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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질병관리본부
[AANEWS]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5월 8일 ‘제17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7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했으며‘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번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선언은 코로나19가 국내 방역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서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최고 수준의 비상 체계를 유지했고 국민의 적극적 방역 참여와 방역 종사자의 헌신적 희생으로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하며 “이제는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온전한 삶에 다가가는 계획을 시행해야 할 시기로 오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전환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하며 자문위원회를 시작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단계와 관련,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신규 변이 우려가 낮으며 이미 구축된 방역·의료 역량을 바탕으로 낮은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이 가능한 시기로 판단했다.
다만,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 등 치명률이 높은 건강취약계층 보호에 계속 집중해야 하며 방역 조정을 시행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한 보완책 마련도 철저히 해줄 것을 권고했다.
둘째, 국민 체감도가 높은 ‘격리의무 기간’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난 3월에 발표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상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5일 권고로 조기 시행할 것을 제언했다.
추가해, 정부는 정책변화에 따른 권고사항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프면 쉬는 문화가 잘 정착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유증상자의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방역수칙 교육도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약국 등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는 로드맵상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권고로 전환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
더해, 의료기관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정부는 국민이 의료기관의 요구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 중인 입원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선제검사 조치는 의료기관 내 감염 취약성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해줄 것을 권고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고위험군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아프면 쉬고 어디에서든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시스템 운영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국민 지원체계도 지속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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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4만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짐에 기인하며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이륜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불법튜닝 순으로 증가됐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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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예방관리사업 민·관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5월 11일 12일 양일간 호텔 더원에서 '2023년 에이즈 예방관리사업 민.관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질병관리청, 지자체를 비롯해 국가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4개 기관·단체 108명이 참석한다.
HIV/AIDS의 국내 발생은 연간 1천여 건 내외로 백신이나 완치제가 없어 평생 동안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이번 워크숍은 HIV/AIDS의 국가차원의 예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에이즈의 예방 및 홍보, 검진, 치료, 상담 및 돌봄 등 전 분야 추진 사업에 대한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간 유기적 연계·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에이즈는 감염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는 것은 물론, 조기에 감염인을 발견해 신속히 치료로 연계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며 ＂이번 워크숍이 에이즈의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사업 간 유기적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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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세대 간 이음을 위한 소통·공감 교육 실시
병무청, 세대 간 이음을 위한 소통·공감 교육 실시
[AANEWS] 병무청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본청 및 소속기관 과장급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세대 간 이음을 위한 소통·공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젊은 세대의 공직 입직 증가로 조직 내 소통방식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중간관리자의 소통관리 능력 등 새로운 역량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중간관리자로서 바람직한 역할 인식을 통해 소통역량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개인별 진단을 통한 자기 이해, 다양한 갈등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 토의 등 참여와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세대공감 소통이란 서로 간의 차이가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며 나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소통의 문제점을 느끼고 개선점을 살펴보는 데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성과 포용력을 가진 관리자의 소통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직결될 것”이라며 “상호 간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세대공감 분위기 확산으로 젊은 병역의무자의 눈높이에 맞는 병무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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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 진출기업 세정지원 약속
국세청
[AANEWS] 국세청은 5월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3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진출기업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정협력 및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제12위 교역국으로 작년 교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267억 불을 기록했으며 최근 우리 기업의 대 말레이시아 해외직접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 교역·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 공정하고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18.9월부터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중요한 국제 공조 체계 중 하나인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양국 간 조세정보 교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말레이시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를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전달하고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김 청장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담당자’를 지정해 우리 진출기업을 전담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준 것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국 국세청장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과세당국 간 긴밀한 조세정보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금융정보 자동교환의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품질 향상과 교환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양국의 조세정보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발전적인 세정외교를 펼쳐, 우리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조세정보 공조를 지속해서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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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은 달라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족” 제18회 입양의날 기념행사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제18회 입양의날을 맞아 5월 11일 오후 2시, 노들섬 다목적 홀 숲에서 ‘2023년 제18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및 입양가족, 한국입양홍보회 등 입양관련 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수상단체인 