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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관광연구포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기관광연구포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관광연구포럼 연구회’는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 관광산업 대응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관광연구포럼 연구회 박세원 회장은 “ 경기관광연구포럼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관광 자원을 지닌 28개 시와 3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기도가 코로나 이후 국내 관광사업의 질적 도약과 새로운 관광 트렌드의 선두 주자로서 성장 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현주연구원는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스마트관광 육성 지원, 비대면 디지털 관광 서비스 확충, 워케이션 및 체류 관광 육성 지원 등을 확대하고 관광 분야 연구 지원 및 관광 창업 일자리 연계를 확대해, 관광산업을 회복하고 질적 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을 제언했다.
또한, 이현주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관광산업은 경기도 권역별 특화 관광 개발 사업 추진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민 주도의 선순환적 관광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주민 주도 관광산업체 육성 및 디지털 관광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으로 정책 제언에 따른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관광연구포럼연구회는 경기도 스마트관광 육성 지원 조례,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경기도가 관광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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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기환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에도 불구하고 스쿨죤에서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특히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통학로의 정의에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의 주출입구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통학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기환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통학로’ 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통학로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학생의 보행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됐으며 상임위원들은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감독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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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경자 의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치조례로 경기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언급하면서 “특별회계 및 균형발전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한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3년 12월 31일에서 ‘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맞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안을 신설해, 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수행 업무를 명시했다.
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신설 및 운영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체계성과 전문성 확보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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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 ‘국내 최초’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시행 근거 마련
이병숙 의원, ‘국내 최초’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시행 근거 마련
[AANEWS] 이병숙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시행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내년 예산안부터 국내 최초 시행되는 ‘인구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파악해 예산안 수립 시 반영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인구가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확장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집행으로 환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평가와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로 경기도가 도내 지역별 인구특성과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 및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불균형 대응 정책, 다자녀가정 지원 등 인구정책사업 명문화 및 시행 근거도 담겼다.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통과로 1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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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 세대 지능형 나이스 ’, 유초중고 교원 2 만 3 천명 중 82.9% ‘ 원활하게 작동 안된다 ’, 76.9% 는 ‘ 오류해결 안 됐다 ’ 응답
교육부 ‘4 세대 지능형 나이스 ’, 유초중고 교원 2 만 3 천명 중 82.9% ‘ 원활하게 작동 안된다 ’, 76.9% 는 ‘ 오류해결 안 됐다 ’ 응답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13 일 오전 9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여러 교원노조 · 교원단체와 함께 ‘ 교육부 4 세대 지능형 나이스 도입 관련 교원 2 만 3 천 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교원노조 · 교원단체는 가나다 순으로 교사노동조합연맹 ,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새로운학교네트워크 , 실천교육교사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좋은교사운동이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 2,800 억원을 들여 개발한 ‘4 세대 지능형 나이스 ’ 는 개통 직후부터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까지도 오류와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 강득구 의원실에서는 지난 7 월 5 일부터 12 일까지 전국의 유 · 초 · 중 · 고 교원 2,3063 명을 대상으로 4 세대 지능형 나이스의 현황과 문제점 , 대안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이 시작된 7 월 5 일은 4 일 교육부가 ‘ 오류가 해결되어 사용이 원활하다 ’ 는 발표가 나온 다음 날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 ‘4 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9% 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 이전과 비교해 4 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사용하기 더 편리한지 ’ 묻는 질문에는 80.9% 가 부정 응답했고 , 그 중 58.8% 가 ‘ 매우 그렇지 않다 ’ 고 답했다.
특히 , 초등학교 교원의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 ‘ 도입에 앞서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하는지 ’ 묻는 질문에는 91.1% 가 부정적이었고 , 특히 , 75% 가 ‘ 매우 그렇지 않다 ’ 고 응답했다.
‘ 도입에 앞서 연수와 안내가 충분히 제공됐다고 보는지 ’ 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81.2% 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현재 학교는 기말고사 시험 , 학생부 마무리 등으로 인해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 교육부는 나이스 사태와 관련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설문으로 그대로 나타났다.
또한 , ‘ 도입 후 발생한 오류로 인해 학생 성적처리나 수시 등 대학입시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지 ’ 묻는 질문에 73.9% 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고등학교 교원들은 72.6% 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현재 나이스가 기능해야 할 학생부 자료의 보안성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 자료 간 오류와 누락 등의 혼란으로 성적처리나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임을 설문결과 알 수 있었다.
끝으로 , 설문 결과 중 서술형 의견으로 1 만 2,113 건이 들어왔는데 , 이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 출범 시기 ’ 와 ‘ 지능형 ’ 에 적합하지 않다가 2,709 회 , ‘ 오류 , 지연 , 혼란 , 혼선 , 탁상행정 , 현장성 없음 ’ 이 6,007 회 , ‘ 불편 , 부담 , 불통 , 교사 무시 ’ 가 3,671 회에 달했다.
