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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경기도 청년 저출산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이인애 의원, 경기도 청년 저출산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청국회’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 저출산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청국회’는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를 조사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해 청년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도훈 의원, 김현석 의원, 서정현 의원, 유형진 의원, 이상원 의원, 장민수 의원이 참석했다.
이인애 회장은 “‘대한민국 청년은 ‘N포 세대’로 일컬어질 만큼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대한민국 청년이 겪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의 특성을 조사하고 경기도의 청년 정책 현황을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용역 추진배경을 밝혔다.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리더스클럽 손수조 대표는 “현재 경기도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포괄적 정책 개발을 통해서 경기도 청년 저출산 지원정책 만족도 증대에 이번 연구의 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는 청년의 상황을 미혼·기혼·기혼자녀 등 세분화 및 청년의 시각과 위치에서 ‘출산’ 의제를 중심으로 탐색 문제를 구체화했으며 청년 의견 반영을 위한 표적집단면접과 해외의 우수 출산 정책사례 및 문헌연구를 기반한 시사점 도출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본 정책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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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의원,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방안 촉구
서성란 의원,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방안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18일 열린 제3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 및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현재 공교육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기본 덕목인 ‘인성’ 보다 성적과 대학 입시에 매몰된 채 아이들의 꿈과 다양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지적하며 “5살 때부터 영어유치원 가방을 메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사교육을 시작하며 ‘인서울’을 인생 목표로 하루를 버티는 아이들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학업중단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22년 17,000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성란 의원은 “현재 학교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며 “많은 청소년들이 대안학교의 장점을 보고 일반 학교에서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15개소가 운영중인 발도르프학교를 비롯해 많은 대안학교가 예술수업과 프로젝트 실습, 공동체 학습 등 다양한 대안교육을 통해 주체적인 인간됨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하는 청소년과 부모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고 밝혔다.
서성란 의원은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일반 학생들과 같이 동등한 돌봄과 교육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며 “대안학교의 법적지위를 신장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대안학교 학생도 동등한 교육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해 미래를 여는 행복한 대안교육기관이 바로 대안학교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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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생활밀착 문화공간에 대한 운영 지원 촉구
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생활밀착 문화공간에 대한 운영 지원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은 7월 18일 제370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정책 발언을 통해, 슬리퍼를 신고 가는 거리 즉 ‘슬세권’에 조성된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의 운영을 돕는 경기도의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기존의 유휴공간 및 문화 재생으로 조성된 공공 건물과 민간 공간들은 경기도의 운영 지원이 끝나면, 다시 빈 공간이 되거나, 운영이 힘들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다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 경기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생활문화 공간 한곳이 운영되는 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문화 활동과 공간이 지역에서 자리 잡기에는 5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와 같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은 도민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에 관심 있는 도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 동네 사랑방 역할은 물론 이후 문화를 통한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 사회적 돌봄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생활문화의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고 조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을 546억원 증액했음에도 현재 경기도 전체 예산 중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2.06%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평균 4.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예술인이 자랑스런 경기도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부심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하며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에 대한 자랑도 잊지 않았다.
조 의원은 경기가 어려워질 때 문화예술 예산이 먼저 삭감되는 경향을 우려하며 내년 경기도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감액되지 않기를 주문하면서 도민 생활권 안의 생활문화공간 활성화로 경기도가 생활문화정책 실천에 앞장서기를 건의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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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국민의힘 경기도당으로부터 임명장 수여 받아
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국민의힘 경기도당으로부터 임명장 수여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교섭단체 직위에 대한 정식 추인을 얻었다고 18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양우식 부대표, 이은주 부대표, 김영기 부대표, 이애형 부대표, 이혜원 부대표, 오준환 부대표, 오창준 부대표 등 신임 수석부대표단 7명은 이날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도의회 교섭단체 원내부대표 임명장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당규 제18조에 따라 시·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부대표는 대표의원의 추천을 통해 시·도당위원장이 최종 임명토록 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신임 도당위원장에 선출된 송석준 의원은 이날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도당위원장으로서 정식 임기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도당의 이번 최종 추인을 통해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함께 교섭단체를 이끌게 된 대표단은 교섭단체 내 정식 직위를 인정받게 된 셈이다.
또한 김 대표의원을 비롯한 수석부대표단은 이날 신임 대표단 구성 후 열린 첫 의원총회 자리를 통해 ‘화합’에 중점을 둔 교섭단체 운영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저를 비롯한 대표단의 최우선 기준은 도의회 국민의힘의 화합과 단결에 있다”며 “신임 대표단 모두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교섭단체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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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도의원, 경기북부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정담회 가져
임상오 도의원, 경기북부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정담회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의원은 18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 소외지역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과 관련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경기도청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육성팀 관계자들이 나와 경기북부의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현황과 그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를 했다.
임상오 의원은 “경기북부의 인구감소 문제는 생활기반의 취약성에 기반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공공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서 함양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소외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행사 지원 등 실효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체육육성팀 관계자는 “최근 2023 경기도지사배 유청소년 축구리그 사업을 통해 경기도내 초·중고등 및 대학 등 총 176개 팀이 참가했다.
