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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현 경기도의원, 아토피·천식 예방사업 양·한방 구분 없애 의료 선택권 확대 박상현 경기도의원, 아토피·천식 예방사업 양·한방 구분 없애 의료 선택권 확대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오늘 18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청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김은미 팀장과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예방관리사업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방관리사업은 23년 1월부터 6월까지 양방은 총 246명, 한방은 12명을 지원”한 사실을 지적하며 “아토피 예방의 핵심은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것인데, 현재 경기도의 예방관리사업은 도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경기도에서 양·한방 지원 격차를 해소해 도민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은미 팀장은 “양·한방 구분 없는 정부 차원 지원에 대한 중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7월 14일에 제한 없이 양·한방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하반기에는 양·한방 지원 실적을 다시 취합해 예방관리사업을 개선해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지원 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업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3-07-18
• 신미숙 도의원, “소공인 육성정책 경기도는 의지가 있는가?” 신미숙 도의원, “소공인 육성정책 경기도는 의지가 있는가?”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소극적인 소공인 육성 정책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의 소공인 육성 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2019년 도시형 소공인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의 미수립 및 소공인 특화 사업의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질타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소상공인과의 팀제 또한 소상인 중심의 조직 구성이라는 점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소공인 팀마저 소상공인팀으로 개편됐다며 경기도 집행부와 공공기관 모두 소공인을 위한 사업과 정책 마련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소공인 정책에 대한 지적에 이어 김동연 도지사에게 조속한 경기도 도시형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소공인 전담 부서 신설 소공인 지원 사업 발굴 · 확대라는 소공인 육성을 위한 3가지 사항을 제안했으며 “현실성 있는 소공인 활성화 정책과 조속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집행부가 소공인과 직접 소통하길 바란다”고 진심을 담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신 의원은 소공인 육성에 대한 제도적 근거 보완 등을 위해 경기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며 경기도 및 소공인 관련 관계자들과 토론회, 정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신미숙 의원 주재로 지난 7월 10일 진행된 ‘도시형 소공인 지원을 위한 정담회’에서 경기도 소상공인과는 소공인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의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다가오는 10월에 종합계획을 1차 발표할 예정이며 종합계획을 통해 현재까지의 소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소공인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충실히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7-18
• 이혜원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촉구’ 이혜원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18일 제370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재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 출신으로 최근 논란이 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대해 “이 사업은 2008년에 제안되어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15년간 일관되게 추진됐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국책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로 양평군민의 염원이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25년 착공,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1시간 30분~2시간 남짓 걸리던 차량 이용 시간이 1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 7월 6일 더불어민주당은 변경된 노선의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고 국토부가 특혜를 주고자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양평군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노선을 논의했고 양평군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 외 대안 노선으로 변경했다. 종점 변경이 문제가 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상태”며 정쟁이 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한다는 강수를 두었고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촉구와 함께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비싼 수도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과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양평군민 대표단이 방청석에 참석해 5분 발언을 마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즉각 추진하라’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2023-07-18
• 정윤경 도의원, 도 철도운영과로부터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추진현황 보고 받아 정윤경 도의원, 도 철도운영과로부터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추진현황 보고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조치형 철도운영과장 외 관계자들과 함께 의정정책추진단 실국정담회시 정윤경 단장이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진행에 관한 추가 자료요구에 따라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갖게 됐다. 이날 관계자들은 “‘21년 노후역사 개량사업 정부예산 요구를 시작으로 현재 국토부장관 금정역 현장방문 후 금정역 통합역사 건립에 대한 건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군포시에서 제안하는 상층부 상업·업무시설 설치 시 하부 구조물 증가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승강장 내 공간이 협소해 혼잡 가중이 예상되며 철도 정상 운영과 이용객 안전 확보를 고려해야 하므로 추후 군포시가 새로 시작할 예정인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통해 결과를 제시할 경우, 남부·북부 역사의 개량사업과 연계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고했다. 또한, 정윤경 단장이 질의한 경부선 지하화 진행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용역도 실시되어야 하므로 장기사업으로 계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복합환승센터 건립의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며 “대통령 1호 공약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도 통합적으로 고려해 군포시의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도록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18
•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본회의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제370회 임시회 동안 심사한 조례안이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며 이번 심사보고는 윤종영 의원이 진행했다. 윤종영 의원은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예산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 수정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해 원안 가결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 주요 안건인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기금으로 한파·폭염 쉼터에만 냉난방비를 지원했던 것을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폭염 대비의 시급성이 있어 집행부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위원회안으로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윤종영 의원의 심사보고 후 투표를 통해 안행위 소관 조례안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위원회 심사대로 가결됐다. 2023-07-18
• 유경현 도의원, ‘김포공항 고도제한·소음피해 道 지원 촉구’ 관련 5분발언 유경현 도의원, ‘김포공항 고도제한·소음피해 道 지원 촉구’ 관련 5분발언 [AANEWS]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김포공항 고도제한과 소음, 광명서울 지하고속도로 공사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천 고강동 주민들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포공항 건설 이전 들어선 부천 고강동의 아파트들은 약 40여 년이 지나 낡고 노후되었으나, 엄격한 고도제한으로 수익성이 낮아 재개발이 어려웠다. 여기에 2021년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며 사실상 재개발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유경현 의원은 “주민들이 국가를 위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보상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경기도가 직접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라”고 말했다. 또한,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 지원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은 2분에 한 대씩 운행하는 항공기의 굉음으로 청력저하, 불면증,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보상은 한국공항공사와 부천시가 지원하는 연 7억원이 전부로 경기도가 시행하는 사업은 단 하나도 없다. 2017년 제정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에는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시행, 실태조사 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이에 유경현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가 공항소음 피해주민들을 위해 단 하나의 사업도 추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도의원로서 참담하다”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주민맞춤형 보상사업 설계 등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나서라”고 주문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2023-07-18
