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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영업 의약품도매상 3개 업체 적발
자치경찰단, 불법영업 의약품도매상 3개 업체 적발
[AANEWS]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관리약사 업무 미이행, 한약업사 자격증 대여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3개 업체를 적발해 2개 업체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1개 업체는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 도매상 12개소 전체 대상으로 제주보건소 등과 기획수사를 펼쳐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한약 도매상은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의약품 또는 한약재의 입·출고 유통기한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은 남용될 경우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특정 한약재는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 의약품 도매 과정에서도 약사 등 면허·자격소지자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한약업사의 자격증만 빌리거나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의약품 또는 한약재 도매업무를 수행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종합 도매상 A업체는 2016년 9월경 약사인 B씨와 주 5일 근무에 월급 16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매업무관리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0년 2월경부터 2022년 5월 9일 적발일까지 약사 B씨를 주 1~2회 출근해 한두 시간만 근무하게 하는 등 의약품의 입·출고 품질관리 업무 등 총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한약 도매상 C업체는 2022년 3월경부터 한약 관련학과를 졸업한 C업체 대표 아들 D씨를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했지만 실제로는 2022년 5월 10일 적발일까지 D씨는 한약재 입·출고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도외 소재 한약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 도매상 E업체 역시 C업체와 비슷한 방법으로 2009년 8월경부터 2023년 1월 31일 적발일까지 한약업사 F씨에게 한약업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대가로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실제 관리업무 없이 자격증만 걸어 놓고 한약도매업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약사, 한약업사 등이 현직에서 은퇴한 고령이거나 실질적으로 타 업체에 종사하는 등 도매업무관리자 지정에 불법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에도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면허 의약품 판매, 대체조제 준수사항 위반, 의약품 허위·과장 광고 등 총 10건의 약사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송치한 바 있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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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물류체계 혁신으로 경제성장 새로운 동력 모색
제주도, 물류체계 혁신으로 경제성장 새로운 동력 모색
[AANEWS] 제주특별자치도가 섬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 경제성장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물류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해법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제주도는 제주물류가 5대 거점 내륙물류기지를 통한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수송이 가능하도록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제주권역을 신설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물동량만이 아니라 분권의 관점에서 물류권역을 신설해 지역 간 연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제주 산업구조, 생활권, 인구 등을 감안해 세부권역으로 나눠 물류체계를 고도화하려는 목적에서다.
제주도는 16일 오전 8시 ‘제주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물류체계 구축방향’이라는 주제로 제주경제 조찬스터디를 개최했다.
강연자로 나선 권혁구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물류인프라 연구팀장은 국내 물류체계와 제주도 물류기본계획을 짚고 제주 물류정책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제언했다.
우선 제주도의 물류관련 이슈와 여건을 분석하고 물류단지 개발로 화물을 집적화 및 규격화해 간선운송체계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항공노선별 항공화물 특화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기존 내륙지방의 물류네트워크를 활용하되 표준 컨테이너 중심의 복화운송체계 구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항만인프라 확충 및 정비, 해상운송체계 선진화 및 표준컨테이너 이용 확대와 물류장비 현대화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스터디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실장, 정귀일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장 등 물류·유통 관련자 및 관계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해 물류혁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제주 물류체계의 미래 방향성 정립을 위한 논의가 펼쳐졌다.
오영훈 지사는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제주권역을 포함시켜 다른 권역과의 물류체계 연계를 통해 도민의 최대 관심사인 물류비 절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빛나는 제주경제 조찬스터디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이날 4회째를 맞았으며 대내외 경제현상의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제주경제가 나아가야할 미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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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세 번째 이동노동자쉼터‘혼디쉼팡’연동에 둥지
도내 세 번째 이동노동자쉼터‘혼디쉼팡’연동에 둥지
[AANEWS] 제주지역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인 ‘혼디쉼팡’ 3호점이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에 문을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전 10시 ‘혼디쉼팡 연동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혼디쉼팡은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업 등 고정사업장 없이 일을 하는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2019년 제주시청 후문 맞은편에 처음으로 설치됐다.
제주도는 2022년 서귀포시에 도내 두 번째 혼디쉼팡을 조성한데 이어 제주시 중심가인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 세 번째 혼디쉼팡을 마련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 안용남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동조합 위원장, 고경진 제주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노사단체 및 이동노동자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축사를 통해 “연동센터 개소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심지에 이동노동자쉼터가 조성돼 앞으로 더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주지역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이동노동자가 늘어날 전망이므로 혼디쉼팡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가 보다 발전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려면 산업구조가 개편돼야 한다”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혼디쉼팡 연동센터는 240.12㎡ 규모로 50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교육·회의실과 휴게·상담실을 비롯해 충전기, 컴퓨터, 텔레비전,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혈압측정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특히 도보 3분 거리에 공영주차장이 있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했으며 대리기사 운송수단인 전동휠 충전거치대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여성노동자가 많은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사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전용 휴게실도 설치했다.
제주도는 이동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무, 금융, 법률, 건강 등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상담·교육·교양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운행교실 등을 개설해 이동노동자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한편 도내 이동노동자 대상 홍보를 강화해 쉼터 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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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가왕은 누구?
김해시청 가왕은 누구?
[AANEWS] 김해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해시지부는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참여한 뮤직배틀 ‘복면가왕’ 음악쇼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직원 간 소통, 공감으로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한 방편이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9일 예선에 참여한 13명 중 본선에 오른 6명이 경연을 펼쳤다.
