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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의원, 전국 최초 조례 제정에 이어 반려식물 정책 활성화 촉구
방성환 의원, 전국 최초 조례 제정에 이어 반려식물 정책 활성화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17일 성남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려식물과 화훼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방성환 의원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반려식물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에 이어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에 비해 관련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방 의원은 “실제 도내 화훼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판매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반면, 반려식물 열풍으로 분화류 및 고급 토분의 판매는 늘고 있다”며 “반려식물과 연계해 화훼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방성환 의원과 주제발표자 박신애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바이오힐링융합학과 교수를 비롯해 토론자로 나선 권기현 한국화훼협회 경기지회 부회장, 황병국 성남시 화훼총연합회 회장, 이수연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김헌수 한국시민정원사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안철수 국회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서 박신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해 온라인 구매처 활성화, 화훼류 생산농가의 시설재배시설 최신화 및 지속적 관리, 국산품종의 개발로 수입품종 의존도 축소 등을 제시하며 신개념의 멘탈헬스케어 솔루션과 타 산업과의 융합 등을 제언했다.
이어 권기현 한국화훼협회 부회장은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꽃 소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초등교과부터 다양한 꽃 체험을 통해 정서 함양 및 식물을 접하는 기회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병국 성남시 화훼총연합회 회장은 꽃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화훼산업진흥법 보완과 수입 꽃 원산지 표기 의무화에 대해 제안했다.
이수연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은 반려식물과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보급, 판로개척 및 소비 촉진, 병해충 진단·관리, 교육·체험·홍보시설 등 공공기관에서의 역할을 설명하며 도민의 반려식물 재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헌수 한국시민정원사협동조합 이사장은 반려식물을 ‘다정한 초록의 힘’이라고 표현하며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공기정화부터 힐링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반려식물과 화훼산업 활성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이에 좌장을 맡은 방성환 의원은 “조례 제정에 이어 정책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예상대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반려식물 및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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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의원, 동두천초등학교 IB 관심학교로 선정 연구학교 지정의 필요성 논의
임상오의원, 동두천초등학교 IB 관심학교로 선정 연구학교 지정의 필요성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임상오의원은 지난 16일 동두천상담소에서 동두천초등학교장 김정은 외 관계자 1명과 함께 IB 관심학교, 연구학교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두천초등학교는 23년 2월에 IB 관심 학교로 선정됐다.
IB 교육의 목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하고 탐구심과 배려심 많은 청소년을 기르는 것이다.
동두천초등학교 김정은 교장은 “IB 관심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게 되면 IB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교사들이 모이게 되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학생들을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되고 결국 본교 동두천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거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임상오의원은 “동두천에서 유일하게 IB 관심학교로 지정된 동두천 초등학교가 빠른 시일내에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질 높은 교육을 구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덧붙여 “동두천 보산초교의 경우 24개국의 아이들이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연구학교에 선정되지 않아 안타깝다.
남부지역에만 치중되지 않고 북부지역의 교육 발전과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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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의원, 동두천시 영화인협회 발전을 위한 논의
임상오의원, 동두천시 영화인협회 발전을 위한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임상오의원은 지난 16일 동두천상담소에서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동두천지회 유승희지부장과 함께 영화인협회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승희지부장은 “이번에 턱거리마을의 순자문화재를 통해 실화를 모티브 삼아 단편영화를 준비 중이다.
