정을 통해 이중 규제가 해소되도록 추진 중”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주민들이 겪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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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실효성 검토해야 할 때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실효성 검토해야 할 때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1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결산 심의 과정에서 노동국의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가 근로감독 권한이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감독 권한이 없음은 물론이고 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권한 이양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3년차로 접어든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을 고민하고 사업의 방향성과 존속성을 재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과도한 불용액 문제도 지적했다.
31개 시·군의 규모와 인구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예산 편성에 의해 인건비에서 과한 불용액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다른 사업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예산 계획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질타했다.
서현옥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 예산 편성의 부정확성을 기준으로 사업들을 검토했고 이를 기반으로 다가올 본예산 심사에 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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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을기업의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모델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 마을기업의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모델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마을기업의 지역사회문 제 해결형 사업모델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기업의 역할이 대두되는 가운데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을기업 사업모델을 검토해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경영모델을 발굴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추진됐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마을기업 운영상의 컨설팅 마련 검토, 현장 위주의 설문조사 진행, 향토문화 계승적 차원에서의 마을기업 기능 제고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과정에서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오늘 보고회는 경기도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마을기업 모델연구 진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며“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기도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마을기업 운영을 위해 이번 정책연구용역에서 도출한 결과물을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정책마련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라 밝혔다.
한편 보고회에는 김완규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김홍길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 및 실무진, 연구 수행을 맡은 서경대학교 정책디자인센터 한기영 교수 및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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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학교폭력 ‘사후대응’보다는 ‘사전예방사업’으로 개편되어야
최효숙 의원, 학교폭력 ‘사후대응’보다는 ‘사전예방사업’으로 개편되어야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학교폭력 사업이 사후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사업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학교폭력예방사업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과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체예산 6,215백만원과 특별교부금 659백만원 등 6,874백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최효숙 의원은 사업명칭인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과 달리 실제 학폭을 예방하는데 정작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만난 교사들은 학교폭력 증가와 사회적 관심 고조에 따라 많은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과장은 최근 학교폭력 중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다빈도 학교폭력 발생 학교 250개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예방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변했다.
최효숙 의원은 “학교폭력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라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학부모, 교사 대상 정책개발을 촉구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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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시 돌봄교실 확충 요청
한원찬 의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시 돌봄교실 확충 요청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2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시 대상 학교 주변의 개발에 따른 학령인구 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축 및 돌봄교실 확보 등 학교가 교육수요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의원은“40년 이상 경과된 학교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대상교가 대부분 원도심에 위치해 있고 원도심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향후 학령인구가 늘어날 소지가 크지만 사업이 기존 대상교의 학급수만을 기초로 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학생 수가 증가해 증축으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돌봄교실은 기존에 운영하던 규모만 반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가”고 질타했다.
답변에서 이강복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총 사업비 산출 시 현재의 학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지만 돌봄교실을 더 넣겠다는 판단을 한다면 자체 예산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학교별로 사용자 참여설계를 할 때 돌봄교실의 경우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으니 추가로 교실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추가 질의에서 한 의원은“학교 현장은 실장님 말씀과는 다르다 추진 단계에서 설계변경도 자주 일어나지만 설계가 끝나서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변경도 안되고 기존 돌봄교실의 학급 수보다 더 늘릴 수도 없다고 한다”고 지적하고“수요를 보고 미리 대비해야지 나중에 돌봄교실을 따로 지을건가”며“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교 주변의 학령인구 변동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학교를 위한 사업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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