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강득구 , “ 청소년 자살예방 상담 · 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 통합해 실시해야 ”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4 일 ,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 · 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 월 30 일 ,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 2023 청소년 통계 ’ 에 따르면 , 2021 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 위는 ‘ 고의적 자해 ’ 이었다.
2011 년 이후 계속 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 1 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 2022 년 중 · 고등학생 28.7% 는 최근 1 년 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의 주된 원인이 ‘ 정신적 문제 ’ 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 · 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며 , “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소년들이 정신건강과 자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4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9월 4일 오늘은 고향사랑의 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9월 4일 오늘은 고향사랑의 날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의 ‘고향사랑의날’을 맞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 운영 현황을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은 전체 시행기관 243개 자치단체 중 192개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을 받았다.
192개의 지방자치단체 전체 기부 건수는 104,860건이고 기부액은 133억 1천 5백만원으로 평균 기부 금액은 127,000원에 달했다.
기부 한도가 500만원이고 세엑공제가 10만원까지 된다는 점에서 대체로 세액공제 한도 10만원 상당의 소액 다수의 기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한‘지방재정의 확충’, ‘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라는 목적과 함께 ‘지역특산 답례품 홍보’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도 있다.
법에서는 기부자가 기부금액에 대해 최대 30%까지 답례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시행기관 243개 자치단체 전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례품 접수 현황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답례품 등록 건수는 전체 7,942건이고 답례품비는 43억 9천 2백만원에 달했다.
평균적으로는 각 자치단체별로 약 33건에 달하는 답례품이 등록됐다.
그러나 답례품 등록 건수는 기관별로 차이가 컸는데 경북 문경시의 경우 155건, 전라남도 121건, 경남 남해군이 103건을 등록한 반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의 경우 등록 건수가 1건에 불과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 답례품비는 전남이 7억 9천 9백만원, 경북이 7억 9천 2백만원, 전라북도가 7억 1천만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체로 답례품을 신청하는 비율이 비슷한 점을 감안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별 고향사랑기부금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등의 순으로 기부가 이뤄졌다고 추정됐다.
답례품 신청의 한도가 기부금액의 30%까지 가능한데, 전체 기부금액 대비 답례품비 지급 비율은 약 17.9%로 기부는 하되, 답례품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한도 대비 작은 답례품을 신청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선호하는 답례품은 상품권 – 육류 – 쌀 등의 순서였다.
상품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되는 지역사랑상품권 類의 상품권이 53%로 절반을 넘었고 육류 13%, 쌀 12% 비율의 순서로 답례품 신청이 이뤄졌다.
허영 국회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고향사랑의날’을 맞아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일본의‘고향납세’제도는 2008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3천 4백 88만 건의 기부에 금액으로는 6724억 9천만 엔으로 한화로는 약 6조 1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는 만큼, 올해 첫 시행을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 지도층 인사의 기부 참여와 범정부적인 홍보 활동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신청 비율이 한도 대비해서 낮은 편인데 답례품이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지역에서 유통되는 만큼 답례품을 꼭 신청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04
-
김학용 의원 “작년 '철도범죄' 3000건 역대 최다.열차 내 폭력·성범죄 급증”
국회(사진=PEDIEN)
[AANEWS] 최근 서현역 칼부림 사건등 역사 및 열차 내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철도범죄가 3,000건을 뛰어 넘으며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입수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철도 역사 및 객차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643건이었다.
이 가운데 성범죄가 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호남선 무궁화호 열차 운행 중 70대 남성이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성추행했다.
또 중앙선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는 70대 남성이 옆좌석에 피해자가 있는데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폭력이 305건 발생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4월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경부선 SRT 안에서는 50대 남성이 검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을 누르기도 했다.
이밖에 절도, 철도안전법 위반, 상해, 재물 손괴 등 기타 순이었다.
살인 및 살인미수도 1건 포함됐다.
철도 범죄는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2018년 2093건, 2019건 2459건, 2020년 2198건, 2021년 2136건으로 2000건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3075건으로 뛰었다.
