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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 기후위기 시대, 댐 역할을 재조명한다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 기후위기 시대, 댐 역할을 재조명한다
[AANEWS] 환경부는 12월 15일 오후 2시부터 소양강댐 시민의 숲에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환경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과 지역 주민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973년 10월 15일에 준공된 소양강댐은 국가 기반 시설이 빈약했던 시기에 국내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건설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소양강댐의 주요 역할로는 수도권에 연간 12억 톤의 대규모 생활·공업 용수공급, 5억 톤의 홍수조절 능력으로 한강 수위 조절 및 홍수 피해 저감, 수력발전으로 연간 3.5억 kWh의 에너지 공급 등이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소양강댐 50년사, 기후위기 시대 댐 역할 재조명’이란 주제로 홍보영상이 상영된다.
영상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소양강댐이 이루어 낸 성과들이 소개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댐의 역할과 필요성이 제시된다.
아울러 소양강댐 건설 참여자, 지역 주민 등과의 사전 영상 인터뷰가 상영되어 소양강댐의 국가 발전 기여도, 건설 당시의 일화, 주민들이 소양강댐에 바라는 점 등 현장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전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기념 행사와 연계해 행사장 내 소양강댐의 건설 취지와 역사적 의의 등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물을 제공해 시민들에게 댐의 소중함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일상화된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난 12월 7일에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특히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신규 댐 건설 등을 추진하기 위한 10개 댐 기본구상을 실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래의 극한 홍수에 대비한 치수 혁신을 위해 신규 댐 건설로 물그릇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에서 건의한 댐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직접 지역의 물 부족 상황을 검토해 필요한 지역에는 환경부 주도로 적정 규모의 댐을 신설하고 적지가 있다면 대형 댐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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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문화 변화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 선정
공직문화 변화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 선정
[AANEWS] 반도체 퇴직 임박 숙련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반도체 분야 인재혁신을 이끈 특허청이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정부와 공공부문의 인사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된 공직사회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2023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69개 기관에서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 혁신확산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134건의 사례가 제출됐다.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20개 사례 중 앞서 장려상으로 선정된 8개 사례를 제외한 12개 사례가 이날 본선 발표심사에 진출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의 최종 순위를 가렸다.
심사는 사전 녹화된 발표 영상을 심사단이 인사처 유튜브 ‘인사처티브이’를 통해 시청하면서 심사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경진대회 개최 18년 만에 처음으로 인사 정책 수요자이자 공직문화 혁신의 주체인 청년 공직자 25명도 직접 심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전문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와 청년 공직자들의 점수에 기존 서면 평가 점수를 합산해 대상 1개, 금상 2개, 은상 4개, 동상 5개 사례를 선정했다.
이날 대상은 ‘반도체 퇴직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으로 한국 반도체 초격차 지원’ 사례를 제출한 특허청이 선정됐다.
금상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각각 ‘3~4년차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3·3·3 시간외근무혁신’ 사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은상에는 경찰청, 울산항만공사 등 4개 기관이, 동상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개 기관이 수상했다.
금상 고용노동부의 우수사례는 입직 3~4년차 구성원이 능동적인 조직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창의적인 인사행정 추진으로 인사혁신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은상을 수상한 경찰청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독창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사혁신을 추진했다는 평가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문화 변화를 이끌기 위해 각 기관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며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가 공직에서 국민께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전반에 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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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범부처‘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오는 12월 15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보호집행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2023년 제2회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민간기업, 관계 부처와 함께 기술유출, 해외 저작권 침해, 위조상품 무역 등 첨단기술유출, K-콘텐츠, K-브랜드에 대한 침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다.
