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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의원,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명시 추진 홍성국 의원,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명시 추진 [AANEWS]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제3자 기부 가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증가세에 있긴 하나,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다. 특히 행안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3월 제3자 기부가입 신청을 중단하고 가입 대상을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 전통시장 등으로 제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개정안은 풍수해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를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자연재해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6
• 경기도의회 유영일 위원장, “안양 자유공원 론볼경기장 환경개선관련 면담을 가져” 경기도의회 유영일 위원장, “안양 자유공원 론볼경기장 환경개선관련 면담을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26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장애인론볼협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관계자들과 함께 자유공원 론볼경기장 환경개선관련으로 면담을 가졌다. 이날, 안양시장애인론볼협회 이용훈회장은 자유공원 론볼경기장 전동개폐식이 측면 하나만 설치되어 겨울철에 이용할때 불편하다며 추가 전동개폐식 설치의 필요성을 유영일 위원장에게 전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자유공원 론볼 경기장의 환경을 개선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장애인 누구나 론볼경기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7-26
• 안민석 , 교육자치 강화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법 대표발의 국회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은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에 따르면 시 · 군 및 자치구의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두고 학교의 지도 · 감독은 물론 다양한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과 학교 수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1 개 교육지원청이 2 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31 개 시군 중 19 개 시 · 군은 단독교육지원청이 1 곳씩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나 , 나머지 12 개 시 · 군은 6 개 통합교육지원청 은 각각 2 개 기초자치단체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결국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교육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수요자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 경기도교육청 연구용역을 실시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해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 이주호 장관도 분리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현행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 교육지원청은 1 개 시 · 군 · 자치구를 기준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명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로 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조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의 시작 ” 이며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어느 지역보다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 교육부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용민·권인숙·도종환·서동용·이원욱·이정문·전용기·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7-26
• 정윤경 도의원, 산본시장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제1공영주차장 사용 방법 논의 정윤경 도의원, 산본시장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제1공영주차장 사용 방법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청 차량관리과 김상만 과장, 황성희 주차정책팀장과 함께 산본시장 제1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관계자들은 “‘산본시장 주변은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발생과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고 기 조성된 제2공영주차장도 주차 면수가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로인해 산본시장 주차장 진·출입이 어려워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무료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해 확장하면 변경 전 주차공간이 125면에서 변경 후 171면으로 늘어나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추가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산본시장 일대는 주택과 좁은 골목이 혼재해 공영주차장에 대한 확충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주차난 해소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의정과제로 계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주차장 개선사업을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2023-07-26
• 박명수 의원, 고삼면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정담회 개최 박명수 의원, 고삼면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6월 24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고삼발전주민협의회 관계자와 안성시 고삼면 지역 발전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고삼면 이장단협의회 이정상 회장과 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삼면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고삼발전주민협의회 관계자는 고삼면의 역사와 유래 그리고 지역 현황과 지리적 위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다음 “고삼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낙후되는 것에 우려된다”며 “지역 주민들은 고삼면이 지금의 난관을 이겨내 발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이루기를 바란다”며 “고삼면 지역 주민의 의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안성 고삼면 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상호 교환하며 향후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며 소통해 나가자고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박명수 의원은 “이번 자리에서 논의한 의견에 대해 추후 안성 지역 도의원과 함께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자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뜻 깊은 소통의 시간이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3-07-26
• 강득구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만안지역위원회, “주상복합아파트 내 성인오락실 운영은 불가” 입장 밝혀 국회 [AANEWS] 강득구 국회의원과 만안구 시도의원은 만안구 주상복합아파트 대로변 1층에 성인오락실이 허가 예정인 상황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주 말에 해당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이 상가 1층 대로변에 성인오락실이 들어 선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채진기 시의원이 함께 22일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인오락실 영업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공유했다. 입주민대표단은 “학교 통학로 한가운데일 뿐 아니라 바로 옆에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데 버젓이 성인오락실이 영업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주민 뿐 아니라 인근 학교와도 연대해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해당 영업점은 인근 학교와 거리가 4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법적으로‘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보호구역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1,700세대가 넘는 가구가 거주하는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 입주 예정이라 이후 많은 갈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안양시와 교육지원청의 입장이다. 강득구 의원과 만안구 민주당 시·도 의원들은 입주민대표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인근 학교 학부모들과 연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와 만안지역위원회는 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며 강득구 의원은 영업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26일 게첩할 예정이다. 2023-07-26
• 안민석, 교육자치 강화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법 대표발의 국회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두고 학교의 지도·감독은 물론 다양한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과 학교 수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은 단독교육지원청이 1곳씩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나, 나머지 12개 시·군은 6개 통합교육지원청은 각각 2개 기초자치단체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결국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교육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수요자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연구용역을 실시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해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 이주호 장관도 분리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현행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 교육지원청은 1개 시·군·자치구를 기준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명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로 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조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의 시작”이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어느 지역보다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용민·권인숙·도종환·서동용·이원욱·이정문·전용기·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7-26
• 홍영표 의원, ‘폭염 산재 예방법’ 대표 발의 국회 [AANEWS] 2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폭염 산재 예방법’이 발의됐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 시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업무의 일시 중지나 휴게시간을 확대 부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는 152명에 달하고 그 중 23명이 사망하는 등 실제 작업 현장에서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등이 미흡해 노동자의 사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해금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보건조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는 하위법령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을 신설해 일시적 업무중단과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을 의무화했다. 최근 발생한 마트 노동자 폭염 사고 사례처럼, ‘작업중지’가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 확대 부여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폭염시 휴게시간 확대부여를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폭염 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홍영표 의원은,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우려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더 이상 폭염 등으로 인한 노동자 사상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민기, 신동근, 신현영, 양기대, 이원욱, 이인영, 정춘숙, 조정식, 최종윤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3-07-26
• 김영민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영민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2022년 기준 경기도 각급학교 학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 중 중·고등학생 비율이 약 44%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이 미흡하다”며 “노면표시, 안전봉 등 안전시설이 설치됐다는 중학교를 방문해보니, 학교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이 통학로로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약 1,150여개의 중·고등학교 통학로 내 연석선, 노면표시, 안전봉 등의 설치 현황 조사결과, 280여개 학교가 일부 설치 혹은 미설치 상태라고 나타났다. 이어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시·군에서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내 학생 교통안전 증대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영민 의원이 준비 중인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통학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경기도에서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시장·군수 등에게 협조 및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2023-07-26
• 최영희 의원,‘노인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표발의 최영희 의원,‘노인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표발의 [AANEWS]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지난 13일 노인들이 그동안 애착을 형성한 곳에서 통합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는‘노인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대한민국은 2024년도에 노인인구 1천만명,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격차가 최대 10년까지 벌어지면서 노인들의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돌봄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기관의 연계 부족과 제공 체계의 부실로 인해 돌봄 대상자에게 원활하고 정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제정법률안은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대상자 중심으로 돌봄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의 제공·활용, 시군구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해서도 규정을 했다. 아울러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상자 발굴, 필요도 조사·판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을 수행하는 통합전문기관을 두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56.5%에 달하는 등 법안 제정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최영희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오랜 시간에 걸쳐 노동, 여가, 종교 및 사교 활동을 펼쳐 온 지역사회라는 삶의 공간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좋은 통합지원 정책도 삶의 질 향상이나 존중을 가져올 수 없다”고 법률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노인돌봄의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행복지수가 높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빠른 시간내에 입법이 완료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한 노인의 욕구와 필요도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입법 준비를 위해 지난 2월‘WHO 고령화 정책을 통해 바라본 노인 통합돌봄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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