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성남 위원장, 농업분야 탄소저감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김성남 위원장, 농업분야 탄소저감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2050 탄소중립과 경기농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토론회가 13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선도적인 농정과 농업계의 동참을 통해 농업분야에서의 ‘2050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는 백영현 포천시장과 최춘식 국회의원, 방성환·서광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자와 지역 농축협 조합장·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농업분야의 탄소저감 노력을 적극 응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농정 분야별 현안과 계획을 공유하고 가축 공급 사료 조절을 통한 온실가스 발생 억제 가축분뇨 비료화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유휴토지 조림 및 숲 가꾸기 확대로 신규 탄소 흡수원 확충 토양검정에 의한 비료사용 기준설정 등 탄소 저감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김성남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경기도 농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해 농축산 부분에서의 탄소중립 정책을 찾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3
-
이용빈 의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2법 발의
이용빈 의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2법 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오늘 13일 기초수급자, 빈곤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으로 ‘주거급여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금리상승 등 주거비 부담으로 국민 불안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 빈곤노인 등의 주거 취약계층이다”며 “이미 한계 상태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 정책을 신속히 마련했다”며 이번 민생 2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주거, 옥탑방, 영구임대주택, 비닐하우스촌, 쪽방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4.6%로 92만1,000가구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 혹은 재개발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관리비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다.
무엇보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현행법 주거급여의 경우 지원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기존 항목 외에 ‘관리비’를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관리비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독거노인 방문요양, 돌봄 서비스와 더불어 ‘노후화된 주택 개선 조치’ 항목을 추가시켰다.
에너지시민연대가 2020년 서울, 부산, 광주 등 6개 지역 에너지 취약가구 29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에너지 빈곤층 가구 유형 중 노인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에서 살고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빈곤 독거노인의 경우, 혹서기, 혹한기에 에너지 소비지출 부담으로 생계비와 건강을 위협받는 ‘생존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이미 여러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작업 봉사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비용, 전문인력 등 여러 한계점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해 노후주택에 홀로 살고있는 빈곤 노인의 생활 환경 개선 조치를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은 금리인상과 더불어 치솟은 난방비, 가스비로 인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이 계속 보장되지 못하고 방치된다면 후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룰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3
-
이한국 의원,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이한국 의원,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11일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는 사진 창작 및 진흥 관련 조사·연구·육성·발전 사업 추진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문화 산업 성장 및 사진 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2월 제정됐다.
이한국 의원은 “사진은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의 기본으로 널리 활용되는 등 문화예술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사진 창작 및 진흥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경기도의회에서 주최해 2022년 한 해 동안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를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2023-07-13
-
이상원 도의원, 경기도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정 조례안, 알맹이 빠진 채 상임위 통과
이상원 도의원, 경기도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정 조례안, 알맹이 빠진 채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 사무위탁에 있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 중복금지 단서를 신설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 및 수탁기관 선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위해 위원자격 사항에서 단순 ‘경기도의원’이 아닌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신설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 재정비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양자간 위원 중복금지 단서를 신설 수탁기관의 준법과 성실에 입각한 사무처리 의무조항 신설 등이다.
상당수의 기재위 위원들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그동안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 상의 미비에 대해 지적하며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 중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에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삭제’하고자 한 부분은 국민의힘 위원들은 공정성을 위해 찬성했으나, 민주당 위원들의 결사반대 속에서 극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7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회의 끝에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현행대로 존치하게 됐다.
이상원 의원은 “지난 3월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기노동복지센터를 민주노총에 위탁하는 과정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편파적인 위탁기관 선정 과정을 지적하였지만,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결국 현재 감사원이 이에 대해서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자 중앙정부와 타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규정들을 참고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인 이번 개정안을 마련해, 위원회 운영 부분을 재정비하게 됐지만,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중 경기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노동조합에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조항을 삭제하지 못한 것은 공정성을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이렇게 해악 조항을 존치시키는 것이 과연 민주당과 김동연 도지사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 앞으로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등 위원회 관리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7-13
-
건설교통위원회, 화성시 ‘도로확장·전철연장’ 현장방문 관리점검
건설교통위원회, 화성시 ‘도로확장·전철연장’ 현장방문 관리점검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제370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으로 화성시 내 도로 확장 및 전철 연장 구간 등의 현장방문을 실시해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는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확장 공사현장을 방문해, 2019년 시작된 화성~오산 정체구간 공사의 2024년 하반기 향남IC~오산시계구간 우선 개통 후 2026년 전체 준공 등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건설위는 서해선 복선전철 홍성~송산 연장구간 현장인 향남역을 방문해 사업현황을 보고받고 현재 92.7% 이상의 공정률에서 내년 개통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안전한 공사 추진을 요청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 확장과 전철 연장 등 교통망 확충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며 “특히 공사현장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의 현장방문에는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이기형 부위원장, 김동영·김동희·김정영·오석규·오준환·유형진·이영주·이홍근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철도항만물류국,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도건설본부 등 집행부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2023-07-13
-
김태희 의원, 경기도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 설치 가능해져
김태희 의원, 경기도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 설치 가능해져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70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진되지 못했던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에 제18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룹홈과 그룹홈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지원업무 그룹홈 간 협력체계 구축 그룹홈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이다.