“다시 트위스트”는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시나리오를 제작했으며 영화를 만들기까지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모되어 도의회와 동두천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영화인협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예산지원에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임상오의원은 “지역에서 발굴한 소재로 영화를 제작하면 지역홍보 및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될거같다 앞으로도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를 선사해주는 수준 높은 협회가 되길 희망한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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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학생이 행복한 초등돌봄교실 정책토론회” 개최
김옥순 의원, “학생이 행복한 초등돌봄교실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좌장을 맡은 ‘학생이 행복한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6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두 명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사람, 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지역아동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할 때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경기도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관계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표준 조례안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현미 부천부명초등학교 교장은 교육청과 지자체, 교사와 돌봄전담사 간 서로의 책임과 역할을 논하기에 앞서 공적 책임을 다하는 학교돌봄교실 운영이 필요하며 역할의 배분과 책무, 지역거점센터의 마련, 인력지원과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희진 학비노조경기지부 초등보육전담사 분과장은 초등보육 전담사의 역할과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지적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는 제도의 개선, 보편 돌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초등보육전담사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닌 현실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포함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은주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성남지회장은 초등돌봄교실의 현황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초등돌봄교실, 학생과 학부모가 눈치보지 않고 초등돌봄교실에 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경력보유 기혼유자녀 여성의 실태에 대한 설명과 이들의 노동과 결혼, 출산과 육아의 상관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경력보유 기혼유자녀 여성을 위한 ‘가사서비스바우처’사업과 맞벌이 부모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배영하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과 장학관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실행한 다양한 관련 연구와 설문을 언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처우개선과 안전한 돌봄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옥순 의원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오늘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선 모두가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신뢰할 수 있는 돌봄교실이 운영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제안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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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국회의원, 서경대 명예미용예술학박사 학위 취득
최영희 국회의원, 서경대 명예미용예술학박사 학위 취득
[AANEWS]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이 서경대학교로부터 ‘명예 미용예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명예박사학위는 학계발전에 특별하게 공헌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최고 명예 학위로서 최 의원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제20~23대 회장을 역임한 미용사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 미용예술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학위를 받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준 서경대 총장직무대행은 학위 수여식에서 “최영희 의원은 50여년간의 미용인생을 통해 늘상 미용인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고 OMC 헤어월드 월드챔피언 4연패·OMC 헤어월드 대회의 유치 개최 등을 이뤄내며 세계 속에 한국미용의 위상을 널리 드높인 공로가 매우 크다”며 “국회 등원 이후로도 미용사법을 비롯한 입법활동에 매진하시고 각종 정책토론회와 세미나를 주최하시며 미용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공적사유를 밝혔다.
이어진 답사에서 최영희 의원은“서경대는 미용예술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통해 많은 전문 미용인들을 배출하고 있는 명문대”며 “이처럼 값진 학위를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서경대 가족 여러분과 미용예술계 동료들의 지지가 부끄럽지 않도록 미용예술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순서로 최 의원은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강점에 집중해 앞서가라.’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 강연을 통해 “앞으로 미용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미용예술인재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최영희 의원은 22년 6월 등원 이후 미용사법을 포함한 미용계의 숙원사업뿐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다양한 복지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선정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선정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눈길을 끌고 있다.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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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 강원도 미래산업 고도화 방안과 규제 해결책 모색하는 입법토론회 개최
국회
[AANEWS] 강원도 미래산업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가로막는 규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 및 학계 전문가들이 집결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은 5 월 17 일 오후 2 시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 강원도 미래산업 고도화 방안과 규제 해결책을 위한 입법토론회 ’ 를 국회 법제실과 공동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원주시가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산업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이를 촉진하는 방안과 규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원격진료 부분시행과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 AI 반도체 융합 의료기기 산업 ,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송해룡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 원격의료 부분 시행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규제 완화 ’ 를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권명중 연세대학교 부총장이 ‘ 디지털헬스케어 고도화를 위한 AI 반도체 융합 의료기기 산업 ’ 을 소개하고 세 번째로 서현곤 한라대학교 부총장이 ‘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방안 ’ 에 대해 설명한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한 김인중 한라대학교 명예교수가 참석한다.
발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패널로 신지명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 서길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장 , 기재홍 연세대학교 의공학부 교수 , 김석중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선영 국회 법제관이 토론자를 맡았다.
아울러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과 원강수 원주시장 , 강원도청 · 원주시청 관계부서 국과장과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사들을 비롯한 원주시의회 의원 및 관련 산업군 종사자가 귀빈으로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 강원도와 원주시 미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와 산학연이 함께 모여 각자의 역할들을 점검하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될 것 ” 이라며 “ 강원도 발전 앞에선 여야 없이 초당적 협력으로 힘을 모아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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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전기 · 가스가격 급등문제 ‘ 사회재난 ’ 포함 법안 발의
국회
[AANEWS] 정부여당이 전기 · 가스요금을 인상 발표한 가운데 , 전기와 가스 , 석유 등 에너지 가격급등 문제가 심각할 경우 사회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은 17 일 석유 , 가스 , 석탄 , 열 , 전기 등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 사회재난 ’ 으로 규정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심각한 에너지 가격급등과 수급문제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에너지의 심각한 수급문제가 사회재난이 되면 , 국가와 지자체는 ‘ 재난안전법령 ’ 과 지침 등에 따라 신속한 재난피해 대응과 복구 시행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재난안전 예산 투입 , 재난지역 국고보조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지난 겨울 국제적 수요 급증과 수급 문제 , 국제정세 불안정 등의 이유로 석유와 가스 , 전기 등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 국민이 민생 고통을 겪은 바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 월 실제 전년동월대비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0% 가 상승된 바 있다.