이에 대해 , ‘ 개선 , 감사 ’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331 회 , ‘ 사과 , 사퇴 , 책임 , 엄벌 ’ 이 1,151 회에 언급됐다.
강득구 의원은 “ 나이스 사태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복구되지 못했으며 , 이러한 불편은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 전이되고 있다” 며 , “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물론 KERIS 원장은 설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 교육현장의 불신을 키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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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제복공무원 처우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제복공무원 처우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13일 경찰공무원의 처우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명예퇴직수당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일반직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연령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수당액을 계산하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은 5급 상당의 경정부터 계급정년이 적용되어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잔여기간이 짧은 계급정년을 적용해명예퇴직수당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계급정년으로 인해 생애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인 50대 중반에 퇴직할 경우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 직후 연금을 수령받지 못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이 퇴직 이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은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찰공무원에 대해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때는 연령정년을 기준으로 수당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제복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만큼 국가에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번 발의안에는 다른 치안정감과 달리 직위로 인해 명예퇴직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였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요 직위에서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만 처해진 제도적 불합리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해 권성동, 이명수, 조명희, 박성민, 이인선, 김희곤, 이태규, 구자근, 김미애, 배준영, 허은아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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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G펀드 및 창업혁신공간 관련 정담회 열어
김선희 의원, G펀드 및 창업혁신공간 관련 정담회 열어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2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G펀드와 창업혁신공간 운영과 관련한 정담회를 잇달아 열었다.
먼저, G펀드 관련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경제투자실의 곽선미 지역금융과장과 김동주 금융기획팀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정구문 지-인베스트 추진단장이 참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2026년까지 약 1조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한다고 했지만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민간투자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가 된다”며 “서울에 몰려있는 VC 등 전문운용사를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내 기업을 끌여들여 투자하도록 하고 단순히 금액 숫자만 달성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펀드 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곽선미 과장은 “최근 펀드 규모를 늘리면서 운용사도 늘어났다”며 “경기도에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 운용사를 선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창업혁신공간과 관련한 정담회에서는 김나영 벤처창업육성팀장이 참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가 지난해 11곳에서 올해 6곳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와의 소통이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창업 보육의 성과를 잘 거두도록 각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나영 팀장은 “도내 8개권역에 창업혁신공간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각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진행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대답했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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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현실성있는 맞춤형사업으로 기대감 크다.
김규창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현실성있는 맞춤형사업으로 기대감 크다.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12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주요 현안보고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융자 업무협약’ 대해 질의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협약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본 사업은 경기도내 사회적과제의 해결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해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중장기적 발전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산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0억원으로 개소당 10억원 이내이며 융자이자는 2% 고정금리이다.
융자방법은 道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의 1차 심사와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거쳐서 융자가 실행된다.
김규창의원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5,500여곳 가운데 공공성과 성장잠재력이 큰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부동산, 시설투자, 공동체활성화사업, 공유사업, 협업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참여기업 선정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의 가치실현과 지속성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김규창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침체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국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파트너로 협약을 맺는 금융기관과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협동자산화 사업에 참여해 도약의 발판을 갖을 수있도록 융자금액과 계약기간 설정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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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방문해 해양 안전교육 상황 점검 나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방문해 해양 안전교육 상황 점검 나서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 방문해 해양 안전교육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해양 생존, 침수 선박 탈출, 이안류 상황 등을 참관했으며 해양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최근 해양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내실 있는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을 통해 만일 발생할 수 있는 해양재난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양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의하면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히며 “생존수영은 해양 안전교육의 가장 기본사항으로 생존수영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학생뿐 아니라 해양 안전교육이 필요한 성인과 수난구조활동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원 등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해양재난 및 사고에 대비해 안전지식과 생존기술을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국내 최초 만들어진 해양안전전문 체험관으로서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립었으며 해양 안전교육 실시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은 안계일 위원장을 비롯해 문형근 부위원장, 김창식, 박명숙, 유경현, 이기인, 이기환, 이서영 의원이 참석했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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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개혁이 추진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김도훈 의원을 포함한 총 76명의 경기도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 대한 개혁 기조는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 개혁 등이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경기지부 광역대표 김도훈 의원은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생존의 문제이며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 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노동 개혁으로 주 69시간까지 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목적임을 강조하고 국민연금은 이미 고갈이 예상되어 개혁을 미룰수록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 연금 개혁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가부 동수로 부결됐으며 광역지방의회 중 부결된 곳은 세종특별시의회 이후로 경기도의회가 두 번째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당론을 떠나 미래 세대를 위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결의안은 부결됐지만 3대 개혁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3대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311명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전국 17개 시·도 청년의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발의 중에 있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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