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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분과위원장 주재 제2차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개최
정승현 분과위원장 주재 제2차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는 17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2차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차 회의를 통해 의제화된 제도개선 과제 2건에 대해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지방의회 기능 분과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조성환, 백혜숙, 윤준희 위원과 입법정책담당관 및 도민인식조사 수행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승현 분과위원장은 시작에 앞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삶의 터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인사말씀에서는 지방의회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법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 채택과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건의 등 그 간의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 가시적인 의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분과위 차원에서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입법정책담당관으로부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받고 이어서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도민인식조사 실시계획에 관해 용역수행업체 관계자로부터 과업내용과 설문지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진행하는 등 위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위원들은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있어 도민들의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도민인식조사 추진일정과 설문대상 설정, 질문지 내용 등이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했다.
이에 정승현 분과위원장은 “오늘 회의 내용과 위원들의 의견을 성실히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하며 “제도개선 과제에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타시도와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도민인식조사는 도내 전역을 5개권역 나눠 성인 남녀 대상 1,000명을 대상으로 8월초 진행해 9월초까지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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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진행된 제37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건 발생 후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함께 최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명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여러 지방의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선제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명숙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명숙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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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도의원, 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
장대석 도의원, 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인사권이 독립된 경기도의회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로써 의회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장대석 의원은 “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복지와 노동환경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시행되고 있지만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도지사로부터 독립된 바 있어 경기도의회에서도 별개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추가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금지, 편의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의장의 책무, 경기도의회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을 적용범위로 하되, 휴직 또는 정직 등의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 직무능력 향상 및 인식개선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특별하게 대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공직사회에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도민의 봉사자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장애인 공무원 또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직무에 참여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함으로써 조직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덧붙였다.
한편 오는 17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조례가 마련되게 된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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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외벽 벽체 콘크리트 탈락 관련 GH로부터 긴급 현안보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외벽 벽체 콘크리트 탈락 관련 GH로부터 긴급 현안보고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임대주택의 외벽 벽체 콘크리트가 탈락된 사항에 대해 발생원인 및 대책 마련 등에 관해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GH가 다산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한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 2019년 8월 입주한 곳으로 아파트 외벽에 있던 미세한 균열이 동결·융해가 반복하며 약화되었던 부분이 이번 폭우로 인해 콘크리트가 탈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세부 원인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GH 보고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대표단에서 추천하는 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해 향후 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는 지상부분에 안전테이프를 설치해 주민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외벽 탈락부위의 추가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가림판을 설치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둔 유호준 의원은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건립된 GH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이러한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GH는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에게 GH가 조성한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주택보다 우수한 품질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신속한 안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영일 위원장은 “안전조치는 과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GH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현안보고를 마무리했다.
GH에서는 임차인대표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진단업체를 조속히 선정해 콘크리트 탈락 원인 분석과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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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반려동물 악성 보호소 근절 법안 마련하겠다”
국회
[AANEWS] 안락사를 하지 않고 동물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백~수천만원의 파양비를 받고 새로운 입양자에게 되파는 신종 펫숍에 피해를 당했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위성곤 의원과 동물보호단체 및 신종 펫숍 피해 반려가족 증언대회를 마련했다.
반려동물 악성보호소 문제는 지난 5월, SBS TV 동물농장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제보로 신종 펫숍이 동물 처리업자에게 보호중인 동물을 넘겨 총 118마리를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용빈 의원은 “보호소를 사칭하며 반려동물을 이용해 돈을 벌고 생명을 유린하는 신종 펫숍들의 악행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공약이었던 보호소와 판매업을 구분 규정해 관리하는 ‘악성 보호소 근절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비영리 보호소와 혼동하는 반려가족들이 많고 파양동물 이력 부재 등 여타 문제들이 발생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추가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박홍근 공동대표는 “우리에게 반려동물은 이미 가족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임에도, 동물학대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더 이상 생명을 물건 취급하지 않는 사회로 향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심인섭 대표가 신종 펫숍의 범죄 현황을 주제로 발제하고 각 피해 반려가족들의 피해 상황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청취 후에는 라이프의 법률 지원을 맡고있는 박임일 이현우, 홍영연 변호사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소개하는 등 질의응답시간을 이어갔다.
