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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분 경기도의원, “노인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노인복지증진의 시작점” 박옥분 경기도의원, “노인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노인복지증진의 시작점” [AANEWS]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김영기 회장, 이금옥 부회장, 윤준호 이사, 한동원 이사,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개최됐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지원사업에서 제외시설로 분류되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야기하고 향후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써 마련됐다. 박옥분 의원은 “노인장기요양요원과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종사자 지위를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노인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밀접하고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15년간 장기요양제도가 이어져 오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인력 부족, 장기간 노동과 높은 강도, 근골격계 질환 등 종사자의 건강문제, 높은 이직률과 심각한 구인난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종사자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달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지역별 인력을 파악하고 인력 수급에 대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줬으면 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취약지·업무강도에 따른 수당·가산 지원, 국내 거주 외국 인력 등 활용방안 등에 활용방안 및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확대 및 강화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사업 확대의 필요성 장기요양요원 종사자 처우개선 및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경기도장기요양지원센터 강화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는 경기도 82개소 회원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회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함과 동시에 권익을 신장하며 정부시책에 부응함으로써 노인복지발전에 기여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같은 날 노인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유덕화 재가장기요양기관 함께돌봄 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 이시정 강북노동자복지관 사무국장,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노학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담회를 열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2023-08-23
• 이병길·정경자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영아 무상급식비 관련 간담회 실시 이병길·정경자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영아 무상급식비 관련 간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과 정경자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 무상급식비 지원 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운영과 관련된 애로 사항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담당자는 “지난 3월 13일 교육부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만 3~5세 누리과정의 유아들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겼지만, 만 0~2세의 영아들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급식비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영유아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병길 의원은 “영유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 그리고 아이들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시고 해결해보도록 하겠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보육복지 격차를 해소 하고 균등한 급식 기회를 제공해 행정 신뢰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다. 또 정경자 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제도의 형평성을 가지고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겠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 운영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앞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표준보육비용 조사 시 급식비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2023년 3월 발표된 표준보육비용 또한 2021의 어린이집 회계 자료를 분석하고 반영한 것으로 표준보육비용과 실제 지원예산액의 격차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08-23
• 이애형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54-20230823151559.jpg][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2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갯길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내 행정 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이애형 의원을 비롯해 김호겸 의원, 문병근 의원 및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이애형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이철원 연세대학교 교수는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및 문헌조사를 통한 환경분석,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 분석을 통한 현황 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연구 기초자료를 확보했고 앞으로 경기갯길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향후 경기갯길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문병근 의원은 “경기갯길의 난이도가 평이하고 특색이 없어 지자체별, 코스별 특성을 찾아 명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광산업과 담당자는 “경기둘레길은 경기도내 15개 시·군에 있던 길을 이은 것으로 2021년 11월 전 구간 개통됐고 경기둘레길 스탬프북을 무료 배포해 60코스 완주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500명의 완주자가 나왔다”며 홍보에 힘쓰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둘레길 편의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활동가 모집, 거점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이애형 회장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경기둘레길 화성 47코스 걷기’ 행사에 참여해 경기갯길을 직접 돌아보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으로 “경기갯길의 홍보 전략, 경기갯길만의 특색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에게 당부했다. 한편 경기둘레길의 4개 권역 중 1개 권역인 경기갯길은 총 261㎞로 경기도 서남권지역의 청정 바다의 갯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갯길로 구성되어 있다. 2023-08-23
• 허영 의원,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성료 허영 의원,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성료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인 ‘도시혁신구역’ 등이 현행 도시계획 체계를 무력화하고 민간 개입 대규모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도시규제 치외법권 지역’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말을 통해 “인구 1백만 이상의 수도권 대도시에서 사람이 없어 학교·군부대를 통폐합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강원도에서는 일상이고 현실이다”며 운을 뗀 허영 의원은 “강원도의 90%, 전국의 절반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지금, 민간 개입 대규모·고밀도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 내부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발제를 맡은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윤석열 정부의 도시계획 개편 방안에 대해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계획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성장관리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개발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 최성진 원광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해 성장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재민 국토부 도시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에서는 현 도시계획 체계 개편의 필요성 도시혁신구역 제도로 인한 난개발 우려 국토균형발전 저해 우려 등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마무리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에 허영 의원은“정부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심의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정부는 마치 법안의 통과를 전제한 듯 선도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정권의 단기적 시각에 의한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인 추진 경과 점검과 국회에서의 세밀한 심의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허영 의원과 함께 박상혁, 조오섭, 심상정 의원, 그리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3-08-23
