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2025-08-21 17:14:55
-
- 이수진 , 도로 열선 설치로 겨울철 중원구 도로안전 지킨다
-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 안호영 의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 무주 이전, 세계 태권도 수도 도약의 전환점”
- 허영 의원,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 민주당 염태영 의원,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환영”
- 김현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승원 의원, ‘尹 정권 3년 언론 왜곡’바로 잡는다
- 민형배 의원,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노동자 평균의 절반도 안 돼”
- 수지 인프라 개선 위한 민생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등 21억원 투입
MORE NEWS
-
허영의원,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대표발의
허영의원,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9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또는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 내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지이고 그중 주차장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함은 물론, 낮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생산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허영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히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며“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실적이 저조한 수준인데 개정안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수송분과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주차장법은 탄소중립위원회 중점 추진 법안이다.
2023-07-19
-
경기도의회 김정영 위원장, 道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 추진계획안 업무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정영 위원장, 道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 추진계획안 업무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은 1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운영과 관계자로부터 ‘道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 추진계획안’에 대한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업무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도내 5개 도시철도의 운영적자가 수송원가 대비 낮은 수입으로 년간 638억원 발생해 철도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한 바 수도권전철 정책기관과 6차에 거쳐 협의한 결과 기본운임 150원 인상과 10월 중 인상시기 공감대가 형성 됐다.
도 관계자는 기본운임 150원 인상 잠정협의안을 ‘23. 10월중 공청회 및 도의회 의견 수렴,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이에 김정영 위원장은 “운임범위 조정 추진계획에 대한 도민의견을 잘 수렴해 道에서 중앙정부 정책과 도민 부담 감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전철 및 시·군 재정이 열악한 곳은 경기도 차원의 지원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함께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3-07-19
-
괴산 곳곳에 남은 폭우 상흔, 박덕흠 위원장 국민의힘 당원들과 복구작업에 힘 보태
괴산 곳곳에 남은 폭우 상흔, 박덕흠 위원장 국민의힘 당원들과 복구작업에 힘 보태
[AANEWS]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이 괴산 이재민의 아픔을 공유하고 복구작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동남4군 국민의힘 당원 100여명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섰다.
지난주부터 440mm 이상 폭우가 쏟아진 괴산은 곳곳이 침수되고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농경지 674.3ha 가량이 침수되거나 유실, 매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액도 41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한 공공시설 44곳, 주택 등 사유시설 115곳도 피해를 봤다.
이에 박 위원장은 불정면과 감물면의 피해 지역을 방문해 밀려든 토사를 제거하며 정비 작업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주민들이 애써 키운 농작물이 토사에 뒤덮이고 시설물이 엿가락처럼 휘어 쓰러진 처참을 모습을 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감사하게도 이런 저의 뜻을 많은 당원들께서 공감해 주셔서 함께 오게 됐다”며 봉사활동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많은 양의 비와 댐 월류로 농민들의 땀이 깃든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재해보험 외 별도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오늘 괴산군을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니, 조만간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충분히 보상받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2023-07-19
-
이채명 도의원 “데이터센터 건립, 주민 건강과 주민수용성 선행되어야”
이채명 도의원 “데이터센터 건립, 주민 건강과 주민수용성 선행되어야”
[AANEWS]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데이터센터 건립 전·후 주민 건강 보장과 건립 시 주민수용성 선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한 곳당 4인 가구 6천 세대만큼 전기를 소모해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린다.
2022년 9월 147곳이었던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자율주행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2029년까지 건설 계획이 637곳에 달한다.
이소영 국회의원의 2021년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9년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계약용량은 전국 193호 14,660MW 중 수도권이 182호 13,520MW에 달했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 도심 한복판 또는 거주지 인근에 특고압선으로 설치하는 만큼 주민에게 전자파 영향 우려 지구단위계획으로 처리되어 전자파 위해성 조사·사후 조치,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조차 없다.
