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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도심지 떼까마귀 피해 막는다”
김영진 의원, “도심지 떼까마귀 피해 막는다”
[AANEWS] 김영진 의원이 도심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원·화성·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도심지역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겨울철마다 날아오는 떼까마귀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하루에 최소 수백 마리에서 많게는 1만7천여 마리의 떼까마귀가 도심 내 전깃줄을 잠자리로 이용하며 배설물 등으로 인한 차량훼손, 악취, 소음, 정전사고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부터 줄곧 떼까마귀로 인한 도심지역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지자체 차원에서 레이저 퇴치기, 소음 발생기 등을 사용해 퇴치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일시적인 이동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쪽에서 쫓아내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 인근 도시끼리 소위 ‘폭탄 돌리기’만 하게 될 뿐, 원천적인 차단이 어려운 점을 강조했다.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에도 경기 남부 도심지역에서의 떼까마귀 실태 조사를 요청해 약 5개월에 걸쳐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한국전력·조류 전문가 등과 함께 피해 저감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이 주거지역에서 차량·도로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건물을 훼손하는 등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개정안은 경기 남부 도심지처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도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영진 의원은 “겨울철 떼까마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류 특성상 포획도 쉽지 않으며 지자체 차원의 퇴치활동에도 한계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도심지에도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향후 지속적인 조사연구 및 관계기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야생동물과의 공존 방안을 찾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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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정신을 되살려 시대의 정의를 바로세워야
5월의 정신을 되살려 시대의 정의를 바로세워야
[AANEWS] 경기도의회에 님을 위한 행진곡이 힘차게 울려 퍼졌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 대강당에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염종현 의장, 김판수 부의장, 남종섭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해 광주 민주 영령들을 추모하고 5월 정신을 되새겼다.
올해 43주년을 맞이한 5·18 기념식 주제는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기념사를 통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오월의 정신을 되살려 시대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국민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는 법치만능주의에 의해 훼손되고 힘들게 만들어 낸 한반도 평화는 대일 굴요외교와 대미 굴종외교 앞에 무너졌다”고 현 시국을 진단했다.
이어서 “어렵고 혼란한 시대가 다시 우리에게 오월의 정신을 불러내고 있고 불의가 난무하는 무도한 시대가 오월의 정신을 되살려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죽음이 난무하는 공포의 현장에서도 주먹밥을 나누고 부상자들을 위해 헌혈에 동참하였던 광주시민들이 실현했던 연대와 협력, 그리고 부자와 빈자, 노동자, 농민, 학생이 계엄철폐, 민주쟁취의 목표 앞에 하나가 됐던 대동세상의 5월 정신을 다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목과 분열을 넘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광주정신을 되살려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시키고 접경지역인 경기도에서부터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퍼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겠다”고 다짐했다.
염종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가 있었기에 꺼져가던 민주주의를 되살려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었다”며 “광주의 정신을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초심으로 되새기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의원들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연달아 두 번 부르면서 오월 정신을 가슴에 새겼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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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안양시에 안양일번가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강력 촉구
강득구 국회의원, 안양시에 안양일번가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강력 촉구
[AANEWS] 강득구 의원은 18일 10시에 안양시청에서 안양일번가 상인회가 주도하는 ‘안양일번가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안양시 대책촉구 4차 집회’를 맞아, 상인들과 의견을 함께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강득구 의원은 2006년 안양시가 칸사스투자금융에 일번가지하도상가의 민자운영 및 관리를 맡긴 이후에, 매 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임대료 뿐 아니라 관리비를 인상하는데 아무런 조정없이 승인한 안양시가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안양시와 칸사스 간 체결된 실시협약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안양시는 전국에서 지하상가를 민간이 운영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운신의 폭이 좁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보다도 경기 체감온도가 낮아 공실률이 32%에 육박하는 지하상가를 이대로 두면 지하상가가 슬럼화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인근 상권을 바라보는 공통된 시각이다.
강득구 의원은 우선 실시협약의 변경을 안양시가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료와 관리비의 인상이 하나의 조항으로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어떤 내역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는 파행적인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안양시가 1년마다 임대료, 관리비 인상을 협의암에 있어 안양시가 확실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조종해야 하며 관리회사가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과 공용관리비를 상가면적과 공용부분의 비율대로 안양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구 의원인 강득구 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양 동안갑 민병덕 국회의원 역시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두 의원은 실시협약 변경을 넘어 지하상가의 안양도시공사 인수, 더 나아가 상인회가 인수해 더 자발적으로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것까지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이후 안양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상인들이 영업하는 공간이 민간과 공공의 관리라는 구분으로 큰 차별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일번가지하상가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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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수원시 관내 영양사들과 학교급식관련 정담회
한원찬 의원, 수원시 관내 영양사들과 학교급식관련 정담회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이 참석한 ‘학교급식관련 정담회’가 16일 수원 영화초등학교 소회의실에서 관내 각급학교 영양사 및 수원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정담회는 지난 3월 27일 한원찬 부위원장이 주최했던 ‘수원시 관내 학교 영양사 정담회’에 이어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각종 현안을 개선하기 위해 열린 두 번째 정담회이다.
영양사들은 주로 “조리실무사의 인력확보 시급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열악한 처우로 인해 조리실무사가 퇴직할 경우 대체인력이 충원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직 중인 조리실무사의 업무는 과중되고 피로도가 증가해 많은 지장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급식의 질이 저하됐다는 민원 제기시 ‘맛·영양·위생·량 등’ 명확하게 언급해야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식당 배식 자원봉사자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부위원장은 “학교급식의 최일선에 계신 영양사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학생들의 영양섭취 및 영양교육이 향상되기 때문에 자주 정담회를 갖고 있는데 오늘도 학교별 다양한 현안을 청취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생, 학부모, 영양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제·개정안을 고려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기초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원활하게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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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 겪는 농민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에너지 비용 지원한다
'유류비,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 겪는 농민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에너지 비용 지원한다
[AANEWS]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18일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원 인상되고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04원이 올랐다.