시와 노조는 관객 점수 20%, 심사위원 점수 80%를 반영해 복면가왕, 복면나왕, 복면다왕, 복면라왕, 참가상을 선정했으며 최고상인 ‘복면가왕’은 안재욱의 친구를 부른 최원석이 차지했다.
이날 행사는 박경민 전문MC가 진행을 맡았으며 루즈네그라, 버닝소다, 할러퀸즈, 김해 출신 소프라노 김민경 독주 등의 축하공연이 함께 했다.
홍태용 시장은 “일하느라 연습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본선 참가자들의 수준 높은 노래 실력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줬다”며 “이러한 남다른 재능을 우리 이웃들과도 나눠 우리 지역이 아름다운 소리로 가득 차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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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김해시청
[AANEWS] 김해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경남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신청인이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은 행정소송 집행정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올바른 결정이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위법사항 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인 만큼 향후 현대화사업 추진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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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 방문 취업으로 직행”
“기업 현장 방문 취업으로 직행”
[AANEWS] 김해시가 늘어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김해시 희망일자리 버스’첫 운행에서 현장 채용의 성과를 거뒀다.
김해시 희망일자리버스는 구직자가 지역 우수기업을 방문해 현장면접을 보고 취업으로 직행하는 새로운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청년, 중장년 등 월별 테마를 정해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대성동고분군 주차장에서 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첫 운행이 이뤄진 지난 15일은 2월 테마인 대학생과 청년 35명이 참여해 진례면에 위치한 항공기부품 제조기업인 케이피항공산업과 건설기계장비 제조기업인 ㈜월드튜브 등 2개사를 방문해 생산라인 투어와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첫 운행에는 홍태용 시장이 함께 탑승해 구직자들을 격려했고 버스 이동 중에는 김해시 일자리 정책 안내와 전문 취업상담사의 면접 요령 설명으로 구직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현장 면접 결과 케이피항공산업 7명, ㈜월드튜브 9명 등 총 16명이 즉시 채용됐고 9명이 추가 면접 대상자가 되는 성과를 냈다.
희망일자리 버스 참여 기업에는 김해시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구직자는 일자리 유관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매칭으로 신속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구직자는 매월 말일까지 김해시 일자리지원센터, 김해시청 기업혁신과로 문의, 접수하면 된다.
이날 구인기업과 구직자들은 “구인난으로 어려운 시점에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구직활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원하는 일자리를 찾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홍태용 시장은“지역 내 우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현장 방문으로 구인·구직난을 적극 해소하겠다”며“우리 시에 특화된 기업지원 시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고용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매년 14개사씩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고 자체 개발한 기업 연간 채용관리 프로그램인 ‘Good-Job 시스템 운영’과 기업 부담금 25%를 시에서 지원하는 ‘대학학기제 현장실습 활성화’ 등 시 자체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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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초등 학력인정 문해교육 보담학교 졸업식
양주시, 초등 학력인정 문해교육 보담학교 졸업식
[AANEWS] 양주시는 지난 15일 덕계평생학습관에서 ‘2022학년도 양주시 학력 인정 문해교육 보담학교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담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의 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수료하면 양주시장 명의의 졸업장과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초등학력 인정서를 받아 중등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는 학력인정 문해교육과정이다.
이날 졸업식은 동영상 시청, 축사, 졸업장 및 학력 인정서 수여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졸업생들은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시화전, 인생화환 만들기, 우리고장 나들이 현장학습 등 그동안 활동했던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졸업생들은 ‘치매예방 뇌크리에이션’외 다수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과정을 등록하면서 교육에 대한 열의를 이어갔고 이는 양주시가 시민의 평생 교육을 추구하는 평생학습도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양주시 송미애 교육체육과장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배움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학년도 양주시 보담학교는 올해 3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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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출산다문화가정 모국출신 산모도우미 지원
여수시청
[AANEWS] 여수시가 이달부터 여수시 거주 출산다문화가정에 모국 출신 결혼이민여성을 파견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출산다문화가정 10가구에 산모의 영양관리, 신생아의 위생·안전 관리 등 체계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모국 출신 산모도우미를 약 4주간 파견한다.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는 전문기관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과정을 거쳐 양성된다.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여성은 “모국에서 어머니를 모셔오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같은 국가 산모도우미가 전문적으로 도와주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산모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결혼이민여성들이 산모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어 경제적 자립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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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여수시청
[AANEWS] 여수시가 여객·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여수시는 새벽 시간대에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1시간 이상 밤샘 주차된 여객 및 화물자동차에 대해 연말까지 월 2회 이상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 장소는 교차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교통사고 위험지대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 주·정차 금지구역 등이다.
시는 적발된 자동차 차주에‘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다.
서채훈 교통과장은 “사업용 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돼야 함에도 주택가와 간선도로변 불법주차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밤샘주차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주차에 대해 18회 단속을 실시해 186건을 계도하고 141건을 단속했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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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비’ 지원해 드립니다
여수시,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비’ 지원해 드립니다
[AANEWS] 여수시가 일반음식점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시 보조금 지원으로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선다.
지원은 업소당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입식테이블 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자부담 50%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올해 사업량은 18개소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대비 농·어촌 도서지역 음식업소를 우선 지원하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영업신고증을 교부받고 식사류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이다.
단 최근 2년 이내 입식테이블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소 3년 이내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 영업주 여수시민이 아닌 영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로 방문 하면 된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입식테이블 교체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높은 외식환경 조성으로 ‘해양관광 휴양도시’에 걸맞은 음식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289개소의 일반음식점이 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입식테이블로 교체했다.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