• 유영두· 오창준 의원,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정책을 위한 정담회 실시 유영두· 오창준 의원,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정책을 위한 정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오창준 의원은 21일과 22일 2일간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분들과 함께 ‘경기도 보육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 신유리 회장, 민간분과장 이기성, 국공립분과장 윤혜영, 가정분과장 이경아 등 2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 관계자분들은 “무상급식은 급식의 질을 향상하게 시켜 성장기 유아들에게 차별없이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신체 발달과 균형잡힌 식습관을 도모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유보통합 전 보육사업에서 급식비 항목 삭제 및 영아반 보육료에서 급식비 분리 및 지원”을 강조했다. 아울러 “2023년 추경예산에 영아 급식비 6개월분 편성”도 요청했다. 이에 유영두,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유보통합 특별위원회가 9월 임시회에서 구성이 될 수 있게 힘쓰겠다”, 또한 “양질의 급식 제공 및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8-23
• 도의회 국민의힘, 시·군 정책 제안 수렴하는 ‘정책 드라이브’ 막 열었다 도의회 국민의힘, 시·군 정책 제안 수렴하는 ‘정책 드라이브’ 막 열었다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내 시·군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현장 정책투어 ‘국민의힘, 정책드라이브’의 막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등 대표단은 이날 하남시를 시작으로 포천시, 양주시, 의정부시를 연달아 찾아 지역별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정책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날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지역별 정담회에는 이현재 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동근 의정부 시장 등 각 지자체장과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윤태길·윤충식·김성남·이영주·김정영 의원 등 해당 지역 의원들이 참석, 각 지역 현안과 경기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하남시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경기도 부서 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논의 일원화를, 포천시는 드론 중심의 경기북부지역 방위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주요 현인 및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양주시는 경기북부 공공거점 의료센터 양주시 건립 경원선 증편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의정부시는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제도 활용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안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시·군의 발전이 곧 경기도의 발전”이라며 “각 지역에서 제안해주신 정책들이 경기도 정책과 행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도의회 국민의힘이 적극적 역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24일 성남·광명·의왕·양평, 25일 용인·과천·시흥·안산, 28일 오산·이천·광주, 29일 남양주·동두천·연천·가평, 9월 4일 김포까지 총 20개 시·군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3-08-23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방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023년 을지연습’ 기간인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8월21일부터 8월24일까지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관리와 전시전환 절차 연습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훈련사항으로 전시전환 절차 숙달 훈련, 도상연습 및 전시 현안 과제 토의 연습 등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을지연습 2일차 일일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대응 연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격려품 전달로 참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의회 격려 방문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번 을지연습은 신청사 이전 후 처음 실시되는 훈련으로 신청사의 위치와 시설 구조 등을 반영해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주 목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면서 “실질적인 전시 전환절차와 전시직제 편성 등 철저한 훈련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진희 위원장은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수준 높은 을지연습을 실시해달라” 면서 “각종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교직원 및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격려 방문을 마무리 지었다. 2023-08-23
• 이인규 도의원, 동두천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임 이인규 도의원, 동두천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임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8월 21일 열린 동두천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회의에서 동두천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동두천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는 동두천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해 정책 목적 및 취지에 맞는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구성됐으며 정책 결정의 민주성·투명성 방침에 따라 사업 추진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이인규 의원은 “동두천의 한정된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길눈이 역할을 하겠다”고 지역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임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날 지역협의회에서는 경기이룸학교 동두천지역 공모 심사 결과를 심의가 이루어졌다. 경기이룸학교 동두천 지역 운영자 공모는 성장형·창조형 두 유형으로 구분해 신청이 진행됐으며 서류·면접·현장방문으로 총 3단계 심사를 거쳤다. 그 결과 성장형 6개교, 창조형 1개교로 최종 선정되어 오는 10월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이룸학교에 선정된 7개교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동두천 지역 학생들이 꿈 실현과 진로 탐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지역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8-23
• 윤종영 경기도의원 ,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선정 윤종영 경기도의원 ,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선정 [AANEWS]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을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지방의회 광역부분으로 선정해 다가오는 10월 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등을 격려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올해가 7회째이다. 지난 6월까지 대상자를 공모해 4명의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8월에 심사결과 발표, 시상식은 10월 5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윤종영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 조례 대표발의 및 제정,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군사규제 완화 및 민관군 상생협력을 위한 다수의 조례 제·개정, 업무협약 추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독창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에 모범이 될 만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으로서 예결산 심의 관련 자료분석 및 예산정책에 대해 다수의 토론회 개최 및 국회와의 협력 추진등의 통해 지방재정 분야에도 기여했다. 이에 윤종영 의원은 감사함을 표하며“앞으로도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강화 등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낙후된 경기북부발전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8-23
• 전자영 경기도의원, 용인 내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 논의 전자영 경기도의원, 용인 내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용인시에도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아이가 아플 때 일반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필요성을 경기도에 적극 전달했다. 전자영 의원은 8월 22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경기도 보건의료과 엄원자 과장, 응급의료팀장 김수진 팀장과 간담회를 열고 용인시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전자영 의원은 “소아·청소년은 고열이나 호흡곤란 등으로 야간에 아픈 경우가 많은데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하게 진료할 수 있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110만 용인시에 달빛어린이병원이 단 1곳도 없어 소아·청소년이 일반진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용인시 소아·청소년 인구는 20여 만명에 달해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내 병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종현 위원장 역시 “지역내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면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내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건수가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 도의회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관심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내 달빛어린이병원은 수원, 화성, 고양, 오산, 파주 등 총 16곳이 운영 중이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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