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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체육분야 활성화 위한 의미있는 한 걸음 이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체육분야 활성화 위한 의미있는 한 걸음 이끌다”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12일 제370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가결된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 경기도 체육분야의 의미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경기도시공사가 위탁운영하던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경기도유도회관 경기도검도회관 경기도체육회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를 통해 향후 도내 전문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효율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일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경기도체육회 이관을 시작으로 이번 도립체육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까지 체육분야 활성화를 위한 의미있는 성과 뒤에는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등 관계자들의 공감, 성찰,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경기도체육회 관련 위탁업무 이관, 조직 활성화, 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 등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 혁신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혁신발전TF’를 제안했었다”며 “올해 3월부터 총 3회에 걸쳐 경기체육 발전을 위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도립체육시설 활용 제고 체육회 조직 활성화 민선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체육회 북부분원 설치 체육단체 협력 등 주요 6대 논의과제를 선정해 심도있고 현실가능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한 결과가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어 소관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그동안 도내 체육분야에서 겪은 일련의 과정은 경기체육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성찰의 시간’이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만큼 성숙해졌다”고 밝히며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이관에 이어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의 본회의 통과가 끝이 아니라 경기체육 미래100년을 위한 변화와 혁신, 협력의 시작임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도내 체육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 예산확대 등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8
• 허영의원,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성료 허영의원,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성료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전세사기 피해자 여론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센터장은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간 구글 독스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42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설문에 응답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이 28.5%로 가장 높았고 다세대 26.1%, 아파트 21.4% 순이었다. 피해액 평균은 1억 1천 497만원이었는데 지역별로 피해핵 규모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 피해자 결정 기일 단축 및 간소화, 최우선 면제금 만큼 국가 보상 순으로 특별법 개정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른 입법적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해유형에 맞는 실효적 지원책이 마련 피해자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피해자 현황 및 맞춤형 구제책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고충 취합 및 개선을 위한 고통 채널 마련 등이 있었다. 이어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인 김광중 변호사가 피해자별 구체적 사례를 발표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가 실제 청년세대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건강, 직장, 장래 직업 주거 등 삶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피해로 인해 계획한 결혼을 미루거나 경제적·심리적 사유로 결혼 준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선순위채권,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경매권 실행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구제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김준우 대구대 교수, 정윤남 전남대 교수는 전세사기 발생에 따른 정부의 책임과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완 대책, 해외 사례 등을 놓고 토론에 나섰다. 허영의원은“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히며“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특별법이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만큼 조속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허영의원과 함께 김병욱, 박상혁, 오기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2023-07-18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TF단 본격 활동 돌입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TF단 본격 활동 돌입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TF단은 18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종섭 대표의원과 명재성 단장, 김선영, 오지훈, 이홍근, 임창휘, 황세주 진상규명 TF단 위원들이 참석했다.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도 특별히 참석해 진상규명을 위한 도당의 유기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김건희 일가의 특혜의혹과 사업 백지화는 경기도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까지 TF단이 앞장서서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임종성 위원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의 문제점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TF단에서 제기된 팩트들을 잘 체크해 도당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명재성 단장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자료입수가 중요하다. 도당 및 중앙당과 협력해 진상규명을 이끌어내고 백지화도 철회시키자”며 “조만간 양평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자”고 제안했다. 진상규명 TF단은 조만간 수해상황 등을 고려한 일정을 정해 양평군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임종성 위원장은 “과업지시서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목적이 6번 국도 교통혼잡과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연결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종점 변경의 부당성과 특혜의혹은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7-18
• 김포시 도의원, 김포녹색어머니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김포시 도의원, 김포녹색어머니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원 김시용, 홍원길, 이기형, 오세풍이 김포시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김포녹색어머니연합회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7월17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진과 각 학교 녹색지회장들과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정담회가 진행됐다. 이번 정담회에서 김포녹색어머니연합회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와 PM의 교육 및 대처방안과 계도방안, 그리고 스쿨존 시니어 교통지도 현황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스쿨존 교통지도 활동은 안전이 직결되는 부분인만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과 등에서는 스쿨존 교통지도를 실시하는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교통교육을 진행하고 교통지도 활동에 적합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업무 배치에 힘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 했다. 이날 자리에서 김시용, 홍원길 의원은 당장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지속적인 민원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기형 의원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 통학로 시설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사회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제안했다. 이어 오세풍 의원도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봉사는 녹색어머니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8
• 최종현 경기도의원, 8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방문 계획 최종현 경기도의원, 8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방문 계획 [AANEWS] “스카우트 활동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성인에게도 가치 있는 여가 시간을 지원할 수 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7일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재용 · 이병숙 · 허원 경기도의원, 공효식 한국스카우트연맹 경기남부연맹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스카우트동우회’’ 회의를 열고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방문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경기스카우트동우회는 7월 중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8월 초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에 단체방문할 계획이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4년마다 회원국을 순회하며 열리는 전 세계적 청소년 야영대회다. 선진국에서는 올림픽과 월드컵보다도 더 비중 있는 세계 청소년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5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 잼버리부지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 및 주관하고 “너의 꿈을 펼쳐라”를 주제로 영내 · 외 과정 활동, 문화교류 · 체험, 전시 등으로 다채롭게 운영된다. 최종현 의원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기계발 문화를 선도해오신 경기도스카우트연맹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경기도 청소년들이 지구촌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며 “경기도의회 스카우트동우회는 청소년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스카우트 활동 참여를 확신시키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스카우트동호회’는 최종현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원20명이 회원으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2023-07-18
