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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의원, ‘제복공무원 처우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제복공무원 처우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13일 경찰공무원의 처우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명예퇴직수당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일반직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연령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수당액을 계산하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은 5급 상당의 경정부터 계급정년이 적용되어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잔여기간이 짧은 계급정년을 적용해명예퇴직수당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계급정년으로 인해 생애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인 50대 중반에 퇴직할 경우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 직후 연금을 수령받지 못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이 퇴직 이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은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찰공무원에 대해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때는 연령정년을 기준으로 수당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제복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만큼 국가에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번 발의안에는 다른 치안정감과 달리 직위로 인해 명예퇴직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였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요 직위에서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만 처해진 제도적 불합리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해 권성동, 이명수, 조명희, 박성민, 이인선, 김희곤, 이태규, 구자근, 김미애, 배준영, 허은아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2023-07-13
• 김선희 의원, G펀드 및 창업혁신공간 관련 정담회 열어 김선희 의원, G펀드 및 창업혁신공간 관련 정담회 열어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2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G펀드와 창업혁신공간 운영과 관련한 정담회를 잇달아 열었다. 먼저, G펀드 관련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경제투자실의 곽선미 지역금융과장과 김동주 금융기획팀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정구문 지-인베스트 추진단장이 참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2026년까지 약 1조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한다고 했지만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민간투자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가 된다”며 “서울에 몰려있는 VC 등 전문운용사를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내 기업을 끌여들여 투자하도록 하고 단순히 금액 숫자만 달성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펀드 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곽선미 과장은 “최근 펀드 규모를 늘리면서 운용사도 늘어났다”며 “경기도에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 운용사를 선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창업혁신공간과 관련한 정담회에서는 김나영 벤처창업육성팀장이 참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가 지난해 11곳에서 올해 6곳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와의 소통이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창업 보육의 성과를 잘 거두도록 각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나영 팀장은 “도내 8개권역에 창업혁신공간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각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진행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대답했다. 2023-07-13
• 김규창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현실성있는 맞춤형사업으로 기대감 크다. 김규창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현실성있는 맞춤형사업으로 기대감 크다.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12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주요 현안보고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융자 업무협약’ 대해 질의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협약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본 사업은 경기도내 사회적과제의 해결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해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중장기적 발전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산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0억원으로 개소당 10억원 이내이며 융자이자는 2% 고정금리이다. 융자방법은 道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의 1차 심사와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거쳐서 융자가 실행된다. 김규창의원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5,500여곳 가운데 공공성과 성장잠재력이 큰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부동산, 시설투자, 공동체활성화사업, 공유사업, 협업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참여기업 선정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의 가치실현과 지속성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김규창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침체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국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파트너로 협약을 맺는 금융기관과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협동자산화 사업에 참여해 도약의 발판을 갖을 수있도록 융자금액과 계약기간 설정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2023-07-13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방문해 해양 안전교육 상황 점검 나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방문해 해양 안전교육 상황 점검 나서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 방문해 해양 안전교육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해양 생존, 침수 선박 탈출, 이안류 상황 등을 참관했으며 해양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최근 해양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내실 있는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을 통해 만일 발생할 수 있는 해양재난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양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의하면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히며 “생존수영은 해양 안전교육의 가장 기본사항으로 생존수영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학생뿐 아니라 해양 안전교육이 필요한 성인과 수난구조활동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원 등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해양재난 및 사고에 대비해 안전지식과 생존기술을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국내 최초 만들어진 해양안전전문 체험관으로서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립었으며 해양 안전교육 실시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은 안계일 위원장을 비롯해 문형근 부위원장, 김창식, 박명숙, 유경현, 이기인, 이기환, 이서영 의원이 참석했다. 2023-07-13
•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개혁이 추진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김도훈 의원을 포함한 총 76명의 경기도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 대한 개혁 기조는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 개혁 등이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경기지부 광역대표 김도훈 의원은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생존의 문제이며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 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노동 개혁으로 주 69시간까지 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목적임을 강조하고 국민연금은 이미 고갈이 예상되어 개혁을 미룰수록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 연금 개혁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가부 동수로 부결됐으며 광역지방의회 중 부결된 곳은 세종특별시의회 이후로 경기도의회가 두 번째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당론을 떠나 미래 세대를 위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결의안은 부결됐지만 3대 개혁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3대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311명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전국 17개 시·도 청년의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발의 중에 있다. 2023-07-13
• 이기형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대중교통 방안 연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이기형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대중교통 방안 연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 포럼’은 12일 ‘개인형 이동장치 – 대중교통 방안 연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 포럼’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비롯해 대중교통 낙후지역의 공공성 강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와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단체로 올해 2월 출범했다. 이기형 회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손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상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됐다”며 연구용역 추진배경을 밝혔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태현 연구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전, 후 최초 출발지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이용 교통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관련된 법제 마련 논의와 더불어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방안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책임자인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미애 교수는 “문헌연구, 사례연구,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유의미한 데이터 추출과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의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본 연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 및 이용자 설문조사 및 분석을 실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 연계 정책 토론회 등을 실시해 시사점 및 입법과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기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막을 수 없는 교통수단 트렌드로 파리는 안전사고 등으로 전면 금지 했지만,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중교통 연계를 통해 이용자들을 합법적으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본 정책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3-07-13
• 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AANEWS]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과 함께 장애인 복지 시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팀과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관련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과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참여한 박재용 의원은 “소통을 통한 의회와 도의 노력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선순환으로 나타나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난 6월 19일에 가결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에 따른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 신청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를 대표해서 송영진 회장은 “이러한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경청하는 김재훈 부위원장과 박재용 의원의 노력에 거듭 감사를 표하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 결실을 맺기 위해 연합회 차원의 노력과 협력을 다 할 것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부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향상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향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2023-07-13
• 김상곤 의원, ‘경기도 에너지복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상곤 의원, ‘경기도 에너지복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제 37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복지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에너지 복지 사업 및 사업비 보조 자문회 및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상곤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한파가 빈번한 가운데, 전기료도 인상되어 에너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전기도 값이 비싸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에서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3-07-12
• 허원 도의원,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수상 허원 도의원,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허원 의원이 대표발의해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정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정비 신기술 교육, 정비 인프라 구축, 경영 진단 및 상담 등 각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점차 늘어나는 반면, 친환경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한 정비업소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이에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소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을 친환경 자동차 정비업으로 변경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을 해소하고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허원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노력을 펼쳤는데 이런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경청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3-07-12
• 이영희 의원,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영희 의원,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은 경기도가 기존의 획일적인 놀이터를 어린이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344억원이 투입되어 도내 31개 시·군에 172개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높은 턱과 불편한 환경으로 인해 장애 아동은 이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놀이터 조성 기본방향에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 및 놀이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놀이터 조성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협의회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희 의원은 “아이누리놀이터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지만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내 모든 시·군에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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