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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취학의무아동 관리체계 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취학의무아동 관리체계 점검 필요 [AANEWS]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은 12일 열린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는 현행 조례를 지적하며 취학의무아동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7조는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에 따라 학교장은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호동 의원은 학교장에게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위임한 기관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고 설명하며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의 입법취지에 적합한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의 경과 등 현황을 파악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와 그 실효성을 살펴 적절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호동 의원은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조사와 점검이 절실하다”며 “취학의무아동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와 절차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3-07-12
• 유호준 의원,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지 못해 유호준 의원,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지 못해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달 369회 정례회에 이어 12일 제370회 임시회에서도 경제노동위원회 조례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응이 힘든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기회를 보장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고립청년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회적 고립청년 능력을 활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등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사회적 고립청년의 평생교육 지원 사회적 고립청년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이다. 그러나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 조례를 공동발의한 남경순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 조례’, ‘경기도 청년 지원 조례’ 등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이에 더해 다른 세대들과 다양한 유형들을 포함한 통합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대한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들 간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은 보류됐다. 이번 보류 결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제정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해 조례를 대표발의한 유호준 의원은 “사회적 고립 상황에 놓인 청년들과 그 가족들의 기대에 경기도의회가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기존의 ‘예방’과 가구 단위의 사회적 고립에 초점이 맞춰진 조례를 개정하는 수준으로는 현재 사회적 고립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현실을 개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추후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하며 해당 조례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고립청년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는 데 협조할 뜻을 밝혔다. 2023-07-12
• 경기도의회, 도·시군의회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설명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군의회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설명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는 7월 12일 도·시군 의회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회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내 31개 시·군의회의 정보화업무 담당팀장 및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간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한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사업,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와 경기도의회 중심의 ‘지방의정 디지털 표준 추진방안’을 공유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통해 기초의회의 개별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는 ‘22년 9월, KLID와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23년 2월 ＂경기도의회 중심,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를 완료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 상정과 국비확보도 지속 추진 중이다.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정포털시스템과 전자회의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더욱더 확장해 나아가고자 한다＂는 의지를 전했다. 참석한 시·군의회 공무원들은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전환 사례와 구축 방안을 높게 평가하며 이를 참고해 자신들의 업무에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경기도의회 배영철 의사담당관은 “지방의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도·시군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7-12
• 최종현 경기도의원, 몽골 의료인 초청 연수 수료식 참석 최종현 경기도의원, 몽골 의료인 초청 연수 수료식 참석 [AANEWS] “국경이 사라진 시대에 지방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은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 몽골 의료인 경기도 초청 연수 수료식’ 에 참석해 우수연수생 대표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의회 차원에서 양국 간 의료협력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는 2011년부터 몽골, 중앙아시아, 베트남 등 경기도와 MOU를 체결한 정부가 추천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해외 의료인 초청 연수사업’ 을 진행 중이다. 2022년까지 이 사업의 총 수료생은 810명이다. 2023년 몽골 의료인 연수생은 10명 예정이며 하반기 중 카자흐스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30명의 연수생이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 몽골 울란바트로시 및 2021년 다르항올도와 보건협력 MOU를 체결한데 이어 몽골중앙정부와 해외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는 지방 정부 간 MOU 체결, 해외 의료인 연수,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보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은 미래를 이끌 젊은 의료 인재들이 서로 소통하고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방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 확대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바트수흐 푸시킨 씨를 비롯한 몽골 의료인 연수생 6명, 임수빈 경기국제의료협회 실행위원장, 송명숙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국제진료센터 팀장, 손미영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진료협력팀장, 이유영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국제진료센터 팀장, 경기도 보건의료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3-07-12
• 이택수 도의원 “원당 6·7구역 역세권 복합개발해야” 이택수 도의원 “원당 6·7구역 역세권 복합개발해야” [AANEWS] 노후 주거밀집지역인 고양시 원당역 주변 재개발사업과 관련,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12일 제37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고양원당6·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업계획을 보고하자 역세권 복합개발계획 반영 조합 설립시 공동시행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보상조치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21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2종 주거지역도 용적률 400% 이상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가능해졌다”며 “기타 시설용지가 8%에 불과한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베드타운에 아파트만 늘어나니 사업성도 좋아지게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20년 말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당시 조합이 아닌 추진위원회의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초 추진위원회에서 후보지 해제동의서를 접수하니 법정단체가 아니어서 불가하다고 답한 것은 모순”이라며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조합 공동개발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세용 GH사장은 “자족기능이 부족한 고양시의 원당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건축계획 변경 검토용역을 추진중”이라며 “복합개발과 함께 조합 설립시 공동개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원당 주민들간의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 김 사장은 “감정평가 뿐만 아니라 주민들간에 합의된 제안이 있으면 적절한 보상 조치와 함께 상가와 아파트 배정시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1조8672억원으로 총 4,11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는 고양원당 공공재개발사업은 2007년 원당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성 부족으로 표류하다 올해 5월 GH의 투자심의 통과로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입안에 이어 2027년 하반기 착공후 2030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2023-07-12
