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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시행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시행
[AANEWS]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4. 5. 31. 종료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2021월 6일 1. 개정·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어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국민 부담 완화, 지자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계도기간은 최초 1년이었으나, 2차례 연장되어 ’24.5.31.까지 운영 중. 본 신고제는 도내 시 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있으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으로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전국이나, 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의 군 지역은 제외.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원칙이며 계약서 제출 시 단독신고 가능.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 시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왔으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일부 정보에 대해서만 공개됐다.
이로 인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을 할 수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신고제의 안정적 도입을 통해 그간 지속적인 도민 홍보와 시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 6. 1.부터 미 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홍보와 교육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미 신고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과태료 4만원 ~ 100만원 구분. 강원특별자치도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에 주력하겠다” 며 “본 신고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임대차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격차완화 등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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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교 건설 타당성 재조사 순항, 연내 본격 착수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AANEWS]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3월 착수된 서면대교 건설 타당성 재조사의 B/C가 1.0 이상으로 검토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총 1,200억원이 투입되는 서면대교는 최근 교통량이 증가한 서면 지역에서 춘천 도심으로의 이동 거리 및 이동 시간이 크게 감소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타당성재조사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타당성재조사는 관계기관 회의 등 검토 과정을 거쳐 5월 중에는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는 타당성재조사 통과가 확정될 경우 중앙투자심사, 입찰 방법 심의 등을 거쳐 연내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면대교 건설은 1967년 의암댐 건설로 단절된 서면 지역을 춘천 도심의 생활권과 연결하는 오래된 숙원으로 개통될 경우 최적의 도로망 확충, 관광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춘천시청까지는 차량으로 신매대교를 지나 약 10㎞에 17분이 소요되고 있으나, 서면대교 건설시에는 하중도를 거쳐 약 3.9㎞로 단축되어 7.2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이동 거리와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이처럼 서면 지역과 춘천 도심을 최단으로 연결해 소외·고립되었던 서면 지역의 접근성 개선,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생활 편의성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제2경춘국도가 개통되면 이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27,574대/일 수준으로 예측되어 춘천 도심 교통망에 심각한 정체가 우려되나, 서면대교가 건설되면 제2경춘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킴으로써 수도권에서 춘천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춘천시 수도권 연계 교통망 아울러 중도를 중심으로 레고랜드, 삼악산 케이블카, 마리나 등의 호수를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으로 연간 48,490명의 추가 관광객 발생으로 약 37.6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면 대교 건설 기간에 955명의 고용 창출 효과 등 다양한 간접효과도 기대된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은 “수십 년 동안의 숙원인 서면대교 건설을 모두가 힘을 모아 이뤄낸 만큼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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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아동학대 예방·보호 안간힘
동해시청사전경(사진=동해시)
[AANEWS] 동해시가‘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4년째를 맞아 더욱 견고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구축,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아동보호 업무를 시작, 2021년에는 아동보호팀을 신설, 아동학대 사건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24시간 신고 및 접수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업무 개시 이후 2020년 38건이던 신고건수가 2021년 99건, 2022년 191건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는 140건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업무 개시 년도인 2020년 대비 약 3.7배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73건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되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사례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및 피해 아동 일시보호시설 등을 활용해 치료 및 보호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위해 경찰,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정보연계협의체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아동학대 24시간 긴급신고 등 아동학대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 다방면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직원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아동학대 교육 및 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석해진 가족과장은 “아동학대 사례관리자의 대부분이 친부모로 먼저 올바른 자녀 양육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학대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과 보호를 위해 주위의 관심이 필요한 만큼,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언제든 신고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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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꿈빛마루도서관 시민 여가 문화공간 구심점
동해꿈빛마루도서관 시민 여가 문화공간 구심점
[AANEWS] 동해꿈빛마루도서관을 찾은 이용객이 개관 4개월 여 만에 5만여명에 육박하는 등 시민 여가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관 이후 올해 2월말까지 49,517명이 이용했다.
이는 전체 인구인 88,377명 대비 56%에 해당하는 수치로 시민 절반 이상이 다녀갔으며 대출권수도 보유중인 장서 총 25,670권의 약 1.7배인 44,749권으로 집계됐다.