심인섭 대표는 “신종 펫숍들은 파양이라는 반려가족들의 죄책감을 이용해 파양비, 행동교정비, 건강 치료 등 많은 돈을 갈취하고 그 후에는 입양을 갔다며 보호자를 속이고 결국 하청을 맺은 처리업자에게 동물의 소유권을 넘기는 만행을 저지른다”며 “법이 강화됐다지만 여전히 이름만 바꿔가며 횡행하고 있는 신종 펫숍을 근절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피해 반려가족은 “병원 입원으로 반려동물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는데, 신종 펫샵에서 유료로 아이들을 맡아준다는 말에 1100만원을 내고 맡겼지만 생사조차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가족 역시 “다시 데려갈 생각으로 잠시 맡겼는데, 사체로 돌아왔다”며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신종 펫숍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고 앞으로도 또 다른 형태의 간판을 내걸고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동물복지국회포럼 박홍근 공동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정숙·이용빈 의원과 주관을 맡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동물보호단체 다솜, 유엄빠, 박일임·이현우 변호사와 피해 반려가족들이 참석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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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처리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처리
[AANEWS]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17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난 5월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제정된 데 이어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것으로 장애인 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 공무원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특별휴가 등을 규정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사의 정기적인 편찬 주기를 규정한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의회사는 1999년에 초대부터 제2대까지 편찬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정기적인 편찬작업이 없었다.
김정영 위원장은 “의회 공무원이 장애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한 권리”며 “의회 공무원의 복리 증진은 결국 의회 전체의 능률 향상으로 이어지고 도민의 권익 향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들을 앞으로도 열심히 발굴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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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동두천시 민간 어린이집 운영 애로·건의사항 청취 정담회
이인규 의원, 동두천시 민간 어린이집 운영 애로·건의사항 청취 정담회
[AANEWS] 경기도의회 이인규의원은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민간어린이집 원장 8명과 함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애로·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대표 최소영 원장은 현재 동두천시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그에 영향을 받아 원아도 많이 이동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비 지원시설로 정부의 환경개선비가 지원되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100%를 부담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동두천시도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에 관해 2023년도 3~5세 기준 어린이집은 지원금이 없으며 시비로 10만원 지원이 되고 있다.
반면 유치원은 35만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외국인 자녀 또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을 하는 사례가 늘어 어린이집도 동일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토로했다.
이인규의원은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 또한, 동두천시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찾아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 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며 정담회를 마쳤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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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2022년 11월 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체결한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서’에 따라, 2023년 7월 7일 경기도가 인사청문을 요청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임명후보자에 대한 정책역량 검증을 실시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임명후보자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냈으며 이후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대우교수,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 등을 지냈다.
유영일 위원장은 청문에 앞서 위원들에게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명에 앞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이다”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이끌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지식, 사업에 대한 이해와 수행능력에 대해 꼼꼼히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해 경기도 환경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진흥원 경영방침과 사업추진 방향, RE100 달성을 위한 진흥원의 역할, 자체 사업 발굴 방안,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사업, 기업 부문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으며 위원들은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해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문평가의견서를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에너지분야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에 비춰볼 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원장 임명후보자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진흥원 자체 사업을 계획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격,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 및 리더십 등 정책검증 위주로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8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경기도에 송부할 계획이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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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인사청문회서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 위한 진흥원의 역할’ 질의
김용성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인사청문회서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 위한 진흥원의 역할’ 질의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7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진흥원의 최우선 과제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진흥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가 많다”며 “경기도형 RE10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맞춰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진흥원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주민수용성 제고와 공공 유휴부지의 적극적인 발굴을 바탕으로 햇빛발전소 보급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진흥원에서는 작년과 비교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의 예산이 일몰됐고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경우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는 경기도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와 환경을 조성해야하는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진흥원의 조직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이에 김혜애 후보자는 “기후위기 시대라고 불리우는 현 시대에서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역할은 중요하다”며 “진흥원 역시 경기도 실정에 맞춰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오는 10월, 광명시에서 진행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광명시와 진흥원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질의를 마쳤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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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이전 개소식 참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이전 개소식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7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이전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해 조용호 부위원장, 서성란 부위원장, 김진경, 정윤경, 문병근, 이채영, 김선희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재균 위원장은 현장 축사에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무사히 이전할 수 있도록 애쓴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디지털성범죄는 반인륜적인 추악한 중대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무사히 이전된 만큼 더 나은 환경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경기도민을 위한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기존 경기도 인재개발원 도서관동 3층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3층 3개실로 이전했으며 이전 개소식은 사업경과 보고 및 정담회, 테이프 커팅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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