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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표발의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추진연대 출범으로 입법 움직임 본격화
허영 의원 대표발의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추진연대 출범으로 입법 움직임 본격화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허영 의원은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추진연대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지난 4월 3일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 실행할 제정추진연대를 자발적으로 결성하면서 마련됐다.
허영 의원은 “오늘이 마침 제헌절인데, 헌법이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며 그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고 강조한 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간에도 조속한 법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정작 정부 측 의견은 소극적이고 회의적이라 더욱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할 것 같다”며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전선에 서겠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다졌다.
이어진 축사에서 최혜영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강조하며 어깨가 무겁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위원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지역구에서 시민들과 활동한 경험을 통해 생소했던 경계선지능의 개념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참석자 대부분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간 집담회에서는 경계선지능인 당사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 그리고 최소 수년의 기관 및 자활 단체 경험이 있는 관계자와 사회복지업계 종사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향후 추진연대의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며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서로 북돋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추진연대에 참여 의사를 밝힌 40여 개의 경계선지능인 부모 커뮤니티와 관련 기관 종사자 외에도 다수의 당사자와 관계자가 모여 성황을 이뤘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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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째 동남4군에 머물며 상황 챙기는 박덕흠 위원장, 산자부 장관 및 관계자와 괴산댐 점검 나서
사흘째 동남4군에 머물며 상황 챙기는 박덕흠 위원장, 산자부 장관 및 관계자와 괴산댐 점검 나서
[AANEWS] 사흘째 동남4군에 머물며 수해 피해 상황을 챙기고 있는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이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관계자와 함께 괴산댐을 방문해, 댐 안정성 및 전력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괴산댐은 지난 15일 폭우로 43년 만에 월류 현상이 나타난 바 있으며 이날 방문은 댐 수위상승 현황과 대책, 괴산 지역 전력 공급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추가적으로 비 예보가 있어서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이 주민 안전을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하루 앞서 방문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다목적댐과 용수전용 댐, 전력 댐이 각각 환경부와 산자부가 관리해 정보 공유가 안되는 점을 지적했다”며 “댐 수위 조절이 통합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산자부 장관이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동남4군에 머물며 침수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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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의 소통왕, ‘초선’ 정동혁 경기도의원
화정의 소통왕, ‘초선’ 정동혁 경기도의원
[AANEWS]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은 15일 방영된 딜라이브TV ‘초선’에 출연해 고양시 화정 달빛공원·옥빛공원, 백양초등학교, 화정역, 고양소방서 화정터미널 등을 누비며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른 아침 지하철역에서 시민들과 출근 인사를 나눈 정동혁 의원은 이내 달빛공원과 옥빛공원을 찾아 튀어나온 보도블럭, 운동기구 등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산책 나온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했다.
달빛공원과 옥빛공원은 지난해 12월 각각 8억원, 5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올해 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정동혁 의원의 후보 당시 공약사항으로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공간 확충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또한 화정에 위치한 백양초등학교를 찾아 학교 관계자들과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살피고 화정역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상인은 “화정역 유동인구가 많이 줄어 어렵다”며 정동혁 의원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다.
소상공인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의원”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오후에는 도민 안전을 점검하고 소방대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고양소방서를 찾았다.
고양소방서장과 함께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와 도로변 비상소화장치를 점검했다.
또한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된 고양119지역대를 찾아 열악한 근무 환경을 살피고 시설 개선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화정터미널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 근황을 살피고 위로했다.
화정터미널은 덕양구민의 발이 되어주던 곳이었으나 이용객 감소로 지난 5월 말 폐쇄됐다.
정동혁 의원은 “경기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역할을 촉구하는 등 터미널을 끝까지 지키고자 노력했는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동혁 의원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나 자신과, 또 화정주민들과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민원을 100%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혁 의원은 2022년 제11대 경기도의원 선거에서 고양시 제3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이며 청년 정치인으로서 소통능력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평을 받고 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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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경기도 안성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재부품 협력업체 투자계획 유치
김학용, 경기도 안성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재부품 협력업체 투자계획 유치
[AANEWS] 경기도 안성에 2030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재·부품 협력업체 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해 안성이 반도체 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14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재·부품 협력 업체 15개가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에 위치한 동신일반산업단지에 2030년까지 총 6천여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주의향서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자 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전년도 매출 2.3조의 동우화인켐, 매출 6천억의 에어프로덕츠코리아 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협력기업 15곳이며 생산 품목은 IPA, UT케미컬 등 원자재와 세라믹 가공품과 가공물 등의 부품 등이다.
이들 업체는 향후 안성시 동신산단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을 생산해서 용인 남사와 평택 고덕의 삼성전자 사업장, 그리고 용인 원삼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사업장에 공급하게 된다.
이들 기업이 입주하고 동신산단이 소재부품단지로 자리잡을 경우 향후 경제효과는 연간 최대 생산 6조원, 부가가치 2.5조원, 일자리 9천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동신일반산업단지는 20km이내에 삼성전자 평택사업장과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해 있고 30km 권역에는 삼성전자 화성/기흥사업장과 sk하이닉스가, 40km 권역에는 판교 팹리스 밸리까지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
김학용 의원은 작년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꾸준히 삼성전자와 정부측에 반도체 분야에서 안성에 투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올해 6월부터 투자 규모와 대상, 방식을 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임원들과 직접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소부장 특화단지를 포함한 반도체 산단의 안성 유치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대통령실에도 수차례 건의서를 전달해왔다.