• 정승현 분과위원장 주재 제2차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개최 정승현 분과위원장 주재 제2차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는 17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2차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차 회의를 통해 의제화된 제도개선 과제 2건에 대해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지방의회 기능 분과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조성환, 백혜숙, 윤준희 위원과 입법정책담당관 및 도민인식조사 수행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승현 분과위원장은 시작에 앞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삶의 터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인사말씀에서는 지방의회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법 국회의결 촉구 건의안 채택과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건의 등 그 간의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 가시적인 의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분과위 차원에서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입법정책담당관으로부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받고 이어서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도민인식조사 실시계획에 관해 용역수행업체 관계자로부터 과업내용과 설문지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진행하는 등 위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위원들은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있어 도민들의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도민인식조사 추진일정과 설문대상 설정, 질문지 내용 등이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했다. 이에 정승현 분과위원장은 “오늘 회의 내용과 위원들의 의견을 성실히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하며 “제도개선 과제에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타시도와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도민인식조사는 도내 전역을 5개권역 나눠 성인 남녀 대상 1,000명을 대상으로 8월초 진행해 9월초까지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23-07-18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진행된 제37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건 발생 후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함께 최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명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여러 지방의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선제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명숙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명숙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3-07-17
• 장대석 도의원, 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 장대석 도의원, 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인사권이 독립된 경기도의회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로써 의회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장대석 의원은 “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복지와 노동환경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시행되고 있지만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도지사로부터 독립된 바 있어 경기도의회에서도 별개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추가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금지, 편의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의장의 책무, 경기도의회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을 적용범위로 하되, 휴직 또는 정직 등의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 직무능력 향상 및 인식개선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특별하게 대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공직사회에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도민의 봉사자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장애인 공무원 또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직무에 참여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함으로써 조직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덧붙였다. 한편 오는 17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조례가 마련되게 된다. 2023-07-17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외벽 벽체 콘크리트 탈락 관련 GH로부터 긴급 현안보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외벽 벽체 콘크리트 탈락 관련 GH로부터 긴급 현안보고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임대주택의 외벽 벽체 콘크리트가 탈락된 사항에 대해 발생원인 및 대책 마련 등에 관해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GH가 다산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한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 2019년 8월 입주한 곳으로 아파트 외벽에 있던 미세한 균열이 동결·융해가 반복하며 약화되었던 부분이 이번 폭우로 인해 콘크리트가 탈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세부 원인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GH 보고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대표단에서 추천하는 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해 향후 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는 지상부분에 안전테이프를 설치해 주민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외벽 탈락부위의 추가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가림판을 설치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둔 유호준 의원은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건립된 GH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이러한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GH는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에게 GH가 조성한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주택보다 우수한 품질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신속한 안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영일 위원장은 “안전조치는 과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GH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현안보고를 마무리했다. GH에서는 임차인대표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진단업체를 조속히 선정해 콘크리트 탈락 원인 분석과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07-17
• 이용빈 의원, “반려동물 악성 보호소 근절 법안 마련하겠다” 국회 [AANEWS] 안락사를 하지 않고 동물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백~수천만원의 파양비를 받고 새로운 입양자에게 되파는 신종 펫숍에 피해를 당했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위성곤 의원과 동물보호단체 및 신종 펫숍 피해 반려가족 증언대회를 마련했다. 반려동물 악성보호소 문제는 지난 5월, SBS TV 동물농장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제보로 신종 펫숍이 동물 처리업자에게 보호중인 동물을 넘겨 총 118마리를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용빈 의원은 “보호소를 사칭하며 반려동물을 이용해 돈을 벌고 생명을 유린하는 신종 펫숍들의 악행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공약이었던 보호소와 판매업을 구분 규정해 관리하는 ‘악성 보호소 근절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비영리 보호소와 혼동하는 반려가족들이 많고 파양동물 이력 부재 등 여타 문제들이 발생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추가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박홍근 공동대표는 “우리에게 반려동물은 이미 가족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임에도, 동물학대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더 이상 생명을 물건 취급하지 않는 사회로 향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심인섭 대표가 신종 펫숍의 범죄 현황을 주제로 발제하고 각 피해 반려가족들의 피해 상황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청취 후에는 라이프의 법률 지원을 맡고있는 박임일 이현우, 홍영연 변호사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소개하는 등 질의응답시간을 이어갔다. 심인섭 대표는 “신종 펫숍들은 파양이라는 반려가족들의 죄책감을 이용해 파양비, 행동교정비, 건강 치료 등 많은 돈을 갈취하고 그 후에는 입양을 갔다며 보호자를 속이고 결국 하청을 맺은 처리업자에게 동물의 소유권을 넘기는 만행을 저지른다”며 “법이 강화됐다지만 여전히 이름만 바꿔가며 횡행하고 있는 신종 펫숍을 근절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피해 반려가족은 “병원 입원으로 반려동물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는데, 신종 펫샵에서 유료로 아이들을 맡아준다는 말에 1100만원을 내고 맡겼지만 생사조차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가족 역시 “다시 데려갈 생각으로 잠시 맡겼는데, 사체로 돌아왔다”며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신종 펫숍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고 앞으로도 또 다른 형태의 간판을 내걸고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동물복지국회포럼 박홍근 공동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양정숙·이용빈 의원과 주관을 맡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동물보호단체 다솜, 유엄빠, 박일임·이현우 변호사와 피해 반려가족들이 참석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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