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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도의원,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 협의회장 위촉.
오석규 도의원,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 협의회장 위촉.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2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한 ‘2023년 제1회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에 참석해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3년 제1회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에서는 오석규 의원이 협의회장으로 위촉됐으며 2023년 의정부 관내 직업계고 현황 및 입시홍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직업교육 현안 문제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오석규 의원은 “학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교육만으로는 학생들의 진로·취업률 및 동기부여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진로교육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지역내 체계적인 민·관·학의 협력 및 연계 체제 구축이 실현되어야할 시점이다”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수 있도록 현장실습 기회 확대, 취업 준비 프로그램 운영 등 의정부 지역의 특수성 반영에 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지역 인재 맞춤형 연계교육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의정부 일자리정책과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는 직업계고 인식 개선을 통한 신입생 충원율 및 취업률 제고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 유관기관 협력 활성화 및 교육생태계 구축 의정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인재 맞춤형 연계교육 강화 등을 목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구성이 추진됐다.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는 오늘 제1회 협의회 개최 이후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연계기업 발굴지원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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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강원대학교와‘지역국립대학의 현실과 발전방안 포럼’공동 개최
허영의원, 강원대학교와‘지역국립대학의 현실과 발전방안 포럼’공동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오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컨퍼런스홀에서 ‘지역국립대학의 현실과 발전방안 포럼’을 강원대학교와 함께 공동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허영 의원이 지난 3월 27일 대표발의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대학 및 지자체 등 전문가 토론을 통해 해당 논의를 발전시키고 학령인구 감소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학의 혁신요구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송영훈 교수가 맡았으며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 속에서 지역국립대학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교육부 김진형 대학재정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남수경 교수, 서울교육대학교 오범호 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포럼 개최의 계기가 된 허영 의원의 ‘국립대학회계법’ 개정안은 국립대학교에 유휴부지가 발생하면 처분 가능한 재산은 처분 후 일부 수익금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AI혁신으로 가속화하는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 대학의 존립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번 국립대학회계법 개정안과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풍성한 논의를 통해 지역 국립대의 발전과 혁신의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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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도의원, 연천 소방행정 시설 확충을 위한 정담회 개최
윤종영 도의원, 연천 소방행정 시설 확충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지난 22일 연천상담소에서 부족한 연천지역 소방행정 시설 및 공간 확충을 위해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회계장비담당관등과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윤의원은 정담회를 통해 공간이 협소한 연천119안전센터 40평 증축 및 의용소방대 전용 교육장 등 공간 설치를 추진 하기로 했다.
연천119안전센터는 공간이 협소해 구급대원 상주 제한 및 여직원 숙소가 없어 근무시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이번 40평 증축이 될 경우 임무수행 여건 개선이 이루어 질 전망이며 연천소방서 내 노후 간이차고 증축을 통해 의용소방대원 상설 교육장 등 전용 공간이 확보되면 의용소방대원 역량 배양 및 자긍심 고취가 기대된다.
윤의원은 “열악한 소방행정 시설 및 공간을 확충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원활한 임무수행 여건보장과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이번 정담회시 논의된 내용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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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1%대 저출산 예산 OECD 수준인 2.29%까지 확대”
김영선 의원, “1%대 저출산 예산 OECD 수준인 2.29%까지 확대”
[AANEWS] 김영선 국회의원이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예산 투입을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핵심추진 과제에 기재부 담당 과제가 없고 올해 상반기 수립 및 발표할 계획이었던 ‘재정 비전 2050’은 아직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시기에 기재부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선 의원은 “프랑스와 독일은 GDP의 약 4%를 가족 관련 정책에 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1.3%를 지원한다”며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약 3%에 불과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프랑스는 ‘프라도 서비스’를 통해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고 약 2,200유로의 비용을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24시간 영유아 종합지원센터’는 만 3세까지의 영유아에게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현행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작년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중 0.4%에 불과해,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 돌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한 김영선 의원은 지난 4월, ‘전국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저출산을 극복한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검토하고 민·관·학 협동 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과 ‘24시간 영유아 종합지원센터’ 도입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찾기를 제안했다.
저출산으로 지난 10년간 학령인구는 131만명이 감소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 증가해 작년 81조를 돌파했고 불용액은 28조 원으로 연평균 5조 5,600억원에 달한다.
쓰고 남는 돈을 저출산 등 국가 위기 현안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 학교시설보수 등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있다.
이 ‘예산 칸막이’를 없애 활용하자는 것이 김영선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지방에 지역소멸위기극복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하다.
김영선 의원은 이같은 인구위기극복 재정구조개혁 방안도 기획재정부에 제시했다.
김영선 의원의 제안대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 재정이 마련된다면, 출산과 보육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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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이영주 도의원 양주시 학교 앞 좁은 통행로 해결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김민호, 이영주 도의원 양주시 학교 앞 좁은 통행로 해결 관련 정담회
[AANEWS]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이영주 의원은 지난 22일 양주상담소에서 “양주시 학교 앞 좁은 통행로 해결”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양주시 강혜숙 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 하덕호 외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학교 앞 좁은 통행로 해결”과 관련해 현장사진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학교는 백석읍 신지초등학교, 백석중학교, 백석고등학교이다.