올해 1~7월에만 범죄 건수가 1643건인 점에 미뤄보면 올해는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더 많을 전망이다.
이로 인한 피해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7월 상해 피해자는 39명, 폭행 피해자는 200명에 육박했다.
폭력·상해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각각의 피해자 수가 49명과 300명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올해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한 사건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열차 내 폭력과 성범죄 급증도 눈에 띈다.
2018년 기준 열차 내 폭력은 97건에서 2022년에 194건이 발생했고 열차내 성범죄 역시 2018년 324건에서 2022년에는 419건이나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승무원 또는 승객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7월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사는 왕십리역이었다.
절도는 부산역, 폭력은 수원역, 상해는 용산역이었다.
김학용 의원은 ＂역사 및 열차 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철도경찰의 초동대처 강화 및 열차승무율을 높여 철도 범죄를 적극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9-04
-
강득구 의원 , 여현정 군의원 제명 결정한 양평군의회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회(사진=PEDIEN)
[AANEWS] 강득구 의원 은 오늘 4 일 오후 1 시 40 분 국회 소통관에서 ‘ 여현정 양평군의원 제명 규탄 기자회견 ’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 일 , 양평군의회는 여현정 군의원에 대해 ‘ 품위 손상 ’ 을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다.
서울 -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하는 양평군청 공무원과의 대화를 녹음해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양평군의회 본회의 징계에 앞서 열린 양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여 의원에 대한 심사 결과 ‘ 경고 ’ 가 적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여현정 군의원과 최영보 군의원 ,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 · 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 ,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안진걸 ·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등과 함께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폭로와 규탄 앞장선 여현정 양평군의원 제명과 최영보 군의원 징계 폭거를 자행한 국민의힘 및 윤석열 정권 규탄을 위해 국회의원 , 양평군민 ,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9-04
-
김병욱 의원, 성남지원의 성남지법 승격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성남지원의 성남지법 승격 법안 발의
[AANEWS]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현재 수원지방법원 산하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넓은 지역과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해 지방법원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로 인해 경기도민, 특히 경기동남권에 거주하는 도민의 법원 접근성이 저하되고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역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3년 7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62만 3천여명인데 반해, 경기도 소재 지방법원은 단 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구수 941만 1천여명에 5개의 지방법원이 소재한 서울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개수라는 평가이다.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시·하남시·광주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을 포함한 경기동남권의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203만 3천 명에서 2023년 7월 현재 210만 2천 명으로 4년 사이 약 7만명 증가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에는 경기동남권 관할 성남지법을 승격,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승격되는 성남지법의 관할구역은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성남지법이 명실상부 수원지방법원과 동급으로 동등하게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수에 비해 경기도의 지방법원 수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성남을 포함한 경기동남권 주민들은 지방법원에 갈 때 수원까지 가야하고 이로 인해 가까운 거리에 지방법원이 소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구와 법률서비스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성남지원을 성남지법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통과로 경기동남권 주민들이 신속한 법적 권리구제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주민이면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형평성 있게 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9-04
-
코로나 끝나자 짝퉁 밀수출입 141% 급증. 6년간 2조 4265억원 적발
코로나 끝나자 짝퉁 밀수출입 141% 급증. 6년간 2조 4265억원 적발
[AANEWS] 코로나19 유행으로 줄었던 짝퉁 밀수출입이 2021년 2,339억원에서 2022년 5,639억원으로 1년새 1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금액이 2018년 5,217억원, 2019년 6,609억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2,602억원, 2,339억원으로 줄었지만 2022년 5,639억원을 기록하며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물품별로는 시계가 2021년 10억원에서 2022년 3,205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같은 기간 가방(23건, 514억원 → 32건, 1,775억원) 신발(12건, 44억원 → 10건, 145억원), 의류(27건, 307억원 → 35건, 355억원)도 증가했다.
