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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아이 키우기 좋도록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 설치 법안 발의 국회 [AANEWS] 영아를 동반한 부모를 위해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3세 미만 영아의 부모 등 보호자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이와 함께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과 큰 건물 또는 병원, 쇼핑센터, 휴양지, 놀이공원 등으로 이동 후 출입구와 먼 곳에 주차를 하고 아이와 함께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는 일이 아이 키우는 어려움 중 하나이다. 특히 현행법에는 3세 미만 영아를 보육하는 보호자에 대한 영아 주차구역 설치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영아 돌봄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현행법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조항에 영아 주차구역 또한 함께 명시해, 시설주 등으로 해금 영아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영아 주차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영아는 만 3세 미만의 어린아이로 한정했다.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영아의 보호자에게 영아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병욱 의원은 “영아를 차량에서 승·하차시킬 엄두가 나지 않아 외출부터 망설여지거나, 주차를 하더라도 건물 출입구가 너무 멀어 이동이 힘든 것이 아이 키우는 어려운 현실 중 하나”이라며 “영아 주차구역 설치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와 외출하는 데 최소한 주차로 고민하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분당지역을 포함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이기에 더욱 뜻깊다”며 “영아 주차구역 설치법안이 아이 키우기 좋은 분당을 만들기 위한 작은 주춧돌이 되고 출생률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7-25
• 경기도의회-경기연구원 토론회 “신·구도심 상생발전 방안 찾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부위원장 좌장 맡아. 경기도의회-경기연구원 토론회 “신·구도심 상생발전 방안 찾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부위원장 좌장 맡아.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도시 내 균형발전방안 마련 ’토론회가 21일 안양시 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도시 내 신·구도심의 상생발전 방안을 찾고자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철현 의원은 최근 대도시와 중·소도시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문제’, ‘주거환경문제’, ‘지역간 갈등 문제’ 등 같은 도시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도심 활성화 정책과 실효성 있는 사업발굴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본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남지현 경기연구원 박사는 도시진화와 쇠퇴, 소멸도시, 축소도시 등 도시의 발전단계 과정과 도시쇠퇴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생애주기를 고려한 규모적정화, 입지적정화 전략, 지역관리방법 등을 제안하면서 역세권 중심으로 생활권 구축과 인구구조를 고려한 공공시설 확충 등 신·구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안양시 사례를 통해 제안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인 여관현 안양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안양시 원도심 불균형 문제에 대한 이유로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진입, 사회구조와 문제, 소득수준, 낮은 경제성장률 등 환경변화에 따라서 불균형 문제가 나타난 점을 언급해줬다.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단위로 ‘새로운 지역관리 도입’, ‘혁신산업육성’, ‘스마트계획 수립’ 등 새로운 도시계획기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완기 안양시 시의원은 안양시 구도심의 어려운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 계획된 다양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시민 체감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재형 JNJ글로벌홀딩스 대표이사는 30년 정체된 만안구 활성화를 위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민간사업자 주도에서 국가주도사업 전환을 제안해줬고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안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승재 안양시 도시재생과 팀장은 구도심 활성화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재생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해 실무 팀장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과 함께 변화되는 사회환경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도시 내 균형발전과 신·구도심의 상생은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정책사업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이 사장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마무리 발언을 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2023-07-24
• 박덕흠 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함께 오송 희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 조문 후 곧바로 괴산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 박덕흠 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함께 오송 희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 조문 후 곧바로 괴산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 [AANEWS]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24일 오전, 충북도청에 차려진 오송 희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찾아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함께 조문을 마친 뒤 곧바로 괴산군 감물면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봉사활동에 나섰다. 괴산군은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나, 23일 기준 재산피해는 공공시설 197건, 농경지 1,413건, 주택 114건, 대피 및 이재민 인원은 52가구, 104명으로 응급복구율은 85%에 머물고 있어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감물면 원이담마을의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해 침수된 콩밭과 비닐하우스를 정비하고 폭우에 떠내려온 합판 등을 직접 수거하며 봉사활동에 함께했다. 박 위원장은 “주민들이 힘들여 키운 농작물이 침수돼 재산상 큰 피해를 봤다”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수해복구 봉사활동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오늘 봉사활동에 함께해준 군의원 등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전했다. 이어 수해 현장을 찾은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만난 박 위원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멈추지 않고 피해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 등이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오늘 수해복구 봉사활동 참석자는 박덕흠 의원과 보좌진, 송인헌 군수 부인, 이태훈 도의원, 괴산군의회 신송규 의장, 김영희, 장옥자, 송영순, 김주성 의원과 직원,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장, 박정옥, 김경숙 의원, 보은군의회 윤대성, 이경노, 김응철, 성제홍 의원 등이다. 2023-07-24