• 최승용 의원 발의,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승용 의원 발의,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 지역서점 지원 근거를 반영하고 지역서점의 정의를 해당 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임을 인증하는 인증제도을 운영 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해, 쇠퇴하고 있는 지역서점의 자생력 강화 및 복합문화 공간으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최승용 의원은 “독서 인구 감소와 온라인 서점 이용 증가에 따른 지역서점의 위기와 문화 다양성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이 시기, 조례 개정을 통해 독서 문화가 진흥되고 지역 간의 지식 격차가 해소됨으로써 균형 있는 문화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통해 경기도 내 지역서점들이 복합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다시 지역서점에 많은 사람들이 책과 문화를 즐기러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정된 인증서점을 대상으로 홍보·경영 컨설팅·교육·마케팅·문화 활동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3-07-18
• 이자형 의원,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자형 의원,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70년, 도의회 66년의 역사를 담은 의회사를 체계적으로 편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는 지난 2021년 제정되어 의회사 편찬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정작 정기적인 의회사 편찬의 시기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금까지 의회사 편찬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경기도의회가 의회사 편찬에 나선 것은 1997년과 1999년 두 차례로 현재 20년 넘게 의회사 편찬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의회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회사 편찬 논의가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전에 편찬되지 않은 의회사를 현재 운영 중인 제11대 의회가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초대부터 제10대 의회까지 의회사를 편찬하도록 했고 앞으로는 의장이 임기 내에 직전 의회의 의회사를 편찬하도록 해 의회사 편찬을 정례화 했으며 경기도의회 또는 지방의회 역사상 특별한 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의회사를 편찬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자형 의원은 “의회는 열린 공론장으로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함께 숙의하고 실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공간”이라고 밝히고 “어떠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은 의회의 책무”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얼굴이자 산증인인 만큼 위상에 걸맞는 체계적인 의회사 편찬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3-07-18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산불 대응 상설 전담기구 설립 및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지원 예산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산불 대응 상설 전담기구 설립 및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지원 예산 확대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8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산불 대응을 위한 상설 전담기구의 설치 및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지원금을 임차비의 50%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중앙정부를 설득해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 “DMZ 산림항공관리소”,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등의 상설 전담기구를 설립했거나 설립할 예정인데 반해, 경기도는 2014년 이후 산불 발생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2022년에는 전국 최다 산불 발생 건수를 기록했음에도 산불 대응을 위한 상설 전담기구의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김동연 지사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산불 진화 헬기 임차비의 30%만 지원해, 양평군의 경우 헬기 임차비 4억원 중 1억 2,000만원만 지원받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는 헬기를 임차하고 있는 관내의 다른 시군도 비슷한 사정”이라며 “산불 진화 헬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비 지원금을 임차비의 50%까지 확대”하고 “국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명숙 의원은 “경상도 등 남부지역은 산불방지기간을 상대적으로 길게 정해 민간항공사에서는 기간이 긴 지역에 우선 임대해 주어 경기도 일부 시군이 헬기를 임차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대책의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2023-07-18
• 오준환 도의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 열어 오준환 도의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 열어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7월 17일 일산동구청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오준환 의원은 “한강의 교량 중 유일하게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받고 있는 일산대교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운송업계에게 큰 부담”이라며 “현재 일반⋅개인택시에 통행료 지원되고 있는 것에서 착안해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업계에게도 통행료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화물차와 택시, 전세버스, 건설기계 대상 통행료 지원 금액을 검토했는데, 생각보다 예산규모가 크지 않았다”며 “전체 무료화가 어렵다면 일부 감면 또는 지원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특히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한 재정지원은 경기도의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현재 경기도는 일산대교 관련 소송 중으로 관심을 갖고 공청회에 참석했다”며 “관련 업계분들의 의견과 도민의 생각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와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청회의 토론자로는 전국개인용달연합회 양희명 회장과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안영식 이사장,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진섭 이사장,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 김재일 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전국개인용달연합회 양희명 회장은 “화물업계는 코로나-19 기간 중 화물 물동량 감소로 운송 수입이 줄어 최저 생계비가 안되는 수준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생활물류와 산업물류 전체를 담당하는 화물업계 생계와 산업체계⋅주민 생활환경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안영식 이사장은 “전세버스 기사의 평균 연령이 65세에서 75세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산대교 통행료는 큰 부담이다”고 말하며 “전세버스는 근로자와 학생 등 산업인력을 이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운수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견을 밝혔다. 그 뒤를 이어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진섭 이사장은 “택시업계는 이미 통행료 지원을 일부 받고 있지만 승객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행 지원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동종 업계인 전세버스, 화물차, 건설기계 등에게도 지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 김재일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요소수 대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 및 금리 인상,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 등 건설기계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고양⋅김포⋅파주의 건설기계 차량은 생계를 위해 일산대교를 매일 넘나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덤프트럭과 믹스트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 차례 일산대교를 왕복하므로 통행료 지불 부담이 극심해 지원이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 입안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고양⋅김포⋅파주, 경기 서북부의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기도 김상수 교통과장을 비롯해 김효환 택시교통과장, 윤종혁 택시지원팀장, 김종열 민자도로팀장, 김병오 광역버스팀장, 김선호 물류화물팀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양시청 주시운 교통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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