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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 “ 서초구 초교 신규교사 사망에 깊은 애도 …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적 장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더 이상의 비극 막아야 ” 국회 [AANEWS] 강득구 의원 은 18 일 발생한 교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 18 일 오전 10 시 50 분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교사 A 씨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A 씨는 작년에 발령받은 2 년차 신규교사로 1 학년 담임을 맡아왔지만 , 자신의 학급의 학부모 4 명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지독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괴로워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초등학교는 주변 아파트 단지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니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6 월 말 ,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 학년 담임교사 B 씨가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특수학교 학생에게 욕설과 물리적 폭력으로 전치 3 주 진단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서행동장애를 학생이 상담 수업 참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체육 수업을 가겠다는 이 학생으로부터 욕설도 듣고 , 발로 밝히고 , 바닥에 내리 꽂아지는 등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으로 가해학생을 엄벌해 달라고 하는 교사 1800 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상태이다.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들은 이미 여 · 야 모두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6 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및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역시 지난 5 월 , 고의 · 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 초 · 중등교육법 ’ 및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깊은 애도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며 “ 고인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만큼 섣부른 추측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이며 ,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교권을 제대로 보호해줄 방법을 찾는 일 ”이라고 말했다. 또한 “ 교원들이 ‘ 가르칠 수 있는 용기 ’ 를 갖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해 여 · 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만큼 하루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하며 , 교육부와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끝 ’ 2023-07-20
•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 시행기간 23년에서 25년까지 확대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 시행기간 23년에서 25년까지 확대 [AANEWS]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 김영선 의원은 20일 청년고용 확대 및 청년실업률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의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3년부터 도입된 청년고용의무제를 통해 지난 5년간 12만 2,655명의 신규청년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특별법 일몰조항으로 도입되어 금년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까지 2년 확대된다. 김영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실시가 공공부문 정규직청년채용 증대에 기여했고 또한 시행기간이 연장되면 고용효과 20·30대 고용률을 높일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으로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관심을 기울여 온 김영선 의원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최근 심화된 청년층의 실업률을 개선하고 청년신규고용을 보다 지속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기획했다.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8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을 신속 추진했다. 실제로 전 연령대의 평균 실업률은 개선된 반면에 청년층 고용 개선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해 청년고용의무제 시행기간 연장 필요성은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김영선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33만명 늘고 0.6%p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인구 연령대 고용률도 69.9%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했으나. 청년 취업자는 11만명 넘게 줄었으며 그중 20대 취업자는 10만 3,000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시험준비생·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사실상의 구직자까지 반영해 조사하는 확장실업률을 기준으로 하면 청년실업률이 2020년 25.6% 2022년 17%에 달하고 있어 실제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난은 심각하다. 김영선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국가 책무을 확대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최대 당면과제인 저출산·인구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20
• 이용빈 의원, 장애인 권리 보장 ‘무장애 2법’발의 이용빈 의원, 장애인 권리 보장 ‘무장애 2법’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이 19일 장애인의 선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장애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무장애 사회로 나아가는데 삶터와 일터에서 겪는 불편이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핀셋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차별 방지를 위해 정부 예산 기획 단계부터 ‘장애’를 고려하는 “무장애인지예산제” 무장애 5법을 발의한 데 이어 후속 법안으로 나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형 선거공보물 면수 제한을 폐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에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점자로 내용을 표기할 경우 일반 텍스트에 비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현행법상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일반형의 2배로 제한해 제작자의 판단으로 공약이 누락되거나 정보가 축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선거권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칙인데, 이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과정에 장애 특성도 고려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성과 평가시스템은 연구원의 보상과 처우를 기준 짓는 연구조직관리의 한 축으로써, 연구원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데 주요 요소가 된다”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장애인 연구자들을 길러낼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연구개발사업 진출의 기회와 보상이 부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해소해 나가야 할 장애 요소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무장애 핀셋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3-07-20
