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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대중교통 방안 연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이기형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대중교통 방안 연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 포럼’은 12일 ‘개인형 이동장치 – 대중교통 방안 연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 포럼’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비롯해 대중교통 낙후지역의 공공성 강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와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단체로 올해 2월 출범했다.
이기형 회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손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상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됐다”며 연구용역 추진배경을 밝혔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태현 연구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전, 후 최초 출발지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이용 교통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관련된 법제 마련 논의와 더불어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방안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책임자인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미애 교수는 “문헌연구, 사례연구,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유의미한 데이터 추출과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의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본 연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 및 이용자 설문조사 및 분석을 실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 연계 정책 토론회 등을 실시해 시사점 및 입법과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기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막을 수 없는 교통수단 트렌드로 파리는 안전사고 등으로 전면 금지 했지만,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중교통 연계를 통해 이용자들을 합법적으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본 정책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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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AANEWS]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과 함께 장애인 복지 시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팀과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관련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과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참여한 박재용 의원은 “소통을 통한 의회와 도의 노력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선순환으로 나타나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난 6월 19일에 가결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에 따른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 신청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를 대표해서 송영진 회장은 “이러한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경청하는 김재훈 부위원장과 박재용 의원의 노력에 거듭 감사를 표하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 결실을 맺기 위해 연합회 차원의 노력과 협력을 다 할 것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부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향상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향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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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의원, ‘경기도 에너지복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상곤 의원, ‘경기도 에너지복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제 37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복지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에너지 복지 사업 및 사업비 보조 자문회 및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상곤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한파가 빈번한 가운데, 전기료도 인상되어 에너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전기도 값이 비싸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에서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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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도의원,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수상
허원 도의원,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허원 의원이 대표발의해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정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정비 신기술 교육, 정비 인프라 구축, 경영 진단 및 상담 등 각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점차 늘어나는 반면, 친환경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한 정비업소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이에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소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을 친환경 자동차 정비업으로 변경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을 해소하고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허원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노력을 펼쳤는데 이런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경청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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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영희 의원,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은 경기도가 기존의 획일적인 놀이터를 어린이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344억원이 투입되어 도내 31개 시·군에 172개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높은 턱과 불편한 환경으로 인해 장애 아동은 이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놀이터 조성 기본방향에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 및 놀이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놀이터 조성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협의회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희 의원은 “아이누리놀이터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지만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내 모든 시·군에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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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취학의무아동 관리체계 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취학의무아동 관리체계 점검 필요
[AANEWS]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은 12일 열린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는 현행 조례를 지적하며 취학의무아동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7조는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에 따라 학교장은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호동 의원은 학교장에게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위임한 기관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고 설명하며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의 입법취지에 적합한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의 경과 등 현황을 파악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와 그 실효성을 살펴 적절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호동 의원은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조사와 점검이 절실하다”며 “취학의무아동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와 절차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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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지 못해
유호준 의원,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지 못해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달 369회 정례회에 이어 12일 제370회 임시회에서도 경제노동위원회 조례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응이 힘든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기회를 보장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고립청년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회적 고립청년 능력을 활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등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사회적 고립청년의 평생교육 지원 사회적 고립청년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이다.
그러나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 조례를 공동발의한 남경순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 조례’, ‘경기도 청년 지원 조례’ 등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이에 더해 다른 세대들과 다양한 유형들을 포함한 통합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대한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들 간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은 보류됐다.
이번 보류 결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제정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해 조례를 대표발의한 유호준 의원은 “사회적 고립 상황에 놓인 청년들과 그 가족들의 기대에 경기도의회가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기존의 ‘예방’과 가구 단위의 사회적 고립에 초점이 맞춰진 조례를 개정하는 수준으로는 현재 사회적 고립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현실을 개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추후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하며 해당 조례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고립청년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는 데 협조할 뜻을 밝혔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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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군의회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설명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군의회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설명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는 7월 12일 도·시군 의회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회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내 31개 시·군의회의 정보화업무 담당팀장 및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간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한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사업,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와 경기도의회 중심의 ‘지방의정 디지털 표준 추진방안’을 공유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통해 기초의회의 개별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는 ‘22년 9월, KLID와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23년 2월 ＂경기도의회 중심,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를 완료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 상정과 국비확보도 지속 추진 중이다.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정포털시스템과 전자회의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더욱더 확장해 나아가고자 한다＂는 의지를 전했다.
참석한 시·군의회 공무원들은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전환 사례와 구축 방안을 높게 평가하며 이를 참고해 자신들의 업무에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경기도의회 배영철 의사담당관은 “지방의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도·시군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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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몽골 의료인 초청 연수 수료식 참석
최종현 경기도의원, 몽골 의료인 초청 연수 수료식 참석
[AANEWS] “국경이 사라진 시대에 지방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은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 몽골 의료인 경기도 초청 연수 수료식’ 에 참석해 우수연수생 대표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의회 차원에서 양국 간 의료협력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는 2011년부터 몽골, 중앙아시아, 베트남 등 경기도와 MOU를 체결한 정부가 추천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해외 의료인 초청 연수사업’ 을 진행 중이다.
2022년까지 이 사업의 총 수료생은 810명이다.
2023년 몽골 의료인 연수생은 10명 예정이며 하반기 중 카자흐스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30명의 연수생이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 몽골 울란바트로시 및 2021년 다르항올도와 보건협력 MOU를 체결한데 이어 몽골중앙정부와 해외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는 지방 정부 간 MOU 체결, 해외 의료인 연수,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보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은 미래를 이끌 젊은 의료 인재들이 서로 소통하고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방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 확대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바트수흐 푸시킨 씨를 비롯한 몽골 의료인 연수생 6명, 임수빈 경기국제의료협회 실행위원장, 송명숙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국제진료센터 팀장, 손미영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진료협력팀장, 이유영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국제진료센터 팀장, 경기도 보건의료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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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원당 6·7구역 역세권 복합개발해야”
이택수 도의원 “원당 6·7구역 역세권 복합개발해야”
[AANEWS] 노후 주거밀집지역인 고양시 원당역 주변 재개발사업과 관련,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12일 제37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고양원당6·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업계획을 보고하자 역세권 복합개발계획 반영 조합 설립시 공동시행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보상조치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21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2종 주거지역도 용적률 400% 이상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가능해졌다”며 “기타 시설용지가 8%에 불과한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베드타운에 아파트만 늘어나니 사업성도 좋아지게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20년 말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당시 조합이 아닌 추진위원회의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초 추진위원회에서 후보지 해제동의서를 접수하니 법정단체가 아니어서 불가하다고 답한 것은 모순”이라며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조합 공동개발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세용 GH사장은 “자족기능이 부족한 고양시의 원당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건축계획 변경 검토용역을 추진중”이라며 “복합개발과 함께 조합 설립시 공동개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원당 주민들간의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 김 사장은 “감정평가 뿐만 아니라 주민들간에 합의된 제안이 있으면 적절한 보상 조치와 함께 상가와 아파트 배정시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1조8672억원으로 총 4,11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는 고양원당 공공재개발사업은 2007년 원당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성 부족으로 표류하다 올해 5월 GH의 투자심의 통과로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입안에 이어 2027년 하반기 착공후 2030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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