천곡 도심부에 위치해 있는 동해 꿈빛마루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어린이·청소년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으로 대형마트와 소방서 등 관공서가 자리잡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 가족단위 힐링과 휴식, 문화 소양을 쌓기위한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ICT시스템과 RFID 자동화시스템이 접목되어 최적의 도서관 운영이 가능한 최첨단 스마트 도서관으로 내부에는 유아자료실, 아동자료실, 청소년자료실, 일반자료실을 비롯한 동화구연체험실, ICT체험존, 디지털 플레이그라운드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다양한 체험형 ICT 시스템과 상상공작실, 공예창작실, 영상미디어실 등 생활문화센터를 보유해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가족 단위 이용객이 찾고 있으며 주말에는 일 평균 560명 이상의 이용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도서관 1층 북카페에서 판매되고 있는 시그니쳐 메뉴 초당옥수수라떼는 옥수수와 우유가 달달함과 고소함을 더해주고 커피샷을 추가하면 아인슈패너처럼 쓴맛과 단맛이 적절히 조화되면서 최적의 맛을 느낄 수 있어 입소문을 타며 방문객이 이어지고 있어 도서관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하고자 장서 3,822권을 확충하는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에 눈높이 맞춘 토탈공예, 플라잉 월드, 인공지능 코딩, 논술교실, 코딩드론 등의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활문화센터를 활용, 음악, 미술, 영상, 공예, 연극 등 각종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영애 평생교육센터소장은 “동해 꿈빛마루도서관은 천곡 도심에 위치한 우수한 접근성과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최첨단 시설이 도입 되어 온 가족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힐링과 휴식은 물론 문화향유의 기회를 마음껏 누리는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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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내 대형병원에 선제적 재정 지원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AANEWS]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7일 의대 증원 갈등으로 빚어진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재난’상황임을 감안해, 진료차질을 막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이 안정화되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선제적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아 진료공백이 큰 도내 4개 대형병원이고 이는 강원자치도의 의료체계가 이 4개 병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대형병원을 긴급지원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사례이다.
강원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강릉아산병원 이번 긴급지원금은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신해 무리하게 당직을 하며 필사적으로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당직수당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병원마다 수술 30% 감소, 병상가동률 40%까지 하락되고 외래진료마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긴급 수혈 용도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정부가 예비비 지원을 결정하고 신속 집행하기로 한 시기보다 3주 정도 앞당겨 지원되는 것으로 이번주 내에 즉시 지급된다.
이는 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대형병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현장을 지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버텨주고 있는 의료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금이 피로 누적과 의료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남은 의료진들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조속히 이번 사태가 종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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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인 고추대·깻단·콩대, 이제 파쇄지원단에게 맡기세요
춘천시청사전경(사진=춘천시)
[AANEWS] 춘천시가 처치가 곤란한 영농부산물을 이달부터 대신 파쇄해 주는 ‘찾아가는 영농부산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은 고추대, 깻단, 콩대, 옥수수대, 가지대, 과수 잔가지 등이다.
예전에는 농업인이 직접 영농부산물을 소각했지만, 이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 발생 위험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소하고 산불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파쇄한 영농부산물을 퇴비화해 다시 농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파쇄지원단 지원 대상은 9개 읍면동 69 농가로 마을별로 돌면서 파쇄를 지원하며 3월 중순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파쇄 지역 우선순위는 산림 연접지 100m 이내 고령층·취약층 이외 농경지다.