• 허원, 김일중 의원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회와 정담회 개최 허원, 김일중 의원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회와 정담회 개최 [AANEWS] 허원 의원과 김일중 의원은 19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회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당일 정담회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회장 한영순, 지회 읍면동 임원진 9명이 참석했으며 지회 주요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영순 이천시지회 회장은 “이천시에서 재난·재해 및 봉사 활동에 앞장서는 모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과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기도의회 제11대 개원 1주년을 축하하며 지회 응원과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허원, 김일중 의원은 “안보교육, 현장 견학, 지역 봉사활동 등에 앞장서는 한국자유총연맹에 감사 말씀을 전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써온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회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은 국민운동 3단체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 소관의 안보운동 단체로써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국민운동 단체이다. 이천시지회는 9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2023-07-20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광명시와 김정호, 김용성, 유종상, 최민, 조희선 도의원과 함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광명시와 김정호, 김용성, 유종상, 최민, 조희선 도의원과 함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공동단장 윤태길 의원과 정윤경 도의원은 19일 광명시청에서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용성 도의원, 최민 도의원 유종상 도의원, 조희선 도의원, 박승원 광명시 시장과 함께 광명시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목감천 일대 수변공원 조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정비 사업 확대,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확대,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철도 인프라 확충, 전통시장 시설개선 지원’ 등 지역현안 17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도시공원으로서 생태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도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목감천 일대 수변공원을 시급히 조성해 달라”고 말했으며 김용성 의원은 “어린이집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식재료 전환 및 급식비 지원 등의 정책추진을 검토해달라”이라고 당부했다. 유종상 의원은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공간에서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민 의원은 “장애인구 증가 및 장애인의 문화 및 예술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 등을 통해 경기도장애인 문화예술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조희선 의원은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여야가 없이 5명의 도의원이 최선을 다할테니 광명시에서도 도의원과 사업추진 현황 보고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의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를 제안해주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협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윤태길 단장은 “오늘 논의된 지역현안 17건 현안은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현안으로 앞으로도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도의회 의원님들과 광명시가 함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단장은 “다양한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발굴된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을 경기도의회와 광명시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인 정윤경 의원, 윤태길 의원, 광명시 지역 도의원인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용성 의원, 유종상 의원, 최민 의원, 조희선 의원을 비롯해 박승원 시장, 김규식 부시장, 예산법무과장, 하수과장, 균형개발과장 등 총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올해 9개 시군과 정담회를 추진했으며 10월까지 시·군과의 순회 정담회를 통해 도의원들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3-07-20
• 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5분 자유발언 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5분 자유발언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이 급속히 늘어나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기여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과 대안경제의 틀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마을공동체는 마을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에도 성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마을기업 지원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관련법 제정의 지연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정의가 법령에 없고 경기도 조례에서는 통상적 개념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경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GDP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의 경우 10%, 이탈리아는 15%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3%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추진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07-20
•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7월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용욱 의원의 주재로 개최된 세미나는 경기도가 당면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쟁점을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정책 세미나로써 경기도의회 의원, 사회적경제조직에 속한 활동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 집행부, 연구자 등 50여명의 참석으로 뜨거운 관심속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석종훈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장이 세미나 개최 축하 인사로 시작됐다. 축사 후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최이현 모어댄 대표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효과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대상을 명확히 해 측정 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방태형 지역공동체민간협력센터 소장은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마을기업 운영 사례, 해외 마을기업 유사 법제화 사례를 언급하며 ‘마을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마희정 파주시공유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지역 네트워크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와 중간 조직,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역할을 제안했다. 네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여미경 경기도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설명과 함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해서는 지역자원의 활용과 보호, 사회적경제의 육성, 교육과 문화의 강화,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사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최준규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회적경제가 본질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개별 제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한유경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 사회적벤처정책팀장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입법 추진 시, 마을기업의 정체성 관련 제도적 사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외제도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은 사회적경제 용어의 정의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 등 법제화에 대한 의견으로 ‘다양성과 공정한 기회’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욱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세미나에서 제시된 사회적경제조직에 속한 활동가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반영해 경기도청과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경기도 의회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협의해 나가겠다”며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2023-07-20