국회는 지난 4일 데이터센터 전자파 위해성 조사·관리 근거 등을 명문화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했으나 이채명 도의원은 한계가 분명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위해 유무 정기 조사 의무화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시 운용제한 조치 가능 데이터센터 건립 시 주민 의견 적극 수렴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이채명 도의원은 “전자파 위해성 조사 외에는 강제력 없는 임의조항이거나 대통령령 위임으로 구성돼 데이터센터에 불안한 주민을 안심시킬 실질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채명 도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맞춰 수요처 인근에 대규모 발전소·송전 설비 설치 회피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명 도의원은 정부 정책에 맞게 데이터센터는 지방에서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분산하고 수도권 전력공급 부족은 소음·전자파·폭발 위험이 없는 연료전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내에서 안양·용인·양주 등에서 법령 미비로 인해 주민의 의사 반영도 없이 수년간 주민 불안만 높이고 있다.
이채명 도의원은 “2029년까지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의 61.2%가 경기지역에 몰려 경기도 전역의 문제”며 “이제라도 데이터센터 위험성을 제도화된 사전·사후 통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의원 시절부터 호계GDG데이터센터 사업을 반대한 이채명 도의원은 향후 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개정 추진과 국회·정부에 법령 및 제도 개선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7-19
-
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수원 현충탑 참배 “도민들께 힘이 될 것”
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수원 현충탑 참배 “도민들께 힘이 될 것”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신임 대표단이 19일 수원특례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김 대표의원과 양우식 수석부대표, 이은주 기획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김영기 정무수석,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등은 이날 수원현충탑을 방문해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헌화·분향했다.
김 대표의원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소통과 화합으로 경기도민에게 큰 힘이 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교섭단체를 이끌 적임자로 선출돼 임기를 시작했으며 지난 14일 교섭단체 운영에 사령탑이 될 수석부대표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 대표의원은 현충탑 참배 후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 기조로 교섭단체를 이끌면서 도민 여러분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도민들께서 기댈 수 있는 도의회 국민의힘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7-19
-
김선희 의원, 경기도 평생교육 및 도서관정책 정담회 열어
김선희 의원, 경기도 평생교육 및 도서관정책 정담회 열어
[AANEWS]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18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심영린 경기도 평생교육국장과 함께 경기도 평생교육 및 도서관정책 관련 정담회를 열었다.
김선희 의원은 “교육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생교육국과 함께할 부분이 많다”며 “인성을 키우기 위한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이 마련되도록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시민교육이나 도서관 관련 정책 등을 수립할 때 정치적인 치우침이 없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보는 예술, 듣는 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과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어도서관을 원하는 학부모들이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각 도서관에 영어 관련 콘텐츠를 빠르게 도입하겠다”며 “도서관 등 여러 분야에서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선희 의원은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창의예술교육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에 나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07-19
-
김성원 국회의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국회의원은 1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계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영업비밀 공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기업이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해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2021년 부정경쟁행위에 데이터 부정사용도 포함하는 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데이터 보호 대상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즉,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정보이용 행위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가 타기업에 의해 공개될 경우 현행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데이터가 타기업의 계약위반 등으로 공개될 경우 당초 영업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던 데이터였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부정경쟁으로 피해받는 데이터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상 데이터의 정의에서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데이터나, 공개된 데이터 모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데이터 보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데이터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산업 현장에서 부정경쟁 행위를 막아 부당한 피해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7-19
-
강득구 국회의원, 만안구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한 범기관 현장간담회 2회 연속 개최
강득구 국회의원, 만안구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한 범기관 현장간담회 2회 연속 개최
[AANEWS] 강득구 의원은 19일 아침 7시 30분부터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안양초에서 학생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기관 현장간담회를 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김성수 도의원, 장명희 시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철도교통과, 만안경찰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만안녹색어머니회연합회, 학부모들이 대거 참여해 학교 주변 통학로 현장을 직접 다니며 의견을 나눴다.