• 최종현 경기도의원, 몽골 해외의료봉사단 출국 격려 최종현 경기도의원, 몽골 해외의료봉사단 출국 격려 [AANEWS] “국가 간 협력과 인적 교류가 늘어날수록 지방 정부 사이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3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의료봉사단 몽골 해외 의료봉사단’출단식에 참석해, 의료봉사단을 격려하고 의회 차원에서 해외 보건 의료협력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의료봉사단은 경기도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약사회, 경기도간호사회 등 경기도 의약단체 의료진 42명, 일반참가자 및 행정업무 요원 25명, 현지통역 봉사자 40명 등 총 107명으로 구성됐다. 의료봉사단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지역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 약 5천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또 160여 종류의 의약품을 전달하고 지역주민과 아동을 대상 페이스페인팅과 레크레이션 등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의료봉사단의 몽골 의료봉사는 현지에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수술을 진행하는 등 현실적인 봉사활동을 펼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고 모범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민간외교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시길 기대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방 정부 간 해외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료봉사단은 무료진료 외에도 몽골 현지 종합병원에서 외과, 부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수술도 직접 진행한다. 아울러 투브아이막 종합병원과 업무협약 및 성긴하르항 종합병원에서 세미나 및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7월 28일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 몽골 울란바트로시 및 2021년 다르항올도와 보건협력 MOU를 체결한데 이어 몽골중앙정부와 해외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3-07-24
• 경기도의회, 2023년 비용추계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기도의회, 2023년 비용추계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는 24일 의회사무처 예산분석관 등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비용추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추계세제분석관을 초빙해 ‘법안 비용추계의 이해’ 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의안의 비용추계를 담당하는 예산분석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입법에 따른 재정부담과 통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의 특징과 개선방안 경기도의회 사례 비용추계의 미래 등으로 구성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조례안에 대한 예산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었으며 비용추계 기법 및 실제 사례를 통해 지방재정 및 비용추계 직무의 전문화로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23-07-24
•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도민 목소리 담은 경기교육 정책 제안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도민 목소리 담은 경기교육 정책 제안 [AANEWS]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 정책 공유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2023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24일 개최했다.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도내 학부모,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비영리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 100여명이 참여해 경기미래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자문기구다. 디지털교육 인성교육 급식개선 지역교육협력 학교업무개선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정책과 현장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민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참석해 정책 홍보와 저변 확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교육이 아프면 대한민국 교육도 아프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 바로 교육이 변화하고 개선되어야 하는 시기”고 밝혔다. 이어 “교육을 위해서는 경기도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가 경기교육의 5개 분과별 주요 과제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교육이 당초에 목표한 대로 실질적인 변화를 현장에서도 실행할 수 있고 제대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가 함께 도와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서는 13개 정책을 제안해 신설학교 보건실 정교사 배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른 능력향상 연수 제도 개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발전 구체화 등이 부서 검토를 거쳐 수용됐다. 2023-07-24
• 강태형 도의원,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본오뜰 침수피해 정비사업 등 경기도·안산시 정책간담회 개최 강태형 도의원,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본오뜰 침수피해 정비사업 등 경기도·안산시 정책간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진학훈 농업정책과장, 이문무 친환경농업과장, 안산시 김행련 농업정책과장, 안산시 김민 농업기술센터장 등 관계자 13명과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본오뜰 침수피해 수리시설 정비사업,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사업, 외식업체 구매차액 지원사업 등 안산시의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의원은 “올해 안산시 의회에서 통과된 ‘안산시 농민기본소득’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한다”며 “추경 편성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농민들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본오뜰 수리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해 “작년과 올해,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안산시 관계자들은 “오늘 간담회는 안산시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2023-07-24
