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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근 의원,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규정 마련’ 문형근 의원,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규정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신설, 지원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추가, 반지하 주택 등에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개폐식 방범창은 범죄예방 효과도 있는 안전시설로써 반지하 주택 등에 화재·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주자자 실내에서 창문을 개방하고 탈출하도록 설계된 방범창을 말한다. 문형근 의원은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 거주자들을 각종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해당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경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들은 방범창을 부수고 탈출하거나 그마저도 실패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화재·침수 등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피난시설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3년 6월 기준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반지하 주택은 87,914가구이며 취약 주택 실태조사 결과 8,861가구가 침수 우려 주택으로 조사됐다. 2023-07-12
•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서영 의원은 “상위법령을 적극 해석해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지원범위의 확대는 물론 경기도의 현실에 맞게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별도의 자율방범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는 물론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자율방범활동이 활성화 되어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자율방범연합회의 역할, 구성 현황, 지원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 과정 중 경비지원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경비 지원의 대상 및 지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수정이 이루어 졌다. 이서영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율방범과 같이 공익에 기여하고 계신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지원과 구성 방식에 있어 큰 변화가 있게 된다. 그 동안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임차,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경비의 지원에 그쳤지만,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율방범활동 중 당한 상해·질병·사망에 방범대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와 경찰청장 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단체에 안전 유지 활동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활동참여자에 대해서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별도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해, 전부개정조례안에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별도의 자율방범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7월 18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다. 2023-07-12
• 장한별 경기도의원, “교육의 사각지대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인가? 방치의 대상인가?” 장한별 경기도의원, “교육의 사각지대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인가? 방치의 대상인가?”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1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의 사각지대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인가? 방치의 대상인가?’라는 주제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장한별 의원은 “지나친 입시경쟁과 폐쇄적 학교제도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대안교육은 공교육에 대한 도전과 보완을 원동력 삼아 운영되어 왔다”고 말하고 “인가를 받으면 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등 대안교육의 신념과는 배치되기에 부득이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인가신청을 포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국회는 2021년 대안교육기관법을 제정해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게는 학교라는 명칭을 부여하였지만 여전히 공교육 체제만을 수호하는 교육청으로서는 공교육 밖에 다른 교육기관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고 “대안교육이 추구해왔던 생명존중과 생태주의 이념, 학습자 중심 교육방법 등은 끊임없이 공교육을 자극해 왔고 임태희 교육감께서 추구하는 자율·균형·미래의 교육철학 역시 여기에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지난 15년간 일선 학교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각종 교구 지원, 태블릿 PC 지급 등 격세지변이라 할 만큼 변화되어 왔지만 대안학교는 교육철학을 제외한 모든 인프라가 예전 그대로인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이 공교육 대신 선택한 곳이지만 교육지원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부모는 비싼 수업료와 노동력을 강요받고 대부분의 대안학교 역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며 교육사각지대로 내몰린 현재의 대안교육기관 상황을 전했다. 덧붙여 장 의원은 “학교폭력, 경계성 지능, 특수교육대상 학생 등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지만 공교육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대안학교를 찾는 학생들도 많다”고 지적하고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했던 교육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공교육을 자극하면서 교육의 본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장한별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8천 여명으로 추정되는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경기교육 학생들이 받는 교육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2
• 윤종영 경기도의원,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및 표창 수상 윤종영 경기도의원,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및 표창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1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의 발판을 마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사례 조사와 정책 연구, 법령·제도 신설과 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등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 및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 경기 북부 발전 및 도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군사규제 완화, 상생협력 등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 도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윤 의원은 “본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민·관 상생발전을 위해 할 역할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입법정책위원회는 지난 21년 9월부터 22년 12월까지 제·개정된 조례 중 입법의 창의성, 효과성, 대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도민의 권익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다. 2023-07-11
