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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민수 도의원,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민수 도의원,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70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인가구 관련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1인가구 지원센터 및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설치·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1인가구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장민수 의원은 “1인가구의 비율은 5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시·도 중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에 직면해있어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된다”며 “1인가구는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가족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 한 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그 토대가 되는 기본조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 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 편의를 지원 근거 신설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 과정 중 모든 1인가구 지원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교통 편의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광범위하며 대상 중첩에 따른 비효율성 야기 우려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했다. 장민수 의원은 “1인가구에 적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 고립 및 사회적 격리 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본 전부개정 조례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에서 1인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본 조례안을 위해 1인가구 관련부서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 및 실제 1인가구 당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2023-07-12
• 김일중 의원, ‘차등 없는 경기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김일중 의원, ‘차등 없는 경기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주요 현안보고에서 지역에 따라 편중된 인사배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 동남부권역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2년 미만 신규자 비율이 이천 34%, 여주 39%, 양평 31%로 3개 시·군 평균 약 35%에 달한다”고 밝히고 “도시집중화로 인해 직원들의 특정지역 근무 기피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특정 지역에 신규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경험을 갖춘 직원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으로 원활한 교육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동남부권역 지역은 정기 인사 시마다 대규모 관외전보 이탈이 높아 그동안 행정업무의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신규자 정착 프로그램을 실시해 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 내 일부지역이 실시하고 있는 구분모집 후 8년간 전직 및 전보 제한, 권역별 모집 등 타 시도교육청 및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하며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교육의 특성을 이해하는 숙련된 공무원이 3급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배치 기준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3-07-12
• 강태형 도의원, 체육계 인사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제출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강태형 도의원, 체육계 인사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제출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체육계에서 채용 절차 진행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체육회등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채용계약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공서열에 의해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계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투명한 채용시스템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7-12
• 김동희 의원, 경기도 내 시군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차별 없앤다 김동희 의원, 경기도 내 시군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차별 없앤다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배차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우선사용 시군간 서비스 차별이 없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운영 표준지침” 마련 특별교통수단 외 자동차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자동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충족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원활한 이용이 어렵고 도 내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이용 시간·요금 등이 서로 달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경기도 시군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통합운영 표준 지침 마련으로 시군간 차별없는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교통국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프트 미설치 승용차 500대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 내 특별교통수단 및 그 외 차량은 24시간,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수도권 전역을 운행하게 된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7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7-12
• 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과 비 지적장애인 사이의 경계로 분류되는 상태로 지능의 정규분포상 인구의 약 13.6% 정도가 경계선 지능인 범주에 속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장애 범주로 분류되지 않기에 학습 및 교육지도를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받음으로써 많은 어려움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최영희·강기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미래창의교육개발원과 고운미래가 주관한 본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인 교육에 있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 주기에 걸쳐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최영희 의원은 이날 “몇몇 지자체가 조례로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애쓰고는 있지만 지원 대상과 방법이 다르고 국비지원도 전무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재 문제되고 있는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해 경계선 지능인들도 헌법에 명시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들의 삶의 영역을 연구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하는 등 사회에 만연한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3-07-12