• 이애형 위원, 마약·알코올·도박 등 중독 치료 및 회복을 위한 미국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이애형 위원, 마약·알코올·도박 등 중독 치료 및 회복을 위한 미국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AANEWS] 이애형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마약·알코올·도박 등 중독 문제에 직면한 사회에 대한 치료 및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가 7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이채영 의원, 김호겸 의원, 수원특례시 권명희 장안구보건소장이 참석했다.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교도소, 동료지원 활동가 등 여러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이 참여해 중독자 치료를 위한 치료공동체 모형 및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방안 및 실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애형 의원은 “최근 마약 등의 문제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중독문제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의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실정인데 이번 행사가 중독문제의 예방, 치료와 재활에 대해 진지하게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알로이시우스 조셉 디렉터가 나섰다. 그는 국제적인 치료공동체인 미국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의 핵심인력으로 중독 회복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다. 알로이시우스 조셉 디렉터는 “마약·알코올·도박 등의 중독자가 건강·삶의 목적을 찾고 중독자의 물리적, 인간적, 사회적, 문화적 회복 자산을 파악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로 연결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독 치료에서 회복을 위한 동기부여 10단계의 각 단계별 중독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미형 한국치료공동체협회장은 “20년전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의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구조화하고 특히 의료도구를 추가보완해 중독자가 건강한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한국치료공동체 모형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 토론자인 이인숙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중독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치료공동체는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한 지원을 바탕으로 직업훈련, 치료공동체 내에서 동료활동가 등의 역할을 부여하는 등 치료공동체의 프로그램과 철학에 따라 중독자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24
• 양운석 의원, 안성 동신 산단 산자부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환영 양운석 의원, 안성 동신 산단 산자부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환영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에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일 지자체 신청을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기업 유무와 산업 생태계를 평가해 국내 공급망 구축이 시급한 분야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후보로 선정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경기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선정되어 국산화율이 낮은 반도체 장비와 차세대 전력반도체 분야의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동신 일반산업단지는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515-2 일대에 총 사업비 6천747억원을 투입해 2027년 착공, 2030년 이내 준공될 예정으로 연마, 세정 공정 관련 기업을 다수 집적해 ‘소재 → 부품 → 장비’ 등 공급망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주요 반도체 장비기업과 함께 약 40개 소부장 협력기업이 입주할 계획이며 민간투자 9천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양운석 의원은 “반도체 특화도시를 꿈꾼 안성이 그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며 “향후 평택-용인-안성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과 더불어 고용 및 경제적 성과 등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반도체 장비는 안성이 제격, ‘안성맞춤’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산업단지 조성에 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7-24
• 26 일 14 시 , 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예정 국회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과 강민정 · 도종환 · 문정복 의원과 교원단체 및 교육단체 는 오는 26 일 오후 2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30 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 ’ 를 주제로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2 월까지 확정되어야 할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관련 언론 보도를 참고하면 7 월 말에서 8 월 초에 시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이번 토론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원 및 교육단체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2028 학년도 대입 제도의 갈 길을 제안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시안을 내는 교육부와 심의 · 의결을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이고 , 우리 사회 전체에 이번 토론회에 주목할 명분은 충분하다. 이번 토론회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 이 좌장을 맡았으며 , 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과 교수 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 , 김경숙 건국대학교 책임사정관 , 이정열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 2 팀장이 나선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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