시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으로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산불 예방에 기여하고 자원순환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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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어촌·어항 재생사업 관리”우수지자체 선정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AANEWS] 강원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가 평가한 어촌어항 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을 수여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어촌어항재생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으로 낙후된 어촌·어항과 연계한 어촌지역을 혁신적인 경제공간으로 전환하고 어촌사회 지속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추진한 총73개 지방자치단체 중 6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광역지자체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내 기초지자체에서는 속초시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우수지자체 선정 방법은 ▲집행률 ▲준공현황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 관리 실적 등에 대해 서면·대면 3단계로 평가됐으며 ∘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최적의 재생 전략 제시를 위해 어항·항만·관광 등 관련 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해 어촌지역 현지상황에 적합한 예비계획수립과 공모사업 선정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며 ∘ 공모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군 공무원과 어촌공동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유형별 심화 교육을 통한 실무 능력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최우홍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관리 추진함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의 노력과 협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어촌 생활인프라 개선 등 어촌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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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 운영
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AANEWS] 양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의 증상악화 방지 및 사회적 교류 증진을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매환자 쉼터는 작업치료사의 전문적인 인지자극프로그램과 작업치료, 기억회상, 레크레이션, 미술, 운동 등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용대상은 양양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상자 중 서비스 미이용 자 등으로 이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쉼터 프로그램은 3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주 4일 1일 3시간동안 양양군 치매안심센터 교육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 및 보호자는 양양군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승주 양양군 보건소장은 “다양한 인지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악화 방지 및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치매환자의 주 보호자와 가족의 부양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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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4항공대 유류저장 시설 설치 계획에 '강력 대응'
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AANEWS] 홍천군이 204항공대 내에 유류저장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홍천군은 204항공대 내에 유류탱크와 계류장을 설치하겠다는 소식을 접하자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관련된 소식을 듣고 있는 204항공대 이전 추진위원회 역시 이 같은 결정에 당혹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그간 홍천군과 204항공대 이전 추진 위원회는 십 수년에 걸쳐 항공대 이전을 추진해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및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204항공대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번 유류저장 시설 설치 소식에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설치 예정지인 항공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홍천강과 불과 50미터의 거리에 있으며 그 하류에는 6만 8천 홍천군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태학정수장 취수시설이 있다.
유류저장시설 노후 또는 예측 불가한 사고로 인해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홍천군민의 안전과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저장시설 매립 계획을 밝힌 것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루어지는 결정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으며 환경문제와 함께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큰 우려를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홍천군에서는 2018년에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인 화촌면 소재 군부대의 경유탱크 균열로 난방유가 유출되어 홍천강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에 앞서 2015년에는 화천군 북한강 상류에 위치한 부대와 광주시 무등산에 위치한 부대에서서 기름유출사고가 있었으나 이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등 사고 대응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또한 최근 환경부에서 실시한 군사시설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 정화조치명령 2개소, 홍천군에서 실시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오염토양정밀조사명령 1개소 등 관내 군부대 유류탱크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방시설사업법의 예외조항의 근거 등을 들어 설명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류저장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청회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홍천군민은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결정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홍천군은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공청회와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유류저장시설 설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상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한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로서 당사자 등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홍천군은 현재 국방부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 협의해 204항공대의 유류저장시설 설치가 홍천관내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 중에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204항공대로 인해 수십 년의 세월동안 지역민이 받은 고통을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하며 “무엇보다도 군민의 건강한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국방부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유류저장시설 설치의 적법 여부를 면밀히 따져 조금이라도 군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204항공대의 유류저장시설 설치 협의요청을 거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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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4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 선정
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AANEWS] 홍천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24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 홍천군은 '데이터와 콘텐츠로 세대를 잇는 스마트경로당'이라는 혁신적인 제안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12억 2천 7백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15억 5천 3백만원을 확보한 성과를 거뒀다.
스마트경로당 서비스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양방향 원격수업 및 상담 제공, 개인건강데이터 수집·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자가건강관리 인프라 조성, 키오스크 활용한 교육서비스, AI 안부전화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역의 MZ세대에게 화상회의 콘텐츠를 제작·송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세대간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홍천군 스마트경로당의 차별점이다.
이에 홍천군은 2월 29일 K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정기총회에서 205개 경로당 회장을 대상으로 스마트경로당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경로당 50개소,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1개소와 분회 10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경로당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신영재 군수는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을 통해 경로당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어르신 복지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이며 “아울러 경로당을 세대간 소통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기초지자체 중 가장 넓은 면적,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 단위 중 가장 많은 65세 이상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전 지역을 균등하게 고독과 질병이라는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사업과제로 선택했다.
2024-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