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동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국비 지원 받을 방법 검토해야”
김동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국비 지원 받을 방법 검토해야”
[AANEWS]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을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국가 차원의 출산율 증가와 도민의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며 “물가 및 공공요금이 상승해 운영비 지출이 커지고 있는 지금 운영 지원 관련 예산 확대 및 국비 확보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안심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여주, 포천 2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이고 올해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안성과 평택에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임기 중 여주·포천을 포함해 31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질의 이외에도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운영 적자 문제를 지적하고 김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에서 추가 논의를 하자고 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립안성휴게소의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며 협의 중인 사항을 보고해달라고 했다.
2023-06-20
-
김성원 의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만나 지역현안 해결 담판
김성원 의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만나 지역현안 해결 담판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면담하고 동두천 주한미군 이전시기 명확화 및 국방AI센터 유치, 연천 초성리탄약고 이전 및 다락대 사격장 폐쇄 등 동두천·연천 국방 현안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이종섭 장관은 김 의원의 요청에 동두천·연천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을 표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부장관에게 “동두천은 전국 미군 공여지 비율 1위로 현재 26%가 반환됐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산악지형”이며 “정작 활용 가치가 큰 캠프 케이시나 호비는 반환 시기조차 불투명해 개발계획조차 제대로 세울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방부가 미국과 적극 협의해 반환시기를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미국과의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국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한미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 및 국방AI센터를 한미동맹의 상징인 동두천에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천 역시 초성리 탄약고와 다락대 사격장 등 각종 군사시설 규제로 재산권 행사 및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주민들은 오랜시간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며 국방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이종섭 장관은 “동두천·연천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민군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연천 초성리탄약고는 곧 경원선 전철이 개통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면담 후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의 희생 속에서 생겨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첨단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미래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장관 면담에는 김 의원과 함께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가 동석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06-20
-
이자형 의원, ‘다음 소희’ 방지법 상임위 통과
이자형 의원, ‘다음 소희’ 방지법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고등학생의 현장실습 위험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이자형 의원은 “지난 2017년 전주에서 콜센터 현장실습생이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2021년에는 여수 요트업체에서 안전사고로 현장실습생이 목숨을 잃는 등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현장실습생이 안전한 실습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경은 적극 거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아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느낄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 교육감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의무화 단위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구성원에 학생과 노무사를 포함하도록 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이자형 의원은 “교육주체인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권리, 본인이 업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도화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하고 “영화 ‘다음 소희’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에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3-06-20
-
경기도의회 이학수 도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교사 현원 확보 및 가산점 등 처우 개선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이학수 도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교사 현원 확보 및 가산점 등 처우 개선 필요성 제기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6월 20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교사의 처우 개선 및 저소득층을 배려한 현장 체험 학습 추진을 당부했다.
이학수 의원은 교육정책국장에게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낡은 시설, 부족한 교원 수를 가지고도 교사의 헌신으로 교육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치하하며 8명인 교사 정원에 현원이 3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교사 증원을 위한 예산 확보, 근무여건 및 가산점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학수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의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은 경기도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로 돌아간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자원과 긴 시간을 투입해서 바꾸긴보단 현재의 상황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학수 의원은 융합교육국에서 추진하는 IT건강통합교실 사업의 96.7%라는 높은 집행률과 뜨거운 현장의 반응에 대해서 칭찬하며 “점점 더 심해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야외 체육활동이 어려운 이 시점에 IT기술, 메타버스 등이 어우러져 운동의 효과와 재미가 높다”며 이어 시범사업에서 얻은 성과를 31개 시·군으로 확산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융합교육국에서 추진하는 현장체험학습 사업의 지난 3년간의 집행률이 각각 11.7%, 8.1%, 33.3%로 낮은 것은 지적하며 특히 “2022년은 코로나19가 한창일 무렵인데도 2021년과 유사한 금액을 편성한 것은 관행적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경기도민의 헌신과 노력으로 2023년은 새로운 일상회복을 맞이하였으니, 변경된 상황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특히 “고물가로 힘겨워 하는 학부모, 학생에게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해 학생이 체험학습으로 상처받지 않고 보살펴주는 경기교육이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2023-06-20
-
오세풍 의원,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에 어려움 겪는 학교 실태 파악 요청
오세풍 의원,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에 어려움 겪는 학교 실태 파악 요청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세풍 의원은 6월 20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에서 공간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의 실태를 파악해 꼼꼼하게 준비해 줄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은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과교실 기반의 공간 구성과 개방형 공용공간·홈베이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 의원은 “2022년도 결산서를 보면, 공간조성사업 관련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의 각급 학교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 이월된 금액이 2022년도 예산 대비 약 절반에 가깝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 의원은 “김포 소재 한 고등학교의 경우 관련 사업 신청 시 유효 공간이 없어 신청하지 못했다”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전 공간 조성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세하게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 석면공사 사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알지만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3-06-20
-
오지훈 의원, “미래형과학교육 스마트구축 모델 필요”
오지훈 의원, “미래형과학교육 스마트구축 모델 필요”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은 6월 20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이 단순히 정보화 기기 교체사업이 아닌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표준적인 운영안 등 ‘스마트구축 모델’ 마련을 제안했다.