아침고요둥지복지회를 포함해, 입양문화 개선과 입양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3명에게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14개를 수여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입양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에게 영원한 내 편을 찾아주는 가장 좋은 보호의 방법이다”고 말하며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제18회 입양의날을 맞아 5월 11일 오후 2시, 노들섬 다목적 홀 숲에서 ‘2023년 제18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및 입양가족, 한국입양홍보회 등 입양관련 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포상식, 입양아동 합창단 및 축하공연 등 기념식, 입양가족이 참여하는 야외 체험행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입양문화 개선과 입양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단체 및 유공자에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14개를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 수상단체인 사단법인 아침고요둥지복지회는 28여 년간 입양가족자조모임 지원, 입양부모 양육 교육, 저소득 입양가정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을 등 실시해 입양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유삼례는 아들 셋을 양육하면서 2명의 자녀를 입양해 행복한 입양가정으로서 주변에 귀감이 됨으로써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그 외에도 건전한 입양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해외입양인연대 소속 이동헌 사무총장, 입양을 기다리는 많은 아이들을 훌륭하게 돌봐주신 박승자,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해오신 이주영 등 3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학생· 위탁모· 교사·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권익과 입양인 지원을 위해 노력한 9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입양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에게 영원한 내 편을 찾아주는 가장 좋은 보호의 방법이다”고 말하며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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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휴대전화 사용’시범운영 확대 시행
‘병 휴대전화 사용’시범운영 확대 시행
[AANEWS]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와 관련해 소지시간을 아침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고 시범운영 부대를 추가해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고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22년 6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유형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국방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중간형‘을 시행할 경우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시범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이고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범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일부 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병력관리 앱을 전 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부대를 대상으로 전 군의 20% 수준까지 확대해 6개월간 추가적인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지속 식별하고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앱을 병영생활 및 병력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병 휴대전화 사용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훈련병은 7월부터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훈련병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안정 및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이므로 군인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를 통해 장병 소통여건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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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실리코망간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36차 무역위원회에서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향후 5년간 2.30~11.04%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최종판정했다.
동 판정은 지난 ‘17년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디비메탈 등 3개사의 재심 요청에 대해, 이해관계인 회의, 서면조사 및 현지실사,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처 이루어졌다.
무역위원회는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산은 전쟁으로 인해 생산설비 가동률 정상화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 현재 유럽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이번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결과는 2023년 5월 2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여부를 2023년 7월 2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대상물품인 페로실리코망간은 철강 생산과정에서 산소, 유황 등 불순물을 걸러내고 철을 더욱 단단하게 하거나 진동, 소음을 줄이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원료로서 국내시장 규모는 약 3천억원대에 달하며 이중 재심사대상 물품이 약 5%대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무역위원회 판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을 확정하면 덤핑재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했다.
이는 국내 유일의 백시멘트 생산기업인 주식회사 유니온이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했다고 무역위가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조사 참여를 원하는 이해관계자는 무역위원회에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가방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마치인터내셔널이 국내기업 ‘A’를 상대로 자사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가방을 수입하는 것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조사신청을 했고 무역위원회가 조사개시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불공정무역행위가 인정되면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 및/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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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1주년 계기,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
[AANEWS]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5월 11일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해,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1개 중앙사회서비스원과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빠르게 다양화·다변화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민간기관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2021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다양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민간기관의 회계·인사·노무 분야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응해 173명에게 1,166건의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분야별로 특화된 종사자 교육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왔다.
전병왕 실장은 민간기관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의 다양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진흥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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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하설산 등 455ha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
제천 하설산 등 455ha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
[AANEWS] 산림청은 5월 11일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보호지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자 하는 곳은 충북 제천의 하설산 등 30곳으로 총 455ha이며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한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보호지역이 갖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학술진흥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에서 작년에 체결된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에서는 보호지역 면적 확대 및 보전·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은 생태·역사·문화 등 다양한 가치가 내재된 곳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꼭 보전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확대 지정한 곳은 산림복원사업 등을 통해 생태계 경관과 다양한 생태서비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