• 김창식 도의원, 경기도청사 승강기 혼잡해소 및 재난시 안전 대책 필요 김창식 도의원, 경기도청사 승강기 혼잡해소 및 재난시 안전 대책 필요 [AANEWS] 김창식 도의원은 18일 경기도청사의 혼잡해소 및 재난안전 대책 논의을 위해 경기도 자산관리과와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난해 5월 이전을 완료한 경기도 광교 신청사의 고질적 민원사항인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에 극심한 승강기의 혼잡도 해소와 재난시 피난 및 인파 분산 등 재난안전 대책의 마련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 됐다. 김창식 의원은 “지하4층, 지상 25층에 이르는 고층이고 2,500여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12대에 불과하다”며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이면 혼잡이 극심해 10분 이상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업무효율성 개선을 위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 “2,500명의 공무원이 근무중인 건물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거나, 인파를 분산할 수 있는 대피로 등의 공간이 충분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 신청사는 지난해 5월 말 입주를 마친 후부터, 사무공간의 부족과 출퇴근 및 점심시간 승강기 이동에 대한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경기도 신청사의 승강기는 총 18대이지만 주차장과 민원용을 제외하면 본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12대 밖에 되지 않는다. 경기도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청사 승강기의 운용 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최적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승강기 운용방식을 결정했으나 물리적으로 적은 승강기 대수 증설, 승강기 속도 등에 대한 개선 없이는 가시적인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창식 의원은 “공공청사가 일반 국민의 감정에 반하는 ‘호화청사’로 지어지는 것은 당연히 안된다”며도 “정책결정 당시 뿐 아니라 장래의 필요와 목적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과 설계가 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1,400만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업무효율성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0
• 김병욱 의원 , 지역 주차난 완화 위한 탄력주차장 설치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 지역 주차난 완화 위한 탄력주차장 설치 법안 발의 [AANEWS] 도심과 주택가 주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 탄력주차장 ’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은 20 일 지역별로 주차 가능한 구역과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주차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 주차장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 탄력주차장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한 방식으로 , 주차 구역과 시간 , 주차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 등을 주중과 주말 ,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법안은 탄력주차장이 지역별 , 구역별 , 생활권별 여건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에 따라 , 탄력주차장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도심과 주택가의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 주차 수요는 각 지역별 , 생활권별로 다르고 , 주중과 주말 등 시간대별로도 다르다. 예를 들어 , 공원의 경우 주민들은 주말에 주로 공원을 이용하고 주차장 수요도 주말에 집중되며 , 시내 중심가의 경우는 주로 주중과 금 · 토 저녁시간대에 주차 수요가 몰리고 , 사무실 중심가에는 주중 점심시간대에 주로 주차 수요가 몰린다. 교통 전문가들에 따르면 , 특정 시간대와 특정 장소에 주차 수요가 몰림에 따라 , 노상주차장 등 주차장을 붙박이로 운영하기보다는 각 구역과 시간대별로 유동적 ·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주차 수요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탄력주차장은 주로 큰 도로변 중에서 공원과 관광지 , 공연장 , 종교시설 , 쇼핑센터 , 도심 , 주택가 등에 각 시간대별로 주차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흐름도 방해되지 않고 주차도 가능하게 하는 ‘ 두 마리 토끼 ’ 를 잡는 공유주차 방식이다. 특히 , 최근 어플리케이션과 위치정보 활용 등 디지털 플랫폼 기술의 발달로 탄력주차 방식은 ‘ 내 손 안에서 ’ 충분히 실현할 수 있고 , 탄력주차장 설치로 주민의 주차 이용의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지역에서 주차공간은 항상 부족한 것이 현실 ” 이라며 “ 공간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주차장을 도입하면 ,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대의 주차 이용의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 탄력주차장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 지역별 사정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며 “ 탄력주차장 방식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한 방식으로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7-20
• 서삼석 의원, 양파 수입 9만톤 결정 철회 촉구 서삼석 의원, 양파 수입 9만톤 결정 철회 촉구 [AANEWS] 정부가 저율 관세 양파 9만 톤의 수입을 결정한 가운데 즉각 철회를 비롯한 근본적인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올해 양파 수매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 농가의 희생만 강요하는 수입 정책만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의 양파 수입 결정에 대해 “정부의 양파 수입 결정은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가격하락으로 인한 우리 농민의 경제적 손실을 가속화시키고 양파 자급률 하락까지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겸 ‘일자리 전담반 제7차 회의’를 통해 양파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9만톤 증량해 7월 말부터 시장에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이로 인해 최대 9만톤까지 저율관세로 양파를 추가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입된 2만톤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입 발표에 대해 생산단체인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양파 생산에 들어가는 농약값·유류비 등 운영상 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인건비만 약 16만원에 달한다. 앙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농민은 생산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간한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 운영상 활용되는 ‘농업경영비’는 2022년 기준, 2,511만 9천원으로 10년 전인 2012년에 비해 36%나 증가한 수준으로 농민의 부담은 매년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해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 접근은 헌법 123조 제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농민들의 최소한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파 가격 폭락과 급등은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가 원인인데, 국산 양파 가격이 마치 물가 상승의 주범처럼, 양파 저율관세할당 물량 증량으로 물가 안정을 꾀한다는 기재부의 논리는 농민과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즉각 양파 저율관세할당 물량 수입 결정을 철회하는 한편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펼치는 수급 대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농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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