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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올해 아세안 7개국과 보건의료 협력사업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올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7개국과 보편적 의료보장과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5일 부산에서 2023년 제1차 케이-헬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올해 아세안 7개국 대상 협력사업을 확정하고 ’24년 이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7개 전문기관과 ‘케이-헬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단’을 발족했고 우리 보건의료제도 발전 및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개발도상국 등에 공유하는 보건의료분야 유일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상으로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정책 자문을 진행하며 건강보험공단은 태국, 라오스 대상으로 안정적 보험재정 관리를 지원하는 건강보험재정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인재원은 오는 7월에 아세안 6개국 공무원과 아세안사무국 담당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방한 기간 중 우리의 다양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직접 시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기관, 의료기기산업단지 등 여러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아세안은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케이-헬스 협력사업이 한-아세안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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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성큼 더 다가간다
행정안전부
[AANEWS] 정부는 5월 25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는 것으로 국회 제출 후 약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에 규정되었던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 시책은 물론,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 등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도록 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한다.
통합법률안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하고 7월 중에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시대 관련 공약·정책들이 위원회와 함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 해소와 지방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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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약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PEDIEN
[AANEWS] ‘소비자기본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는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정하는 표시기준에 부품보유기간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약관법에는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기본법과 약관법에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과 약관법은 조정 중인 분쟁사항에 대해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 의사는 여전히 있으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기회조차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분쟁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재량을 갖고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동종·유사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송결과를 분쟁조정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에 국가가 물품 등에 관해 정하는 표시기준에 부품보유기간을 추가했다으로써 국가로 해금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국가가 물품 등에 대해 상품명·용도·성분·사업자명·사용방법·제조연월일·품질보증기간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은 없었다.
이에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물품 등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하는 표시기준 사항에 부품보유기간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오늘 국회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과 약관법이 시행되면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소비자의 알권리 등이 제고되어 소비자, 중소사업자 등의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약관법 개정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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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신고“기억하세요”
밀수신고 홍보영상‘기억(ㄱ)하세요’영상 화면
[AANEWS] 관세청은 25일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학생들과 협업해 제작한 마약 밀수신고 홍보영상을 공개했다.
관세청은 5월 18일부터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1.5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밀수신고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
제작에 참여한 동서대 학생들은 마약밀수신고 번호 125의 전화기 숫자 배열 모양이 ‘기억’과 유사한 발음이라는 점에 착안하면서 이를 홍보표어 “밀수가 의심된다면 ‘기억’하세요”와 연계하는 뛰어난 생각을 제공했다.
이 영상은 관세청 누리집, 유튜브를 비롯해 국제공항 전자게시판, 유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작년에 검거된 마약사범 절반 이상이 2030세대인 점을 감안해, 청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 영상을 제작했다”고 제작 취지를 설명했다.
또, “최근 해외입국자나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밀수가 급증하고 있어 마약 반입 차단을 위해 국민의 제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 밀수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홍보영상 공개에 앞서 영상 제작에 힘써 준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지속적인 밀수신고 홍보를 위해 후속편도 함께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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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도네시아 국회 보건위원회 대표단과 보건의료 분야 정책 논의
보건복지부
[AANEWS]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월 25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에서 엠마누엘 멜키아데스 인도네시아 국회 보건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면담은 인도네시아 국회 보건위원회 대표단이 보건의료 분야 입법, 정책 사례 조사 및 현장 방문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으며 대표단은 보건의료 제도 전반, 의료인력, 장기기증 및 전통 의학 등 제도 추진 경험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인택 실장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필수의료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근 한국 정부의 노력,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의료 인력 수급 및 인력 확보, 장기기증 활성화 정책과 한의약 정책을 소개했다.
임인택 실장은 면담을 마무리하며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대표단 여러분을 만나 더욱 특별했으며 앞으로도 양국 보건의료 분야 정책 공유와 함께, 양국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엠마누엘 멜키아데스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상세히 공유받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 보건 분야 협력과 교류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국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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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취업지원을 위한 컨설턴트 역량 강화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노사발전재단은 5월 25일과 30일 양일간 전국 중장년내일센터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한다.
중장년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컨설턴트들의 역량을 높임으로써 퇴직예정자의 전직준비 및 경력목표 수립 등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 다뤄지는 ‘전직스쿨 프로그램’은 퇴직자 및 퇴직을 앞둔 재직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로 재단의 컨설턴트들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중장년의 재취업을 지원하면서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개발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32개 중장년내일센터에서 교육업무 담당 컨설턴트 50여명이 참여하며 재단 컨설턴트 중 경험과 강의기법이 뛰어난 지역센터 소장, 책임 및 선임 컨설턴트가 직접 강사로 나선다.