• 장대석 도의원, 도민 누구나 행복한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장대석 도의원, 도민 누구나 행복한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산림복지소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하는 등 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상위법 산림복지대상자 범위 개정 사항,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산림복지소외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 명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전 국토의 산림면적은 628ha 63.3%으로 OECD 가입국 중 4번째이며 산림의 공익 가치는 풍부한 산림자원뿐만 아니라 문화, 휴양, 교육, 보건 등 복지 차원에서 더욱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며 “급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 고령화 및 사회질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을 통한 치유, 건강·보건과 관련한 예방적 가치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경기도는 산림자원을 활용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주기에 숲을 통해 다양한 혜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작 취약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낮아 이들에게도 산림복지서비스가 고루 확대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7-12
• 김판수 부의장, 검역병해충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판수 부의장, 검역병해충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 차원의 외래 검역병해충 예찰·방제와 피해농가 손실보상, 전담부서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명문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김판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검역병해충 전문인력 양성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공적방제로 인한 손실보상금 및 생계안정 지원금 지급 효율적인 검역병해충 방제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검역병해충 예방 및 방제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해 도지사의 책무 등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검역병해충의 발생·유입을 예방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또 “우리나라는 매년 100만 건 내외의 수입식물 검역이 이뤄지고 과수화상병 등 원인 미상의 병해충이 상시적으로 발생해 검역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예찰·방제 및 사후 관리가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외래 검역병해충에 대해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7-12
• 서경환 대법관 후보, “광주회생법원 설치, 적극 지원하겠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 “광주회생법원 설치, 적극 지원하겠다” [AANEWS]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가 광주 회생법원 설치에 적극적 찬성과 지원 의사를 밝혔다,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형배 의원은 법원의 사건처리 지연 개선을 강조했다. 아울러 회생사건은 빠른 처리가 핵심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특히 광주에 회생법원이 없어 사건 처리기간이 2배 이상 소요된다며 광주광역시 회생법원 설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서 후보자는 “적극 찬성이다”라 답했다. 그 이유와 효과를 묻자, 서 후보자는 “국민들이 편차가 심해 주소를 옮겨서 신청한다고 한다. 편차 해소와 신속한 도산재판을 위해 회생전문법원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민 의원은 “입법은 저희들이 할 테니 대법관이 되시면 대법원에서도 관심 가져달라” 당부했고 서 후보자는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라 화답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광주와 대전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제 악화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늘어 사건 처리기간이 급격히 증가한 바, 최소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자는 취지다. 한편 서경환 후보자는 2019년부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2021년부터 올 2월까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냈다. 2023-07-12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폭염·한파 등 기후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안전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1일 진행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논의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재해구호기금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안계일 위원장은 “여름철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특히 재난에 취약한 도민들을 위해 지원의 시급성이 있어 집행부와 소통해 위원회 안건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같이한 만큼 조속한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 외에도 안전행정위원들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했으며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이번에 심사한 안건들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율방범활동 지원을 통해 주민참여형 치안 확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의 체계성과 지원의 타당성 등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조례 개정이 도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도민 안전 교육현장을 살피고 제370회 임시회 상임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3-07-12
• 황대호 의원,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해냈다 황대호 의원,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해냈다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경기도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해 오랜 기간 공들여 온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오전 상임위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제출한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황 부위원장의 주도로 도체육회는 오랜 파행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집행부와 민간단체의 갈등 해결에 도의원의 적극적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동의안 가결이 갖는 의미가 매우 커 보인다. 지난 민선 7기 때 집행부와 경기도체육회의 갈등이 촉발되던 시점부터 황 부위원장은 도립체육시설 등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이관을 반대하며 전 방위적인 노력을 쏟았다. 황 부위원장은 여야 협치와 관계 단체 및 시민과의 지속적 소통을 동력으로 확보해 집행부와 협의를 이어 나갔고 민선 8기 들어 김동연 도지사가 이에 화답한 모양새다. 황 부위원장은 초선의원이던 2021년부터 체육회의 업무이관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 등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 혁신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주택도시공사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 TF’를 주도적으로 운영했다. 경기도 체육 현안 챙기기에 앞장서 온 황 부위원장은 “이번 동의안 통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경기도체육회의 정상화와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이 준비됐다”고 말하며 “그동안 당사자 중심의 정책발굴 제안, 혁신방안 마련,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증액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체육 진흥을 위해 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라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체육회관 및 도립체육시설등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5년간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될 예정이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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