지재권 위반 적발건수는 2018년 282건에서 2022년 157건으로 44.3% 줄었지만, 적발금액은 5,217억원에서 5,639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짝퉁 밀수출입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가방류의 경우 1건당 평균 적발금액이 2018년 8억 769만원에서 2023년 상반기 51억 4,736만원으로 53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운동구류(29억 5천만원 → 83억 3,333만원), 신발(5억 6,521만원 → 11억 3,571만원), 기계기구(6,363만원 → 14억 2천만원)에서도 건당 적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이른바‘짝퉁’이라 불리는 상표별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물품 1위는 명품 시계인 롤렉스(ROLEX)였다. 롤렉스는 지난 6년간 3,068억원이 적발됐고 루이비통(2,388억원), 샤넬(1,379억원), 버버리(880억원), 구찌(76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나이키는 스포츠 브랜드로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위조상품 유통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고 지적하며“밀수가 대형화 추세를 띄고 있는 만큼 관세당국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04
-
김성원 의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만나 지역현안 해결 촉구
김성원 의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만나 지역현안 해결 촉구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8월 31일 국회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연천현충원, 국립연천보훈종합복지시설 유치, 정전70주년 기념행사 연천 개최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18년 12월 국립연천현충원을 설립하는 법과 예산을 국회에서 동시에 통과시켰다.
이후 매년 설계비 등 충분한 예산 확보로 사업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그런데 중간설계가 완료된 2023년 4월,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예산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즉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며 조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실시를 요구했고 기획재정부는 재검토 즉각 실시로 화답했다.
김 의원은 박민식 장관에게 “올해 말 착공 예정이었던 일정이 내년 하반기로 미뤄졌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며 “보훈부에서 연천군민의 숙원을 헤아려 추진일정이 확실하게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장관의 책임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박민식 장관에게 국립연천보훈종합복지시설 유치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연천은 그동안 현충원 건립으로 서울, 대전에 이은 제3의 보훈도시가 됐다”며 “이제 국립연천보훈종합복지시설 유치로 연천은 보훈가족의 여생부터 삶 이후까지 책임지고 예우하는 대한민국 제1의 보훈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16개 연합국이 모두 참전한 대표 격전지이자 현재까지 수많은 군인가족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한민국 보훈·안보 1번지 연천의 품격이 더욱 격상할 수 있도록 보훈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그 시작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보훈부가 제복입은 영웅들을 존경하며 기리는 국민 대축제를 연천에서 개최하는 것”이라며 “보훈부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관련 행사가 10월 말 연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소홀함 없이 준비해달라”고 전했다.
박민식 장관은 이에 대해 “연천이 국가안보를 위해 그 어느 지역보다 오랜기간 헌신하고 희생해온 것, 그리고 김성원 의원님 역시 보훈가족 예우와 지원에 누구보다 가장 앞에서 챙기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고맙고 감사하다.
연천의 헌신이 빛바래지지 않게 오늘 주신 건의사항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보훈부가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2023-09-01
-
'우기대비 안전점검'서 10대 건설사 4년간 미흡 68건 적발.올해 현대건설 최다
국회(사진=PEDIEN)
[AANEWS] 전국 10대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이뤄진 '우기대비 안전점검'에서 3년간 68건의 미흡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위 10대 건설사 우기대비 안전점검 결과 총 68건의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우기대비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여름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 중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6건 2021년 10건 2022년 17건 2023년 25건이다.
2년 연속 증가세다.
건설사별로는 현대건설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우건설 12건, 포스코이앤씨 10건, GS건설·DL이앤씨 각 6건,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각 5건, 현대엔지니어링 4건, 삼성물산 1건, SK에코플랜트 2건 등이다.
올해는 김천시 부곡동 한 공동주택 현장에서 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 현장은 공사구간 내 우기대비 침사지 설치 등 검토 필요, 낙하물방지망 설치 미흡 및 개구부 덮개 보완 등 사항이 지적됐다.
이어 울릉공항 건설공사 현장에도 정기안전점검 검토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기한 준수 등 3건의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과태료를 처분받은 현장도 있었다.
지난 2022년 충북선 오송~청주간 미호천교 교량개량공사에서 A건설사는 워킹타워 설치 보완 필요, 안전점검 결과 제출업무 미흡 등으로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B건설사도 지난 2022년 대전 가양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에서 콘크리트 시공이음부 지수판 보완 필요, 거푸집 잔여 조임재 제거 필요, 타워크레인 변압기 접지 보완 필요 등을 지적받으며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외 다른 현장은 주의, 시정명령, 현지시정 등의 처분을 받았다.