강득구 의원은 “만안구는 원도심으로 학교 주변 통학로가 계획적으로 조성되지 않고 이면도로에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통학 시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주변 건물의 차량 진입으로 인해 불시에 아이들이 차와 부딪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안양시와 큰 그림을 그리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6월 16일 강득구 의원이 준비한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만안구 관련기관 협약식” 이후 통학로 개선이 절실한 박달초와 안양초를 대상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안전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매일 걸어서 학교로 통학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스스로 점검해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안양시와 만안경찰서는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해결하고 기관별로 협의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사안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안양초의 통학로 반경이 상당히 넓어 세심하게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초 정문 앞 진입로 담벼락에는 우선적으로 8월에 벽화가 그려질 예정이며 2학기가 시작되면 박달초와 안양초 학생이 직접 액션카메라를 부착하고 통학로를 걸어 영상기록을 남기는 프로젝트도 예정되어 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9월에 만안구 학교들의 통학로 문제를 종합해 논의하는 ‘학교 확대간담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후 안양시가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안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 확대간담회에는 안양시를 비롯한 범기관과 학교, 학부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2023-07-19
-
임광현 도의원, 경기도 독서 지원사업 발전 위한 정담회 개최
임광현 도의원, 경기도 독서 지원사업 발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18일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경기도 독서지원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6월 임광현 의원이 주최한 ‘경기도 3세대 독서 지원사업 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사단법인 그림책읽기운동 강동기 사무국장,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송기문 이사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장경임 경기도 회장,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이은숙 부회장,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김남원 회장, 수원과학대학교 아동보육상담과 최수경 교수, 시흥 소망유치원 윤영순 원장, 믹스비전주식회사 이정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정담회에서는 영·유아기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을 통한 보편적인 독서문화 조성방안과 일상 속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독서 프로그램 개발, 독서정보 제공 등 각종 현장에서의 현안사항을 살폈다.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독서활동 지원을 통한 독서교육 접근성 확대와 도서구입비 예산 확보 및 독서지원 전담인력 배치 확대를 위해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의 생활 속 책 읽는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독서활동 지원 일자리 확대 및 도서구입비 지원 등 다양한 독서 활동 지원으로 독서의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도민의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 및 독서문화 기반 확충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지원 관련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7-19
-
데이터 강국, 한발 앞서나가는 경기도의회…공공데이터 미래를 준비하다
데이터 강국, 한발 앞서나가는 경기도의회…공공데이터 미래를 준비하다
[AANEWS] 인공지능산업이 무수하고 발전하고 있다.
그중 ‘챗GPT’는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에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학생들은 리포트를 챗GPT에 맡기고 일반인들도 챗GPT의 도움으로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는 전문가가 된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든 AI산업 기반에는 ‘데이터’가 있다.
2015년 12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 6년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2021년 9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신화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있어 최우선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을 강조한다.
전석훈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있기 두달 전, 서울시는 이미 한 통신업체로부터 ‘실시간 인구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었다”며 “제공 받은 데이터를 활용을 ‘안전’에 초점에 맞췄더라면, 이태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을 거란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도 인파 밀집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재난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경찰과 소방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해야한다”며 “앞으로 공공데이터를 ‘안전’, ‘보건·복지’, ‘산업’ 등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활용하는 방안을 더욱 강구해야할 것”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에도 ‘통합데이터센터’의 부재라는 난관이 존재한다.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는 ‘통합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을 알렸으나 당시 경기도의회에서 부지용도의 부적합성으로 사업을 통과시켜주지 않았기에, 현재까지 ‘통합데이터센터’는 부재하고 각 실·국별 데이터센터를 분산되어 운영해왔다.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은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과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비롯해서 추후 클라우드 전환계획에 필요한 사업이다.
전석훈 의원은 “통합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골자이기에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되야 한다”며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경기도는 도민들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데이터 산업은 실제 이용자인 경기도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기반이 되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경진대회’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