이번 조치는 투자 유치의 첫걸음인 입주의향서 제출 단계이나, 용인 남사와 원삼의 반도체 공장이 신설되고 있는 주변 여건과 삼성전자 등의 주도하에 협력업체 입주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투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성전자 측이 협력업체와 협의해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므로 앞으로 투자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기업 유치 추진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해 심의 중인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학용 의원은 “투자 계획대로라면 동신산단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재·부품 단지로 조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투자 규모도 역대급이며 안성이 용인, 평택을 잇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주요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성시 동신산단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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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 마약·알코올·도박 등 중독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추진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 마약·알코올·도박 등 중독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추진
[AANEWS] 이애형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중독 관련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마약, 알코올, 도박 등 중독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오는 7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애형 위원이 좌장으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국 사마리아 데이탑 치료공동체 초청 전문가 토론회’는 세계적인 중독 치료공동체 기관인 미국의 사마리아 데이탑 빌리지의 전문가 알로이시우스 조셉 디렉터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알로이시우스 조셉 디렉터는 치료공동체 사마리아 데이탑 빌리지에서 4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의 전문가이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25개국 이상에서 치료공동체 모델을 훈련하고 한국에서도 20년 이상에 걸쳐 치료공동체 훈련과 자문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토론자로는 이인숙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미형 한국치료공동체협회장 등이 나서 치료공동체의 ‘한국에서의 적용방안 및 실제’에 대해 다룰 계획이다.
한편 이 토론회는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치료공동체협가 공동주관하고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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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 번째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 개최
문진석 의원 , 2 번째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 개최
[AANEWS] 문진석 국회의원 은 지난 15 일 오후 2 시 천안갑 지역사무소에서 2 번째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북면 주민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진석 의원은 류제국 , 복아영 , 이병하 시의원과 함께 생활 불편사항 ,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자리에서는 봉명동 재개발구역 토지 감정평가의 적절성 문제 북면 도로공사 발파 작업으로 인한 주민피해 호소 안서동 일대 특색있는 거리 조성에 관한 제안 스쿨존 탄력 적용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문진석 의원은 “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 ” 이며 “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 서서 더 많이 들으며 ,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과 함께하는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은 매월 셋째 토요일 천안갑 지역사무소 에서 정기적으로 열린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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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경기퀴어영화제 ‘우리,여기,지금,경기’ 참석
유호준 의원, 경기퀴어영화제 ‘우리,여기,지금,경기’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지난 15일 수원 시내 영화관에서 진행된 경기도퀴어영화제 ‘우리,여기,지금,경기’에 참석했다.
해당 행사를 함께 준비한 유호준 의원은 이날 행사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원으로 일하면서 경기도의회에서 다양성이 존중받는 평등한 경기도를 위해 늘 노력하고자 한다”며 본인의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동시에 “경기도에서 드디어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격스럽다”며 소회를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의회 369회 정례회에서 임태희 교육감과의 도정질의를 통해 “다원주의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가치라고 하면서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경기도 교육에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시대의 역행”이라며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지우려는 시도에 공감을 표하는 임태희 교육감의 발언에 항의한 바 있다.
이번 경기도퀴어영화제 ‘우리,여기,지금,경기’는 경기도퀴어문화축제에서 준비했으며 비온뒤무지개재단의 후원과 익명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었다.
사실상 경기도 내 성소수자 문화의 가시화를 목표로 진행된 첫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경기도퀴어문화축제 측은 이날 영화제 종료 후 SNS를 통해 “오늘 상영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우리의 존재를 알리면서도 여러분에게 소소한 힐링이 되었기를 바란다 다음 행사에는 더 알찬 모습으로 준비해 보답한다”며 추후에도 이런 행사를 통해 활동을 이어나갈 의지를 밝혔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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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관리 방안’ 상임위 통과
강태형 도의원,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관리 방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관리에 대한 내용 포함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정보시스템 구축,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 운영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국내 농어촌의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해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보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운영,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담긴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 수급은 물론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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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도의원, 道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김영민 도의원, 道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학로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도내 유치원·초등학교 통학로는 학교 앞 과속방지턱, 옐로우 카페트, 속도 제한 구간 설정 등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 통학로는 별도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실제 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내 연석선, 노면표시, 안전봉 등의 설치 현황을 확인해보니, 전체 1,147개 중·고등학교 중 283개 학교가 일부 설치 혹은 미설치 상태 였다”며 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의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2022년 기준 경기도 각급학교 학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 중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44%임을 고려할 때, 중·고등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한 보행환경 개선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시·군에서 학생 통학로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민 의원이 준비 중인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통학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경기도에서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시장·군수 등에게 협조 및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오는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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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표준단일임금제 간담회 개최
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표준단일임금제 간담회 개최
[AANEWS]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각 사회복지시설을 대표하는 시설장 및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현장 기반 표준단일임금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장애인복지회, 아동그룹홈,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참여해 현재 시설 유형별 임금체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25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해온 이혜원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취약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지자체별 지침이 상이하고 사업 유형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상이한 임금체계를 법과 조례 재·개정을 통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경력인정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복지사 승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경우 현행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유사하게 지급되고 있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후생 복지제도를 지속 발굴해서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2022년 민선 8기에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해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안’을 수립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호봉제를 도입해 적용하게 되었으나 시설의 종사자 수나 자립도에 따라 기본급 권고 기준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고 휴가 및 기본급 외 수당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사회복지사 출신 도의원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체계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 인권 보호 장치가 필요한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더 개선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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