앞선 사례를 포함해 대부분 후속 조치는 완료됐다.
김학용 의원은 ＂건설사들이 여전히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난 7월에도 기록적 폭우가 있었던 만큼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건설사들의 철저한 현장관리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01
-
김학용 의원 , 38 국도 대림동산 삼거리 - 내리사거리 우선 개통 추진
국회(사진=PEDIEN)
[AANEWS] 김학용 국회의원 이 국도 38 호선 대덕 - 공도 확장 공사 등 지역 교통 현안 해결에 나섰다.
특히 장기간 공사가 지연된 국도 38 호선대덕 - 공도 확장 공사의 경우 일부 구간부터 우선 개통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0 일 김의원은 국회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처장으로부터 국도 38 호선 공도 - 대덕 구간 우선개통과 대체우회도로 논의 , 국지도 23 호선 용역 중간보고등을 보고 받았다.
국도 38 호선 대덕 - 공도 구간은 다행히 지난 7 월부터 긴급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조속한 공사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다.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진행하려면 설계를 하는 데만 해를 넘기게 된다는 점이 우려됐다.
이에 김의원은 일부 구간이라도 우선 개통하는 방안을 서울국토관리청에 요구했으며 서울국토관리청장은 이날 대림동산삼거리 - 내리사거리 2km 구간에 대해 설계에 착수해 빠르면 9 월 중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대림동산 사거리 - 내리사거리 구간은 5 개월 정도면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 서울국토관리청은 연내 설계를 마치고 설계 결과에 따라 추가되는 예산을 국회에서 추가로 확보해 내년 중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김의원이 요청에 따라 국도 38 호선 혼잡구간 대체우회도로 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역 사회에서는 38 국도 대덕 - 공도 구간이 준공되더라도 늘어난 교통량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우회도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예정대로 내년에 사전타당성조사가 실시되면 그 결과에 따라 6 차 국도 국지도 5 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
또한 , 현재 서울국토관리청은 국지도 23 호선 대덕 - 남사 확장 공사 사전타당성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3 가지 대안 노선을 놓고 경제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작년 김의원의 노력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사업으로 내년 1 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역시 결과에 따라 6 차 국도 국지도 5 개년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의원은 “ 공사 지연으로 오랜 기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던 38 국도에 대해 일부 구간이라도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 또한 38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국지도 23 호선 대덕 - 남사 구간 등 지역 숙원 사업의 사업화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3-08-31
-
‘김성원 의원, 산업스파이 철퇴법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산업스파이 철퇴법 대표발의
[AANEWS] 국가 전략 자산인 산업기술을 해외로 팔아넘기는 중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원 국회의원이 31일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 적용 등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산업스파이 철퇴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93건으로 피해액만도 25조 원에 달한다.
특히 해외로 빼돌려진 산업기술 3건 가운데 1건은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 유출 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365명 중 80%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해외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벌금은 최대 500만달러, 대만도 경제·산업 분야 기술유출도 간첩행위에 포함시켜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에 대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7일 스타트업계의 기술탈취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협의회의 연장선 상에서 경제 전반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김성원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적국을 상대로 제한된 간첩행위를 탈피해 국가경제안보에 직결되는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도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이내에서 5배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확대했다.
또, 산업기술의 유출 우려 단계부터 대응하는 사전적 조치로 유출 우려 시점부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정부 내부 및 기업 간의 협력 부족, 조정 역할 부재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 제고 및 관계 부처와 정보수사기관 간 공조 강화, 협업시스템 구축, 관련 담당 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산업스파이 철퇴법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 수준의 처벌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더 이상 산업스파이를 산업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로 산업기술 유출 이후의 조치에서 기술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정보수사기관 등 정부 내부의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의 대응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갈수록 지능화·노골화 되고 있는 산업스파이의 실효적 법 집행으로 범죄자가 아닌 산업기술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8-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