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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희 의원, 경기도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 설치 가능해져 김태희 의원, 경기도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 설치 가능해져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70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진되지 못했던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에 제18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룹홈과 그룹홈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지원업무 그룹홈 간 협력체계 구축 그룹홈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이다. 그룹홈은 부모가 없거나 아동학대와 경제적 방임 등에 의한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룹홈에는 시설장과 종사자 2~3명, 7명 이내의 아동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160여 개의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고 500여명의 종사자와 850여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그룹홈 현장 종사자와 아이들, 학계 전문가와 서울시 그룹홈 지원센터 관계자들을 만나면 지원센터 설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요청한다”며 “향후 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그룹홈 공공성 강화, 아동 성장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7-13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운영 기관 현장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운영 기관 현장방문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수원에 소재한 상임위 소관 민간위탁 운영 기관 4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오늘 방문에는 김재균 위원장과 서성란 부위원장, 조용호 부위원장, 김진경 의원, 정윤경 의원, 김선희 의원, 문병근 의원, 이채영 의원, 장민수 의원이 참석해 각 기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주요 시설물 점검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먼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았으며 김재균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는 두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및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방안 강화가 필요함을 밝혔다. 다음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업무 보고 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관 시설을 둘러보았다. 신종 아동학대 사건이 나날이 증가해 사회적 우려가 커진 만큼 현장을 방문한 의원 모두 사각지대 없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기숙사를 방문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기숙사의 운영현황 및 입사생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 견학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균 위원장은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경기도기숙사가 경기도 대학생·청년의 미래를 위한 장소와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발견된 각 기관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반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3-07-13
• 완주‘수소 실리콘밸리’조성 위해 노·사·민·정 손 잡았다 완주‘수소 실리콘밸리’조성 위해 노·사·민·정 손 잡았다 [AANEWS] 전라북도 미래먹거리인‘수소 경제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완주군에 ‘수소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국회·전북·완주·수소 관련 기업 및 공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수소산업 발전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완주를 세계 1등‘수소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해 전북 도내 수소 관련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13일 오전 10시 완주군 우석대학교 지역혁신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소산업 노·사·민·정 협의체에는 정치권을 대표해 안호영 의원, 윤수봉 도의원,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이 참석했고 행정에서는 유희태 완주군수, 이종훈 전북 에너지수소과장 및 이정근 완주군 미래전략담당관이 참석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현대자동차 임만규 공장장, 비나텍 정한기 사장, 이엔지로특장 권용기 대표, 정우정공 여시락 부사장, 에테르시티 전상진 상무, 테라릭스 김태영 대표, 에이이에스택 전재홍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간 대표로 이홍기 우석대 교수와 이중희 전북대 교수가 참여했고 자동차융합기술원 노윤식 단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심규훈 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정진수 센터장, 전북테크노파크 김영권 단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유석 실장 등 수소 관련 공기업도 함께 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 신뢰 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업’에 대해 자동차융합기술원 노윤식 단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완주군에서 수소특화산업단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이후 전북도 내 수소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3월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단으로 선정되면서 완주군이 대한민국 수소 경제 1번지가 됐다”며 “전북을 넘어 세계 1등 수소산업 전진기지이자 ‘수소 실리콘밸리’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고 수소산업 관련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수소 관련 노사민정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수소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완주군을‘수소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해 규제 완화 및 국비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해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성공적 유치의 바탕엔 현대자동차와 수소 관련 기업들의 도움이 매우 컸었다”며 “ 앞으로도 수소 관련 기업들과 소통해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완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안호영 의원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완주군을 수소 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수소 경제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고.‘수소산업 노·사·민·정 협의체’는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07-13
• 이동현 의원,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동현 의원,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팀감사 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동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규칙’을 조례로 격상해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사전 컨설팅감사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위해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하는 것을 “사전 컨설팅감사”고 규정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기관 적용 범위와 효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해 적극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추진해 도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팀감사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7-13
• 김현석 의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현석 의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김현석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현행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임을 강조하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16조 제5호에서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폭 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기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융자 대상 사업으로 할 우려가 있어, 이를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 종류를 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대해, 상임위는 융자대상 사업 범위의 수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발의 취지를 더욱 명확히 살리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했다. 주요 수정안은 제16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라목을 “그 밖에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수정 가결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7-13