• 이홍근 도의원, ‘탄소중립 실현’ 조례 손본다 이홍근 도의원, ‘탄소중립 실현’ 조례 손본다 [AANEWS]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1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홍근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은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를 주제로 한 연구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회장인 이홍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진영, 신미숙, 오지훈, 이동현, 이영주, 임창휘,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의원과 연구수행자인 사단법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 등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법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시·군 및 타 지자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사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용역 착수 보고에서 이 소장은 “경기도 조례를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전반적 현황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조례 제·개정의 방향과 실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탄소중립 관련 조례의 해외 사례, 정책·사업적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시민단체와의 정책협의, 경기도청 등 행정부서와의 협력 방안 등이 연구에 포함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5개월여간 진행될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용역은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정책영역별 탄소중립과의 정합성 분석 및 평가,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 방향과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2023-07-11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경기도의회 찾아 한반도 평화공존 방안 설파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경기도의회 찾아 한반도 평화공존 방안 설파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3 정치아카데미 두 번째 강좌가 11일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좌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나서 “세계질서의 격변과 대한민국의 선택”이란 주제의 강의를 진행했다. 김준형 교수는 제5대 국립외교원 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위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통일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외교안보 전문가다. KBS1 TV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도 출연하고 있다. 김준형 교수는 현재 미·중 패권 경쟁이 점증하고 있는 세계정세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응한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에 대한 조언을 이어나갔다. 김교수는 “미중 패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아시아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동중국해-대만-남중국해를 잇는 선은 현재 미중 갈등이 충돌되는 지점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의 두 대상자인 미국과 중국은 직접 부딪히기보다 갈등을 분산,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중심부에 한반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중 패권 갈등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반도가 패권 갈등의 이용가치가 없어야 한다 그 이용가치가 없을 때는 남북이 평화공존할 시기다 남북긴장이 고조될수록 좋아하는 것은 미국이다”며 “남북 간의 평화공존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밝혔다. 정치아카데미는 의원들의 정치 리더쉽 함양과 공인으로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제9대 의회 때 발족해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통해 의원들의 정치역량 강화와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아카데미 3번째 강좌는 오는 9월 5일 제371회 임시회 첫날에 열릴 예정이다. 2023-07-11
• 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우수조례 수상자 선정 … 의장 표창 수상 ‘영예’ 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우수조례 수상자 선정 … 의장 표창 수상 ‘영예’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돼 의장 표창을 받았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조례’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경기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돼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그동안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는 경기도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를 통해 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등 처우개선 조항을 명시했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도내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한 데 이어 우수조례로까지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밀접한 조례 발굴 및 제·개정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1
•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은 경기도의회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 동안 발의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표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장대석 의원의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면서 수상하게 됐다. 장 의원은 목재를 활용하는 목재기술의 연구개발·실용화, 국산목재와 목재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등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 조례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하게 됐다. 한편 경기도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역생산 목재 및 목재 제품의 구매와 목재를 이용한 활발한 지역활동을 촉진했으며 지속가능한 산림발전을 위해 한단계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장 의원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우수조례 수상을 하게 되어 무한히 기쁘고 더욱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2023-07-11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지방행정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지방행정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1일 道 홍승만 규제합리화 팀장과 양주시민이 제기한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양주시 옥정지구 내 물류창고 건축허가 시 당연히 실시해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보성 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를 통해 동 내용의 적정처리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道 규제개혁과 담당자 등은 지난 10일 민원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해 양주시청을 방문했고 7월 중으로 건축부지 등 현장실사를 비롯 민원신청인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민호 의원은 “지방행정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양주시를 믿고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양주시 모두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승인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해,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김민호 의원은 “대규모 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와 과정에 대한 점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3-07-11
• 국중범 도의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정담회 개최 국중범 도의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1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국중범 의원, 성남교육지원청 남진희 교육시설과장, 박지영 배치팀장 등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해 그린스마트스쿨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에 빠른 현안들을 논의했다. 국중범 의원은 성남제일초등학교의 예를 들며 “학생이 마음 편히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급식실과 운동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최대한 공사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남진희 교육시설과장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을 위해 학부모대표와의 회의를 3회 이상 개최했다, 특히 성남제일초등학교의 경우는 임대형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이 결정되어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중범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은 미래 교육에 걸맞은 창의적 교육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공사로 인해 현재 학생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등·하굣길 등에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해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40년 이상 낡은 건물을 보유한 학교에 개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등 미래형 교수 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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