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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고양시 식사트램 조속한 도입 촉구”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고양시 식사트램 조속한 도입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7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특례시 식사지구에 트램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오준환 의원은 “트램은 철도의 정시성과 버스의 접근성 등 두 가지 교통수단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전기나 수소 에너지를 이용해 소음과 매연 배출을 최소화한 친환경 최첨단 교통수단”이라며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4월, 착공에 들어간 위례트램을 보더라도 초저상 구조로 설계되어 교통약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차량 상부에 전차선이 없는 무가선 방식으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높은 수송력과 안정적 승차감 등의 많은 강점을 지녀 전국 각 지자체에서 트램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차세대 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식사트램은 창릉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5월 완료 예정이던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이 국토부와의 협의 지연을 이유로 최종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며 “고양시민들은 협의 지연의 이유를 몰라 트램 사업이 변경 또는 제외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오 의원은 트램 노선이 경기 남부권에 치중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인구 110만명에 육박하고 계속적인 도시개발로 폭발적인 교통수요를 보이는 고양특례시에 트램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수도권 서북부 관문인 고양특례시의 식사트램 건설로 친환경 교통망 구축 및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에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트램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등 경기도가 식사 트램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오준환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마친 후, “식사동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트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식사지구 트램의 도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식사지구 트램 도입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고양시 식사지구는 입주 초기부터 부족한 광역교통망으로 주민들이 광역통행에 불편을 겪어 왔으며 지난 2020년도 12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식사트램 사업이 확정됐다. 2023-07-19
• 최기상 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개최 최기상 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해 9월 최기상 의원이 주최한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에 이어진 토론회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과 관련해 현재 개별 법률에서 그 권한 행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현 제도상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있다. 헌법에서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명시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방식에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임의로 지명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이 효율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추천위원회의 의의와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손인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등의 관계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기상 의원은 “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각각 9월과 11월에 종료되어 6년 만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관련 제도개선 논의의 기회가 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야가 함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 개선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원리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3월 27일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7월 7일에는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3-07-19
• 김재훈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활성화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김재훈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활성화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AANEWS] 김재훈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활성화 조례안’ 이 18일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전국 최초 만들어진 이번 조례가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하는 장애인생산품과 서비스·용역의 판매촉진,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적 참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실적은 2020년 11억4,200만원, 2021년 20억1,300만원, 2022년 18억4,200만원으로 나타났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규정의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 이상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2023-07-18
• 허원 의원, “물류 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허원 의원, “물류 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미래형 안전관리 시스템 연구회’는 7월 1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내 물류창고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경기도 내 물류창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기술과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발주됐으며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회 회장인 허원 의원을 비롯해 김종배, 이기형, 김영민, 서광범, 이제영, 박명숙, 김규창, 이채영, 안명규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종암 교수, 한준호 부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허원 회장은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점검과 상시적인 안전관리 지침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일일이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인공지능기술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안전 예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평택대학교산학협력단 박종암 교수는 “물류창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딥러닝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위험 요인을 탐지 및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위험 발생 예상 부문을 탐지해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허원 회장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 시 물류업체에서는 기본설비비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인건비 절약, 사고발생 감소로 인한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약, 근로자들의 노동인권 보장 등이 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2023-07-18
• 제11대 제2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선구 위원장, 고은정·허 원 부위원장 선출 제11대 제2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선구 위원장, 고은정·허 원 부위원장 선출 [AANEWS] 제11대 제2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8일 제37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선구 의원을 선출했으며 고은정 의원, 허 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14명, 더불어민주당 14명 총 28명의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선구 위원장은 “국민의힘 허원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된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하며 “양당 부위원장들이 각자의 당이 아닌 상대 당에 의해 추대되어 뽑혔는데, 이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소통과 화합으로 협치의 밑거름을 이룬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함께 동료 위원들과 소통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회의를 종료했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23.9.14 ~ 20일 5일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결특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3-07-18