• 경기도의회 ‘경기관광연구포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기관광연구포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관광연구포럼 연구회’는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 관광산업 대응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관광연구포럼 연구회 박세원 회장은 “ 경기관광연구포럼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관광 자원을 지닌 28개 시와 3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기도가 코로나 이후 국내 관광사업의 질적 도약과 새로운 관광 트렌드의 선두 주자로서 성장 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현주연구원는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스마트관광 육성 지원, 비대면 디지털 관광 서비스 확충, 워케이션 및 체류 관광 육성 지원 등을 확대하고 관광 분야 연구 지원 및 관광 창업 일자리 연계를 확대해, 관광산업을 회복하고 질적 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을 제언했다. 또한, 이현주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관광산업은 경기도 권역별 특화 관광 개발 사업 추진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민 주도의 선순환적 관광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주민 주도 관광산업체 육성 및 디지털 관광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으로 정책 제언에 따른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관광연구포럼연구회는 경기도 스마트관광 육성 지원 조례,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경기도가 관광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3-07-13
• 이기환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기환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에도 불구하고 스쿨죤에서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특히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통학로의 정의에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의 주출입구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통학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기환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통학로’ 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통학로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학생의 보행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됐으며 상임위원들은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감독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7-13
• 정경자 의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경자 의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치조례로 경기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언급하면서 “특별회계 및 균형발전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한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3년 12월 31일에서 ‘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맞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안을 신설해, 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수행 업무를 명시했다. 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신설 및 운영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체계성과 전문성 확보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023-07-13
• 이병숙 의원, ‘국내 최초’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시행 근거 마련 이병숙 의원, ‘국내 최초’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시행 근거 마련 [AANEWS] 이병숙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시행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내년 예산안부터 국내 최초 시행되는 ‘인구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파악해 예산안 수립 시 반영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인구가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확장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집행으로 환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평가와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로 경기도가 도내 지역별 인구특성과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 및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불균형 대응 정책, 다자녀가정 지원 등 인구정책사업 명문화 및 시행 근거도 담겼다.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통과로 1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2023-07-13
• 교육부 ‘4 세대 지능형 나이스 ’, 유초중고 교원 2 만 3 천명 중 82.9% ‘ 원활하게 작동 안된다 ’, 76.9% 는 ‘ 오류해결 안 됐다 ’ 응답 교육부 ‘4 세대 지능형 나이스 ’, 유초중고 교원 2 만 3 천명 중 82.9% ‘ 원활하게 작동 안된다 ’, 76.9% 는 ‘ 오류해결 안 됐다 ’ 응답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13 일 오전 9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여러 교원노조 · 교원단체와 함께 ‘ 교육부 4 세대 지능형 나이스 도입 관련 교원 2 만 3 천 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교원노조 · 교원단체는 가나다 순으로 교사노동조합연맹 ,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새로운학교네트워크 , 실천교육교사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좋은교사운동이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 2,800 억원을 들여 개발한 ‘4 세대 지능형 나이스 ’ 는 개통 직후부터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까지도 오류와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 강득구 의원실에서는 지난 7 월 5 일부터 12 일까지 전국의 유 · 초 · 중 · 고 교원 2,3063 명을 대상으로 4 세대 지능형 나이스의 현황과 문제점 , 대안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이 시작된 7 월 5 일은 4 일 교육부가 ‘ 오류가 해결되어 사용이 원활하다 ’ 는 발표가 나온 다음 날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 ‘4 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9% 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 이전과 비교해 4 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사용하기 더 편리한지 ’ 묻는 질문에는 80.9% 가 부정 응답했고 , 그 중 58.8% 가 ‘ 매우 그렇지 않다 ’ 고 답했다. 특히 , 초등학교 교원의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 ‘ 도입에 앞서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하는지 ’ 묻는 질문에는 91.1% 가 부정적이었고 , 특히 , 75% 가 ‘ 매우 그렇지 않다 ’ 고 응답했다. ‘ 도입에 앞서 연수와 안내가 충분히 제공됐다고 보는지 ’ 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81.2% 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현재 학교는 기말고사 시험 , 학생부 마무리 등으로 인해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 교육부는 나이스 사태와 관련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설문으로 그대로 나타났다. 또한 , ‘ 도입 후 발생한 오류로 인해 학생 성적처리나 수시 등 대학입시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지 ’ 묻는 질문에 73.9% 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고등학교 교원들은 72.6% 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현재 나이스가 기능해야 할 학생부 자료의 보안성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 자료 간 오류와 누락 등의 혼란으로 성적처리나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임을 설문결과 알 수 있었다. 끝으로 , 설문 결과 중 서술형 의견으로 1 만 2,113 건이 들어왔는데 , 이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 출범 시기 ’ 와 ‘ 지능형 ’ 에 적합하지 않다가 2,709 회 , ‘ 오류 , 지연 , 혼란 , 혼선 , 탁상행정 , 현장성 없음 ’ 이 6,007 회 , ‘ 불편 , 부담 , 불통 , 교사 무시 ’ 가 3,671 회에 달했다. 이에 대해 , ‘ 개선 , 감사 ’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331 회 , ‘ 사과 , 사퇴 , 책임 , 엄벌 ’ 이 1,151 회에 언급됐다. 강득구 의원은 “ 나이스 사태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복구되지 못했으며 , 이러한 불편은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 전이되고 있다” 며 , “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물론 KERIS 원장은 설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 교육현장의 불신을 키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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