현행 ‘ 재난안전법 ’ 제 3 조 제 1 호 나목은 사회재난으로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 , 환경오염사고 , 감염병과 가축전염병 확산 , 미세먼지 피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 조항에 “‘ 에너지법 ’ 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 ” 를 포함하자는 것이며 , 현행 ‘ 에너지법 ’ 제 2 조 제 1 호 및 2 호 상 ‘ 에너지 ’ 는 연료 , 열 및 전기를 말하고 , ‘ 연료 ’ 는 석유 , 가스 , 석탄 ,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뜻한다.
한편 , 정부는 15 일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 당 8.0 원 , 가스요금은 메가줄 당 1.04 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 4 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00 원 , 가스요금은 월 4,400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지난 겨울 전기와 가스 등 난방비 급등에 따라 많은 국민이 경제적 , 생활적인 면에서 고통을 겪었다” 면서 “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올해도 여름철 전기요금 ,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급등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 전기 , 가스요금의 심각한 급등 문제는 방치해서는 안 될 ‘ 사회재난 ’ 성격 ” 이며 “ 에너지 수급문제는 나라와 민생을 위해 발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 지난 겨울 때처럼 에너지 가격급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 국가가 나서서 재난상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 국회의원은 김병욱·정태호·장철민 · 정성호·민병덕·조오섭 · 윤준병·우원식·한준호 · 김두관·김영진·김수흥 · 김민철 의원 등 13 인이다.
‘ 끝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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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청소년의 관점으로 활동하는 ‘이천시 청소년의회’ 활동 격려
김일중 의원, 청소년의 관점으로 활동하는 ‘이천시 청소년의회’ 활동 격려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체험관에서 진행 된 ‘2023년 제11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해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이천시 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들을 격려했다.
이 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15명의 ‘이천시 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들은 모의의회 의사일정에 맞춰 직접 회의를 진행하고 자유 발언, 안건 처리 등을 체험 했으며 특히 학생들이 준비한 ‘도서 정가제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과 OX 퀴즈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일중 의원은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생각과 관심 내용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였으며 이천시 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들을 격려하러 왔다 오히려 많은걸 배우고 느낀 것 같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조례나 정책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행되는지 이해하고 나아가 민주 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좋은 경험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청소년들이 청소년의회교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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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도의원, 화성시 태안지구 내 학교 앞 승하차 구역 지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이은주 도의원, 화성시 태안지구 내 학교 앞 승하차 구역 지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5일 화성시 태안지구 내 통학로 확보 및 학교 앞 승하차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태안지구 내 구봉초등학교, 기산초등학교, 기안초등학교 등 10여 개의 초등학교는 통학로가 미비하거나 승하차 구역이 없어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학교 반경 300m 이내는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면서 더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 학부모를 포함한 교직원들이 통학로 펜스 설치, 신호 체계 정비,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보수 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현장에서 불편을 겪고 계신 학부모, 교장·교감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화성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의 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겠지만,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해결하고 차후 2차 정담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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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할지 이주호 장관 입장 밝혀야 ”
국회
[AANEWS]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회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인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오늘 열린 ,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자금 상환 개시 전 또는 상환하다가 폐업 · 실직 ·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반대 의견을 밝힌 뒤 ,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표결 전 , 강득구 의원은 발언을 통해 “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 “ 현재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는 것은 국회 속기록만 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 가결 이후 이어진 현안 질의 과정에서 강득구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 법안이 오늘 교육위원회를 통과한만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 오늘 현안질의에서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던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강 의원은 “ 현재 폐 CT 검진을 통해 폐암이 확진된 학교 급식종사자 수만 31 명 ” 이라며 , “ 최근 3 년간 퇴직한 학교 급식종사자 수는 14,000 명에 이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5% 가 자발적 퇴사 ” 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 교육부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봤다면 이렇게까지 방치할 수 있겠느냐 ” 며 “ 이는 교육부의 간접살인과도 같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2023-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