• 이인애 의원, 경기도 청년 저출산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이인애 의원, 경기도 청년 저출산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청국회’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 저출산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청국회’는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를 조사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해 청년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도훈 의원, 김현석 의원, 서정현 의원, 유형진 의원, 이상원 의원, 장민수 의원이 참석했다. 이인애 회장은 “‘대한민국 청년은 ‘N포 세대’로 일컬어질 만큼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대한민국 청년이 겪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의 특성을 조사하고 경기도의 청년 정책 현황을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용역 추진배경을 밝혔다.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리더스클럽 손수조 대표는 “현재 경기도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포괄적 정책 개발을 통해서 경기도 청년 저출산 지원정책 만족도 증대에 이번 연구의 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는 청년의 상황을 미혼·기혼·기혼자녀 등 세분화 및 청년의 시각과 위치에서 ‘출산’ 의제를 중심으로 탐색 문제를 구체화했으며 청년 의견 반영을 위한 표적집단면접과 해외의 우수 출산 정책사례 및 문헌연구를 기반한 시사점 도출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본 정책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3-07-18
• 서성란 의원,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방안 촉구 서성란 의원,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방안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18일 열린 제3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 및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현재 공교육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기본 덕목인 ‘인성’ 보다 성적과 대학 입시에 매몰된 채 아이들의 꿈과 다양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지적하며 “5살 때부터 영어유치원 가방을 메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사교육을 시작하며 ‘인서울’을 인생 목표로 하루를 버티는 아이들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학업중단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22년 17,000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성란 의원은 “현재 학교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며 “많은 청소년들이 대안학교의 장점을 보고 일반 학교에서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15개소가 운영중인 발도르프학교를 비롯해 많은 대안학교가 예술수업과 프로젝트 실습, 공동체 학습 등 다양한 대안교육을 통해 주체적인 인간됨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하는 청소년과 부모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고 밝혔다. 서성란 의원은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일반 학생들과 같이 동등한 돌봄과 교육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며 “대안학교의 법적지위를 신장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대안학교 학생도 동등한 교육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해 미래를 여는 행복한 대안교육기관이 바로 대안학교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07-18
• 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생활밀착 문화공간에 대한 운영 지원 촉구 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생활밀착 문화공간에 대한 운영 지원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은 7월 18일 제370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정책 발언을 통해, 슬리퍼를 신고 가는 거리 즉 ‘슬세권’에 조성된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의 운영을 돕는 경기도의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기존의 유휴공간 및 문화 재생으로 조성된 공공 건물과 민간 공간들은 경기도의 운영 지원이 끝나면, 다시 빈 공간이 되거나, 운영이 힘들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다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 경기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생활문화 공간 한곳이 운영되는 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문화 활동과 공간이 지역에서 자리 잡기에는 5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와 같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은 도민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에 관심 있는 도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 동네 사랑방 역할은 물론 이후 문화를 통한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 사회적 돌봄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생활문화의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고 조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을 546억원 증액했음에도 현재 경기도 전체 예산 중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2.06%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평균 4.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예술인이 자랑스런 경기도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부심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하며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에 대한 자랑도 잊지 않았다. 조 의원은 경기가 어려워질 때 문화예술 예산이 먼저 삭감되는 경향을 우려하며 내년 경기도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감액되지 않기를 주문하면서 도민 생활권 안의 생활문화공간 활성화로 경기도가 생활문화정책 실천에 앞장서기를 건의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07-18
• 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국민의힘 경기도당으로부터 임명장 수여 받아 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국민의힘 경기도당으로부터 임명장 수여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교섭단체 직위에 대한 정식 추인을 얻었다고 18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양우식 부대표, 이은주 부대표, 김영기 부대표, 이애형 부대표, 이혜원 부대표, 오준환 부대표, 오창준 부대표 등 신임 수석부대표단 7명은 이날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도의회 교섭단체 원내부대표 임명장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당규 제18조에 따라 시·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부대표는 대표의원의 추천을 통해 시·도당위원장이 최종 임명토록 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신임 도당위원장에 선출된 송석준 의원은 이날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도당위원장으로서 정식 임기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도당의 이번 최종 추인을 통해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함께 교섭단체를 이끌게 된 대표단은 교섭단체 내 정식 직위를 인정받게 된 셈이다. 또한 김 대표의원을 비롯한 수석부대표단은 이날 신임 대표단 구성 후 열린 첫 의원총회 자리를 통해 ‘화합’에 중점을 둔 교섭단체 운영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저를 비롯한 대표단의 최우선 기준은 도의회 국민의힘의 화합과 단결에 있다”며 “신임 대표단 모두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교섭단체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8
• 임상오 도의원, 경기북부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정담회 가져 임상오 도의원, 경기북부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정담회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의원은 18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 소외지역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과 관련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경기도청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육성팀 관계자들이 나와 경기북부의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현황과 그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를 했다. 임상오 의원은 “경기북부의 인구감소 문제는 생활기반의 취약성에 기반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공공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서 함양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소외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행사 지원 등 실효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체육육성팀 관계자는 “최근 2023 경기도지사배 유청소년 축구리그 사업을 통해 경기도내 초·중고등 및 대학 등 총 176개 팀이 참가했다. 이러한 행사를 포함해 경기북부 청소년 체육진흥 지원책의 실효성 등을 점검해 나가면서 경기북부에서의 체육행사 공모사업 등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전체에 대한 체육진흥행사와 경기북부에 대한 지원은 공통집합이 크지 않을 것” 이라며 “발전된 체육인프라를 가진 지자체가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경기북부의 청소년은 더욱 소외되므로 별도의 지원사업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상오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 민선 8기에서도 진일보한 체육진흥 정책을 찾기 어렵다면서 경기북부의 스포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주문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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