외교부는 공관을 통한 지재권 보호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모니터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에 대한 사후 및 사전예방 지원 확대, 특허청은 기술유출 양형기준 정비, 법원-조정 연계제도 도입, 영업비밀 벌금 상향 및 공소시효 연장, 관세청은 집중단속,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해 기술의 유출을 막고 K-콘텐츠, K-브랜드가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참여해 지식재산 침해예방과 보호 활동을 사례와 함께 발표하고 민관 협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토론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0건의 기술 유출이 적발됐고 이는 이차전지, 자동차, 정보·통신, 조선 등 다른 산업보다 많은 숫자이고 국내기업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대형 OLED 프린팅 기술을 국내 연구원과 국내 장비 업체 등이 공모해 중국으로 유출하려고 시도하다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중국은 중소형 OLED 시장에서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20%를 달성하는데, 이는 LCD가 10년 걸린데 반해, OLED는 8년만에 점유율 20%를 달성해 OLED에서 중국 추격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재위 전략기획단 최대순 진흥관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첨단기술은 미래의 경제·군사 패권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전략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유출 및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 방안을 논의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정책들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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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철도노조, 국회 등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산법 개정은 ‘코레일의 독점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한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SR 수서고속선, 진접선, GTX-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음에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철산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공단이 공동 발주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철도안전체계 국제컨설팅도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철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컨설팅은 시설관리의 파편화로 인한 업무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 공방에 치중해 즉각적 원인해결이 곤란하고 시설관리와 밀접히 연관된 관제도 약 46%가 역무와 혼합된 채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등 일관성과 적시성이 미흡해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철도 운행과 관련한 국민 안전을 시급히 강화하기 위해 코레일의 조직혁신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으며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즉, 코레일 내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해 유지보수의 정보화 및 첨단화를 통해 유지보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역별 관제를 운영과 분리·중앙 관제에 집중시켜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객열차 충돌·탈선”, “철도종사자 사상”, “장시간 운행지연” 모두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등 안전지표를 제시하면서 안전지표 초과 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철산법에서 코레일의 독점조항을 보장하는 대신,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하되, 코레일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지표를 준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철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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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조’가 필요한 당신, 지금 1544-9030로 전화하세요
‘금연구조’가 필요한 당신, 지금 1544-9030로 전화하세요
[AANEWS]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15일 올해 세 번째 금연 광고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홍보하는 ‘금연구조’ 편을 송출하고 국민 참여형 캠페인 ‘금연상담 특별주간’을 연계해 추진한다.
이번 3차 금연광고는 연말연시를 맞아 흡연자의 금연 결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3차 금연 TV 광고인 ‘금연구조 편’은 흡연자 가족의 애정이 담긴 구조 요청 전화와 금연 상담사의 따뜻한 목소리를 통해 흡연자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스스로 금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연출했다.
또한, 숏폼 형식의 디지털 광고는 흡연습관으로 인한 일상 속 곤란한 상황 등을 ‘금연구조’가 필요한 순간으로 위트있게 표현해 금연 실천을 조금 더 부담없이 결심하고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신청을 독려하는 메시지로 구성했다.
이번 3차 금연광고는 12월 15일부터 지상파를 비롯한 케이블 및 종합편성 채널, 사회관계망서비스채널, 라디오, 온라인, 옥외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연 광고와 연계해 ‘금연상담 특별주간’ 캠페인을 실시한다.
비흡연자가 금연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금연권유’ 이벤트와 흡연자가 직접 금연상담전화를 이용하고 금연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금연상담’ 참여 캠페인을 통해 연말연시 흡연자의 금연 결심을 유도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연상담 특별주간’ 캠페인은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3차 광고를 통해 흡연자가 더 많이 금연을 시도하고 금연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담배 규제정책과 함께, 금연광고 캠페인 및 흡연자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올해 마지막 금연광고는 흡연자의 금연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제작했다 국민들의 금연 및 흡연예방 노력이 모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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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청(사진=PEDIEN)
[AANEWS]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며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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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롯데정밀화학과 공동으로 요소 1만톤 구매
조달청, 롯데정밀화학과 공동으로 요소 1만톤 구매
[AANEWS] 조달청은 14일 국내 요소수 생산 1위인 롯데정밀화학과 공동으로 베트남산 요소 1만톤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조달청이 추진 중인 요소 공공비축 확대와 별개로 요소 단기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구매 성격이며 금번 조달청이 확보한 요소 5천톤은 국내 입항 즉시 중소 요소수 제조사들에 방출된다.
이번 1만톤 계약을 비롯한 정부와 민간의 요소 확보 노력으로 현재 국내 요소·요소수 재고 및 제3국 수입예정 물량은 총 6.8개월분으로 증가해, 반년치 이상을 확보했다.
조달청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요소 공공비축 확대 → 12천톤), 공공비축 요소 약 2천톤 조기 방출 추진에 이어 금번 베트남산 요소 5천톤 공동구매까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공동구매 물량에 대해 관계부처를 통해 국내 요소수 제조사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을 경우 추가 공동구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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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모빌리티·기아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59,7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토레스 58,103대는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기능 해제시 경고음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12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카니발 875대는 엔진 내 부품 제조 불량으로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ACCORD HYBRID 등 2개 차종 730대는 운전석 안전띠 장치가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12월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 X3 xDrive20i 등 5개 차종 38대는 조향장치 연결 기어에 부착된 모터의 고정 불량으로 인한 기어 손상 등 조향력 상실로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1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GR86 36대는 뒷면 등화장치 설계오류로 방향지시등 및 비상점멸표시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1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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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419건 결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했고 총 41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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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 혁신으로 온실가스 감축 속도낸다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12월 14일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증특례 현장을 점검하고 특구 사업자와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시멘트와 같은 건설소재 등은 없어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법령 개정 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를 우선 허용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남 규제자유특구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실증설비를 운영하는 ㈜우룡을 포함해 시멘트·석회 제조 6개 기업이 참석해 실증설비 현황을 설명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현실화, 환경표지 인증 신설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기업의 녹색 경쟁력 확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의 실증·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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