이러한 행사를 포함해 경기북부 청소년 체육진흥 지원책의 실효성 등을 점검해 나가면서 경기북부에서의 체육행사 공모사업 등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전체에 대한 체육진흥행사와 경기북부에 대한 지원은 공통집합이 크지 않을 것” 이라며 “발전된 체육인프라를 가진 지자체가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경기북부의 청소년은 더욱 소외되므로 별도의 지원사업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상오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 민선 8기에서도 진일보한 체육진흥 정책을 찾기 어렵다면서 경기북부의 스포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주문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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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경기도의원, 아토피·천식 예방사업 양·한방 구분 없애 의료 선택권 확대
박상현 경기도의원, 아토피·천식 예방사업 양·한방 구분 없애 의료 선택권 확대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오늘 18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청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김은미 팀장과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예방관리사업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방관리사업은 23년 1월부터 6월까지 양방은 총 246명, 한방은 12명을 지원”한 사실을 지적하며 “아토피 예방의 핵심은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것인데, 현재 경기도의 예방관리사업은 도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경기도에서 양·한방 지원 격차를 해소해 도민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은미 팀장은 “양·한방 구분 없는 정부 차원 지원에 대한 중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7월 14일에 제한 없이 양·한방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하반기에는 양·한방 지원 실적을 다시 취합해 예방관리사업을 개선해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지원 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업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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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도의원, “소공인 육성정책 경기도는 의지가 있는가?”
신미숙 도의원, “소공인 육성정책 경기도는 의지가 있는가?”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소극적인 소공인 육성 정책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의 소공인 육성 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2019년 도시형 소공인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의 미수립 및 소공인 특화 사업의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질타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소상공인과의 팀제 또한 소상인 중심의 조직 구성이라는 점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소공인 팀마저 소상공인팀으로 개편됐다며 경기도 집행부와 공공기관 모두 소공인을 위한 사업과 정책 마련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소공인 정책에 대한 지적에 이어 김동연 도지사에게 조속한 경기도 도시형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소공인 전담 부서 신설 소공인 지원 사업 발굴 · 확대라는 소공인 육성을 위한 3가지 사항을 제안했으며 “현실성 있는 소공인 활성화 정책과 조속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집행부가 소공인과 직접 소통하길 바란다”고 진심을 담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신 의원은 소공인 육성에 대한 제도적 근거 보완 등을 위해 경기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며 경기도 및 소공인 관련 관계자들과 토론회, 정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신미숙 의원 주재로 지난 7월 10일 진행된 ‘도시형 소공인 지원을 위한 정담회’에서 경기도 소상공인과는 소공인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의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다가오는 10월에 종합계획을 1차 발표할 예정이며 종합계획을 통해 현재까지의 소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소공인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충실히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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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촉구’
이혜원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18일 제370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재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 출신으로 최근 논란이 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대해 “이 사업은 2008년에 제안되어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15년간 일관되게 추진됐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국책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로 양평군민의 염원이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25년 착공,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1시간 30분~2시간 남짓 걸리던 차량 이용 시간이 1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 7월 6일 더불어민주당은 변경된 노선의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고 국토부가 특혜를 주고자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양평군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노선을 논의했고 양평군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 외 대안 노선으로 변경했다.
종점 변경이 문제가 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상태”며 정쟁이 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한다는 강수를 두었고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촉구와 함께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비싼 수도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과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양평군민 대표단이 방청석에 참석해 5분 발언을 마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즉각 추진하라’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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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도 철도운영과로부터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추진현황 보고 받아
정윤경 도의원, 도 철도운영과로부터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추진현황 보고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조치형 철도운영과장 외 관계자들과 함께 의정정책추진단 실국정담회시 정윤경 단장이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진행에 관한 추가 자료요구에 따라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갖게 됐다.
이날 관계자들은 “‘21년 노후역사 개량사업 정부예산 요구를 시작으로 현재 국토부장관 금정역 현장방문 후 금정역 통합역사 건립에 대한 건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군포시에서 제안하는 상층부 상업·업무시설 설치 시 하부 구조물 증가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승강장 내 공간이 협소해 혼잡 가중이 예상되며 철도 정상 운영과 이용객 안전 확보를 고려해야 하므로 추후 군포시가 새로 시작할 예정인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통해 결과를 제시할 경우, 남부·북부 역사의 개량사업과 연계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고했다.
또한, 정윤경 단장이 질의한 경부선 지하화 진행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용역도 실시되어야 하므로 장기사업으로 계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복합환승센터 건립의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며 “대통령 1호 공약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도 통합적으로 고려해 군포시의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도록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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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본회의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제370회 임시회 동안 심사한 조례안이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며 이번 심사보고는 윤종영 의원이 진행했다.
윤종영 의원은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예산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 수정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해 원안 가결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 주요 안건인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기금으로 한파·폭염 쉼터에만 냉난방비를 지원했던 것을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폭염 대비의 시급성이 있어 집행부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위원회안으로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윤종영 의원의 심사보고 후 투표를 통해 안행위 소관 조례안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위원회 심사대로 가결됐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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