• 최민 경기도의원, 정책토크에서 “광명 문화·예술 대표 도시 도약 충분히 가능성 있어” 최민 경기도의원, 정책토크에서 “광명 문화·예술 대표 도시 도약 충분히 가능성 있어”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지난 10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개최된 ‘임오경 국회의원 연속 정책토크’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과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을 소개하며 광명시의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의 예술인 기본소득과 스포츠 포인트제를 언급했다. 특히 최 의원은 “장애 예술인 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 광명의 현안이 경기도 예산 집행으로 이어진 좋은 선례가 있다”며 “광명시에서 이를 활용해 문화·예술 사업을 진흥할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나아가, 최민 의원은 문화 공간 플랫폼 ‘소곳소곳 김포’와 같이 광명도 자체적인 문화·예술 웹 플랫폼을 마련해, 기존의 문화·예술 사업을 홍보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새로운 문화·예술 사업을 고안해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예술인들의 작업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광명이 문화·예술 대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성공적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최민 의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임오경 국회의원 연속 정책토크’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07-12
• 김영선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감독 강화 ‘협동조합기본법’ 대표발의 김영선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감독 강화 ‘협동조합기본법’ 대표발의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회의원은 11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수단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최근 1조원 대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장부 조작, 업무서류 제출 미이행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협동조합 자체의 ‘설립인가 취소’만 규정되어 있어 수시 대응이 가능한 관리당국의 감독 수단이 전무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법률상 감독수단이 미비한 것과 달리,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운영법상 과태료 책임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처분 이사취임의 승인취소 등 다양한 감독 수단이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을 낸 지역조합원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이전 정부의 사회적경제 강화 방침에 따라 조합원 수가 2016년: 31.4만명 2018년: 47.2만명 2020년: 49.3만명으로 확대됐고 평균 자산 규모도 2016년 1.4억원이던 것이 2018년 2.3억원, 2020년 2.5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협동조합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만 3천개를 돌파했고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2012년: 1개 2016년: 560개 2020년: 2,496개 2022년: 4,111개로 빠르게 증가했다. 정부 관계관청이 합동으로 집중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전남 OO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이 보조금 1,000만원을 무단 인출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후 잠적 강원도 사회적협동조합 OOOO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로 사실이 없는 자를 통해 허위로 보조금 편취 경기도 OOO사회적협동조합은 대표의 친족간 내부거래로 보조금 3,150만원 만원 부당집행하는 등 비리가 뒤늦게 적발됐다. 김영선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관리감독당국이 능동적으로 부정과 비리에 수시 대응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갖추도록 해 사회적 자본인 신뢰 수준을 제고하겠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히고 “투명한 민간단체 운영을 촉진해 1조 1,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입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2
• 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6월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이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적극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임차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낮춰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 6월 제369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기도의회 전세 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차례 보류됐다. 그러나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어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김태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 제정 조례안으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많은 도민들에게 홍보되어서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며 “제도를 몰라서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게 지원해 도민들이 돈 걱정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을 안전히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경기도에 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3-07-12
• 이채명 도의원, 안양시는 ‘주민수용성 미확보’ 장례식장 허가해선 안 돼 이채명 도의원, 안양시는 ‘주민수용성 미확보’ 장례식장 허가해선 안 돼 [AANEWS]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안양시 호계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을 두고 주민수용성 확보 전 건축허가는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건축소위원회 조건부의결 14건 중 주민수용성에 해당하는 사항은 인근 지역 민원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 이행 지역 주차난 고려해 건축허가 전까지 지역주민과 주차공유방안 협의할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안양시가 주민수용성 2건이 이행·조치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법령에 따른 의무 심의기구인 건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것이자 안양시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조건부의결 내용 중 지역주민과 주차공유 방안 협의는 ‘건축허가 전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허가 신청자가 안양시를 상대로 승소한 2019년 안양시의 건축허가 반려 건에 한정되므로 안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2023년 4월 건축소위원회 조건부의결 사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 부지에 인접한 한국기술사관 직업전문학교, 안양IT단지·안양IT밸리, 던킨도너츠와 LG전자휘센 공장 등의 의견 수렴과 협의도 같이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이 의원과 조지영 안양시의원은 12일부터 안양시청에서 시작된 주민 집회에 뜻을 같이해 해결될 때까지 같이 할 예정이다. 2023-07-12
•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 상반기 최우수 위원상 시상식 개최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 상반기 최우수 위원상 시상식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2일 2023년 상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을 선정하고 상패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우수 위원상에는 김근용, 정승현, 이채명 의원이 선정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은 조례 제·개정, 결산 심의, 5분 발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특히 금번 수상자들은 2022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회계 운영뿐 아니라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수상한 의원들은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최우수 위원상 수상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달라는 동료 의원님들의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기재위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은 “수상하신 의원님들 모두 축하드리며 경기도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세이공청'의 자세로 도민들과 소통하고 경기도의회 선임 상임위원회로서 역할에 걸맞은 기획재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하반기에 예정되어있는 추경 및 본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추진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점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발전방안 등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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