그룹홈은 부모가 없거나 아동학대와 경제적 방임 등에 의한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룹홈에는 시설장과 종사자 2~3명, 7명 이내의 아동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160여 개의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고 500여명의 종사자와 850여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그룹홈 현장 종사자와 아이들, 학계 전문가와 서울시 그룹홈 지원센터 관계자들을 만나면 지원센터 설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요청한다”며 “향후 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그룹홈 공공성 강화, 아동 성장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7-13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운영 기관 현장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운영 기관 현장방문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수원에 소재한 상임위 소관 민간위탁 운영 기관 4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오늘 방문에는 김재균 위원장과 서성란 부위원장, 조용호 부위원장, 김진경 의원, 정윤경 의원, 김선희 의원, 문병근 의원, 이채영 의원, 장민수 의원이 참석해 각 기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주요 시설물 점검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먼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았으며 김재균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는 두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및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방안 강화가 필요함을 밝혔다.
다음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업무 보고 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관 시설을 둘러보았다.
신종 아동학대 사건이 나날이 증가해 사회적 우려가 커진 만큼 현장을 방문한 의원 모두 사각지대 없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기숙사를 방문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기숙사의 운영현황 및 입사생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 견학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균 위원장은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경기도기숙사가 경기도 대학생·청년의 미래를 위한 장소와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발견된 각 기관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반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3-07-13
-
완주‘수소 실리콘밸리’조성 위해 노·사·민·정 손 잡았다
완주‘수소 실리콘밸리’조성 위해 노·사·민·정 손 잡았다
[AANEWS] 전라북도 미래먹거리인‘수소 경제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완주군에 ‘수소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국회·전북·완주·수소 관련 기업 및 공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수소산업 발전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완주를 세계 1등‘수소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해 전북 도내 수소 관련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13일 오전 10시 완주군 우석대학교 지역혁신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소산업 노·사·민·정 협의체에는 정치권을 대표해 안호영 의원, 윤수봉 도의원,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이 참석했고 행정에서는 유희태 완주군수, 이종훈 전북 에너지수소과장 및 이정근 완주군 미래전략담당관이 참석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현대자동차 임만규 공장장, 비나텍 정한기 사장, 이엔지로특장 권용기 대표, 정우정공 여시락 부사장, 에테르시티 전상진 상무, 테라릭스 김태영 대표, 에이이에스택 전재홍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간 대표로 이홍기 우석대 교수와 이중희 전북대 교수가 참여했고 자동차융합기술원 노윤식 단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심규훈 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정진수 센터장, 전북테크노파크 김영권 단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유석 실장 등 수소 관련 공기업도 함께 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 신뢰 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업’에 대해 자동차융합기술원 노윤식 단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완주군에서 수소특화산업단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이후 전북도 내 수소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3월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단으로 선정되면서 완주군이 대한민국 수소 경제 1번지가 됐다”며 “전북을 넘어 세계 1등 수소산업 전진기지이자 ‘수소 실리콘밸리’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고 수소산업 관련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수소 관련 노사민정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수소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완주군을‘수소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해 규제 완화 및 국비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해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성공적 유치의 바탕엔 현대자동차와 수소 관련 기업들의 도움이 매우 컸었다”며 “ 앞으로도 수소 관련 기업들과 소통해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완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안호영 의원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완주군을 수소 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수소 경제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고.‘수소산업 노·사·민·정 협의체’는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07-13
-
이동현 의원,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동현 의원,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팀감사 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동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규칙’을 조례로 격상해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사전 컨설팅감사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위해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하는 것을 “사전 컨설팅감사”고 규정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기관 적용 범위와 효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해 적극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추진해 도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팀감사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7-13
-
김현석 의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현석 의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김현석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현행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임을 강조하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16조 제5호에서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폭 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기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융자 대상 사업으로 할 우려가 있어, 이를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 종류를 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대해, 상임위는 융자대상 사업 범위의 수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발의 취지를 더욱 명확히 살리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했다.
주요 수정안은 제16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라목을 “그 밖에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수정 가결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7-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