경기미래형과학교실 사업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과학교육을 목표로 해 2022년에 도입된 신규사업으로 초·중·고 총 89개교에 100억원을 교부해 운영했다.
총 예산 100억원 중 시설비는 58억원, 스마트기기 등 구입비로 42억원이 소요됐다.
오 의원은 “최근 대만의 한 공급학교에 가서 첨단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과학 수업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 역시 첨단과학기술기반의 과학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향후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컴퓨터 모니터 구매 등 단순히 정보화 기기 교체 작업에만 머물러 있는 특정 학교들을 예로 들며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너무 자율적인 재량을 준 것 아닌가”고 일부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가려면 학교의 자율적인 재량에 맡기기보다는 ‘스마트 구축 모델’, 즉 표준모델을 제시해 운영하는 방안이 향후 미래형 과학교실에 대한 지역별 학교별 격차를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2023-06-20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에 이어 20일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등 11개 소관 실국의 총 결산 세입 18조 8933억원, 세출 3조 7030억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안행위 위원들은 세입 미수납액 중 ‘납세태만’ 사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54.5%나 증가한 것에 대해 납세의무 이행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추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는 사업의 경우 감액 추경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을 대비한 가용 재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재원활용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요구했다.
그 밖에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미흡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했다”며 “추후 예산 집행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소관 실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3-06-20
-
안명규 의원, “학교운동 지도자의 처우개선 예산 확보해야”
안명규 의원, “학교운동 지도자의 처우개선 예산 확보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질의에서 학교운동부 및 G-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체육시설과 장비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서 안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중 전임코치는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일반코치의 경우는 일부 수당만 지원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관련예산 확충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교나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일반코치의 처우개선과 관련예산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안의원은 학교운동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면서 도교육청 및 지역 체육계와 협의해 관련 조례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안의원은 평화·통일교육센터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은 파주시 적성면에 소재한 평화통일체험학습장 부지에 지상 2층 건물 2동 규모로 평화·통일교육센터를 건립 중이다.
안의원은 공사 시작에 대해 사전에 주민 공지가 부족했다고 아쉬워하며 좁은 진입로 정비 목욕시설 별도 건립 센터내 카페테리아 설치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좀더 협의하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6-20
-
오창준 의원, “내실 있는 미래형 과학실 구축을 위해 가이드라인 필요”
오창준 의원, “내실 있는 미래형 과학실 구축을 위해 가이드라인 필요”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이란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위해 학교에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과학교육이 가능한 수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의원은 먼저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과 시설비 비중이 큰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해 미래형 과학실 구축 지원 사업을 위해 89개교에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 중 57.8%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42.2%가 스마트기기 등 구입비로 사용됐다.
오의원은 “미래형 과학실 구축을 위해서는 스마트기기가 정상 작동할 수 있는 기초 시설환경이 필요하다고 본다”며도, “사업비 전액이 시설비로만 집행된 사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함께 “내실 있는 미래형 과학실을 구축하려 했다면 도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에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의원은 유아교육 관련 예산과 미집행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좀더 신중하게 실제 필요 예산을 파악해 사립유치원에도 적정한 예산 지원을 함으로써 공립유치원과 균형을 맞추는데 일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생들의 체험학습비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다.
오의원은 숙박형 체험학습비의 많은 집행 잔액을 조금이나마 저소득층 학생들의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당부하며 이 날 질의를 마쳤다.
2023-06-20
-
김동영 의원 주재, ‘경기도 의회 소통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 보고 열려
김동영 의원 주재, ‘경기도 의회 소통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 보고 열려
[AANEWS]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주재로 20일 정책연구용역 ‘경기도 의회 소통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가 열렸다.
본 연구는 ‘소통’이 지방정치의 민주적·협치적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국내·외 소통 사례를 살펴보고 경기도 의원들의 소통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책임자인 한국정책경영연구원 김현숙 책임연구원은 “‘소통’ 연구가 정치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참고할 수 있는게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요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에 집중해 경기도의회가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연구와 더불어 156명의 경기도 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의원들이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 소통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그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분석할 예정이다.
더불어 연령별, 성별, 권역별 등 무작위로 도민 20명 내외를 선정·심층면접을 진행해 도민들이 의회와 의원들에 대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소통 창구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책연구를 주재한 김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소통’은 필수적인 요소로 특히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며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의회의 특성상 소통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연구가 잘 진행되어 의회와 의원들이 대민소통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본 정책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8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3-06-2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