김민호, 이영주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기관간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학교와 교육청의 개선노력, 양주시와 도의회와 소통을 통해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 학교”를 검토해 빠른시일 내에 설치해야 한다” 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학습권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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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의원 박재용 의원 양주시 특수학교 진학 관련 2차 정담회
경기도의회 도의원 박재용 의원 양주시 특수학교 진학 관련 2차 정담회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박재용 의원은 22일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양주시 특수학교 진학” 관련 2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이인규의원과 양주시의회 이지연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장학사 외 도담학교, 곰두리어린이집 학부모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정담회때 다룬 현안들에 대한 진행 과정이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2차 정담회에서는 2023학년도 특수학교 지원 예상 인원 도담학교 외에 특수학교 설립 진행 상황 등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내용 장애 아동의 비장애 형제자매 돌봄교실 선발 비장애 형제 자매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 완화 일반학교 부적응 관련 어려움 도담학교 방학시 활동 보조 선생님 부족 등 1차 정담회에서 나온 현안들에 대해 교육청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재용 의원은 “4월에 진행한 1차 정담회로 끝내지않고 게속해 현안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2차 정담회를 마련했다” 며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가장 중요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대면으로 확대해야 하며 특수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오늘 청취한 내용들을 검토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쓸 것이며 3차 정담회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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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출신 도의원,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필요성 강조
안성출신 도의원,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필요성 강조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안성시의 개발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의 원인인 유천·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22일 경기도의회 의원사무실에서 관계자들과 논의에 나섰다.
이날 박 의원이 마련한 자리에는 안성 출신 도의원인 양운석 의원과 황세주 의원이 함께했고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유천·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경기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고 규제로 인한 안성시민의 피해 내용을 언급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유천·송탄취수장에 따른 안성시 규제 지역은 89.07㎢로 안성시 전체 면적의 16.1%에 달하고 있어 토지이용 제한으로 토지가치 하락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상황이다.
최근 용인 남사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축소가 검토되고 있는데, 박 의원 등 안성 출신 도의원들은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도 해제 대상에 포함해 향후 산단 주변 업체 입주 등 체계적 개발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평택 일부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안성의 미래 발전이 가로막히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며 “취수장을 폐지할 수 있도록 대체용수 확보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가 적극적인 상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안성 출신 도의원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함께 소통하며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며 “상·하류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민·관·정 정책협의체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도지사 면담 등 공동 대응에 나섰겠다”고 밝혔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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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김용판 국회의원 만나 파주 의용소방대 처우개선 건의
고준호 도의원, 김용판 국회의원 만나 파주 의용소방대 처우개선 건의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김용판 의원실에서 파주시 소방서 및 의용소방대 관계자들과 함께 소방 및 의용소방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용소방대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가 화재 발생 등 필요시 소집되어 소방관 업무를 보조하지만, 전담의용소방대는 소집 시 직접 소방차를 이용해 현장에 출동, 소방대 도착 전까지 초기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 내 각종 생활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용소방대원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노후에 따른 환경개선 등이 주로 논의됐다.
고 의원은 “자연재해를 포함한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안전 예방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의용소방대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의용소방대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금일 논의된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정책 마련 등 의정활동에 있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판 국회의원 및 고준호 도의원, 정찬영 파주소방서장, 안도영 대응전략팀장, 김영일·최성순·송기석 의용소방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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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용인 대청초 학부모회와 정담회 실시
정하용 의원, 용인 대청초 학부모회와 정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지난 19일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대청초등학교에서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대청초 학부모회장 등 학부모 대표단과 교장, 용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각종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주요 현안으로 학교 간판 또는 대외 상징물 설치를 통한 학교 홍보,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자긍심과 애교심 고취를 위한 내부 시설물 보완, 화장실 비상벨 설치, 정문 앞 배드민턴장의 동절기 미끄럼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담회를 주재한 정 의원은 학부모들의 제안에 대해 교육지원청 소관 부서장으로 해금 답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부모-교육지원청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진행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일부 현안은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방안에 대해 차후 학부모, 학교 관계자, 도의원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겠다”고 말했으며 교육지원청 소관이 아닌 배드민턴장 안전과 관련해서는 정 의원이 “시청·구청 관계자와 협의해 학생들의 통행 동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정 의원은 “오늘 제안된 의견 외에도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황별 지침서를 마련하는 등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내 학교별 정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마다 환경·여건이 달라서인지 오늘도 새로운 현안을 알게 됐다”고 말하고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직원에게는 근무하는 곳이기도 하다”며 “‘경기교육가족’들의 교육환경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통을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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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도 언론이다'
'포털뉴스도 언론이다'
[AANEWS]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22일 네이버뉴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초기의 포털뉴스는 전통적인 언론들이 제공하는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했다.
현재의 포털뉴스는 기존 언론의 기사들을 대량으로 공급받아 전달하고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기능을 통해 뉴스 가치에 변화를 주며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등 기존 언론과 유사하거나 때로는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어 다음, 구글 순이었다.
특히 20~30대 응답자가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는 네이버였다.
일각에서는 포털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포털뉴스가 언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빠른 확산, 무한복제, 강력한 파급력으로 우리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는 언론의 범위에 포털뉴스를 포함해, 포털뉴스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다만, 포털뉴스는 그 자체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등을 규정한 제3조 조항의 적용에서는 제외했다.
윤두현 의원은 ＂국민들의 언론 접근 방식이 포털뉴스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포털뉴스는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고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연히 포털뉴스가 언론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이상 포털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포털뉴스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언론'으로 규정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털뉴스가 언론이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두현 의원은 같은날 국가기관이 아님에도 정부문서인 양 이용자의 착각을 유도해 광고를 노출하는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영리추구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윤 의원은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가 제공하는 '마이카 서비스'가 네이버 이용자에게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을 안내하면서 '네이버 전자문서 신청 확인' 버튼을 만들고 이를 클릭할 경우 자동차 관련 4개의 광고를 보고 나서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아닌 자는 자신이 송신한 문서에 국가기관등이 보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2023-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