교육내용은 프로그램 운영 개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 노하우, 신규 개발 모듈에 대한 강의안 활용 방법 등으로 실습을 통해 강의역량 제고에 더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중장년의 전직을 지원했던 재단 커리어컨설턴트의 컨설팅 노하우와 경험들이 다른 컨설턴트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중장년내일센터가 중장년층의 새로운 인생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턴트의 전문성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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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5월 24일 오전 8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이용자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이다.
이번 제26차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용자 관점에서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바람직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개최한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제도 공백을 방지하고 섬·벽지 환자나 감염병 환자와 같이 의료이용이 어려운 환자들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환자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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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건설현장에 이음5G 실증
국내 최초 건설현장에 이음5G 실증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4일 네이버클라우드, 호반건설 등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 최초로 이음5G 융합서비스를 건설 현장에서 선보이는 실증 시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내 1호 이음5G 사업자인 네이버클라우드는 ’21년 12월부터 네이버 신사옥에 이음5G망을 구축해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등을 운용해 왔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음5G 기반 서비스를 개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이음5G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신속히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실용화시험국으로 주파수를 공급했으며 네이버클라우드는 대지면적 약 4만 제곱미터의 건설현장에 영상통화가 가능한 안전조끼, 고화질 영상 카메라, 드론, 콘크리트 양생 센서 등을 이음5G로 구축했다.
이를 통해 5G 기반의 실시간 통합관제가 가능해져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및 작업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실증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는 건설 분야에 이음5G 기반 신시장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중공업 시설 등 넓고 통신환경이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음5G 서비스 사례를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실증에 협력업체로 참여한 비엔피이노베이션의 영상통화가 가능한 안전조끼, 하이퍼월의 고화질 영상 카메라, 아르고스다인의 드론,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의 센서 및 모니터링(콘크리트 양생 강도 및 이산화탄소 측정), 팀워크의 현장관리 솔루션, 나무아이씨티의 x86 서버 공급 등이 이음5G 기반의 혁신 융합서비스를 발굴해 신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실증시연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정재훈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이음5G 융합서비스가 새로운 분야로 응용·확산되기 시작한 의미있는 현장이었다”며 “이음5G가 다양한 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혁신의 원동력이 되도록 산업현장과 소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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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해외발주처-국내기업 교류의 장 마련
환경부
[AANEWS]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2023’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녹색산업 분야의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를 초청해 국내기업과 연결해준다.
16번째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해외 발주처 40개 사, 구매처 60개 사, 국내기업 약 180개 사가 참여한다.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가 이번 행사에서 제시하는 사업 규모는 총 105억 달러에 이른다.
국내기업은 해외 발주처와 1대1 수출상담회를 통해 협력 여부를 타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행사는 무하마드 사하브 우딘 방글라데시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장관, 콰쿠 아프리이 가나 환경과학기술혁신부 장관, 분햄 보라칫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틴 폰록 캄보디아 환경부 차관, 알리 아부세나 이집트 환경청장, 모신 알 하드라미 오만 에너지광물부 차관, 오비드존 쿠드라토브 우즈베키스탄 천연자원부 차관 등 7개 녹색산업 협력국의 장·차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5월 25일 오후 웨스틴조선 부산호텔에서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양자 회의를 갖고 녹색산업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유제철 차관은 우즈베키스탄 오비드존 쿠드라토브 차관과 녹색전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유제철 차관은 오만의 그린수소 사절단을 접견하고 그린수소 사업에 관심 있는 국내기업과 함께 ‘한-오만 그린수소 협력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오만 그린수소 사절단은 협력회의 다음날 포스코 등 그린수소 수요처를 방문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녹색 전환의 촉매가 되겠다”며 “협력국의 환경 난제에 대해 진단팀을 파견해 우리나라의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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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끝까지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의 어려움을 듣고 제품화 지원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전략 간담회’를 5월 25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내외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4월 개정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안내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아울러 WHO와 FDA의 코로나19 백신 새로운 주성분 조합 권고 새로운 변이주 출현, 높은 백신 접종률, 엔데믹 진입 등 변화된 백신 접종 환경을 고려한 백신 개발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업체의 의견도 청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발사들과의 긴밀하게 소통하며 백신 개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산 백신이 제품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