다만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1kWh당 2.7원 오른 셈이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농사용은 96.9%로 두 배 가까이 인상했고 농사용은 47%로 상당폭 인상한 바 있다.
농촌에서 오르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큰 폭으로 영농자재 가격이 치솟았고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값이 뛰어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또 전기요금이 올랐으니 일각에서는 농사를 지어 남는 게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류비와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으로 농민들의 에너지 지출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덜어주기 위한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유류비,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기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단열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냉난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 쉽다＂면서 ＂농업에 대한 에너지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점차 농사를 접는 농가가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농촌의 에너지 문제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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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외국인대학원생들과 의회 알리는 소통 시간 가져
김일중 의원, 외국인대학원생들과 의회 알리는 소통 시간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은 17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외국인대학원생 40여명을 만나 도의회를 알리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일중 의원은 “이천시와 경기도의회는 누구나 방문하고 함께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다 언제든지 방문을 환영한다”고 인사하며 경기도의회와 지역상담소를 안내했다.
덧붙여 경기도의회 방청과 견학을 안내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학생들을 인솔한 박상도 교수는 “의회가 생소한 학생들에게 잠시나마 의회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매우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일 방문한 40여명의 학생들은 건국대학교대학원 국제통상비즈니스학과에 재학중인 중화권 학생들로 앞서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일원에서 일손돕기 및 마을환경개선 활동의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이어 이천시의회를 방문해 시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을 견학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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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정순신 방지법 ’ 발의 .“ 인사혁신처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해야 ”
국회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17 일 , 인사혁신처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 · 운영하고 , 검증자료 허위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는 내용의 ‘ 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내용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인사대상자가 허위로 제출한 신상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임명이 이루어졌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등으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해당자에 대한 임명이 취소됐다.
이에 , 현재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 및 인사검증 기능에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인사정보 수집 · 관리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 · 위탁하지 않고 , 인사 전문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이를 종합적 ·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 · 운영하도록 하고 , 인사 검증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 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 학교의 장은 학부모와 교직원에 대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을 학기별로 1 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가정 내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 안내되지 못해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내용을 담은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지난 두 달간 ,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해 법 기술을 펼치며 권력이 개입될 수 있었던 것은 법적 · 제도적 허점이 있었다.
을 확인했다” 며 , “ 다시는 제 2 의 정순신이 나오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 정순신 방지법 ’ 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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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음주운전 비극 막아야” 면허 결격기간 강화 법안 발의
김학용 의원, “음주운전 비극 막아야” 면허 결격기간 강화 법안 발의
[AANEWS]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18일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로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인명사고의 중대성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현행 5년간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을 10년으로 상향시켰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돼 면허를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3회 이상부터는 5년으로 각각 상향시켰다.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와 같은 끔찍한 비극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사유를 상향시켜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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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 하남 미사중학군 원거리 통학 지원 방안 모색 정담회 개최
도의회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 하남 미사중학군 원거리 통학 지원 방안 모색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이 과밀학급 문제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고충이 현실화된 하남시 미사중학군의 통학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미사중학군 중학교 입학 배정 개선 및 통학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시청, 미사중학교 학부모 등 관계 기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하남시 미사중학군 원거리 통학 문제와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하남시 미사지구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현재 최단 거리 학교 배정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미사지역 학생 중 상당수가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되지 못하고 왕복 1시간 거리의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 참여한 미사중학군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원거리 학교에 불합리하게 배정되면서 학부모들이 사비를 들여 통학 차량을 대절하고 있고 일부는 자전거와 도보를 통해 먼 거리를 왕복하고 있다”며 “사설 버스 이용에 따른 문제와 잦은 자전거 사고 등 우려가 큰데 공공주도의 통학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하남시는 미사지구 내 버스노선 개편을 통해 통학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은 과밀학급 발생에 따른 문제인 만큼 공공 통학버스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도교육청의 전향적인 사업 검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잘 인지하고 있고 통학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당장 연내 해결은 어려울 수 있으나 도의회도 차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실질적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인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하남시청도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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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 ‘ 지방소멸과 충청권 미래 ’ 주제로 강연
문진석 , ‘ 지방소멸과 충청권 미래 ’ 주제로 강연
[AANEWS] 문진석 국회의원 은 16 일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개설한 선거캠페인 충청미래 아카데미에서 지방소멸과 충청권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날 강의에서 문진석 의원은 ＂ 충청권 시군구의 63% 가 소멸위험지역을 분류되고 , 충남과 충북의 지역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유출될 만큼 충청권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 돈이 모이면 사람이 모이고 , 사람이 있는 곳에 다시 사람이 모인다＂ 며 ＂ 일자리 · 문화 · 교육 · 의료 등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충청권은 지방에서 유일하게 성장잠재력을 가진 지역 ＂ 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문진석 의원이 인용한 한국산업연구원의 지역성장잠재력지수를 보면 2020 년 기준 충청권은 1.064 로 지방에서 유일하게 성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문진석 의원은 ＂ 충청권이 합심해 충청권 메가시티 , 동서와 남북을 이어주는 철도망 구축 , 첨단산업 육성 , 지방은행 설립 등의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진석 의원은 ＂ 정치가 미래를 만든다＂ 면서 ＂ 충청권이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 지리적 중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앞으로의 활동 각오를 밝혔다.
2023-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