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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민간, 한파 대비 취약계층 안전점검 및 지원 위해 함께 나선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12월 17일 대설 및 한파 상황과 관련해, 독거노인,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취약계층 안전점검과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먼저,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장비나 유선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 우선순위를 정해 직접 거주상황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과 쪽방주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저소득층 등 지역별 취약계층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에 폭설과 한파로 피해가 없도록 시설점검 및 제설, 안전사고 예방 등 차질 없이 조치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난방비를 차질 없이 지원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과 협력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겨울 이불 등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생필품, 난방용품 등 한파 피해 방지 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 18일 오후 3시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대설,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등 긴급 조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겨울철 한파로 독거노인,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모두 협력해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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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포럼, 한 해 성과 돌아본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모빌리티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한 해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 오전 건설회관에서‘모빌리티 혁신 포럼’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 한해 모빌리티 혁신 포럼은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친환경 모빌리티,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공간구조 등 6개 분과활동을 통해 총 16개 과제를 논의·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포럼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구체화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 날 총회에서는 모빌리티 혁신 포럼의 대표 성과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분과의 활동 성과를 각각 한지형 분과위원장, 이관중 분과위원장이 직접 발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심지영 과장은 모빌리티 혁신 포럼과 함께한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민·관이 함께 마련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의 이행 결과를 중심으로 실증기반 확대, 법·제도 기반 마련, 규제혁신 등의 핵심 성과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하헌구 모빌리티 혁신 포럼 공동위원장을 좌장으로 해 유정훈 대한교통학회 부회장, 박민영 인하대학교 교수, 김정일 SK텔레콤 부사장, 정하욱 라이드플럭스 부대표 등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그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 한해는 모빌리티혁신법, UAM법을 제정하는 등 모빌리티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 해였다”며 “그 중에서도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길 과제를 발굴한 것은 무엇보다 값진 성과이며 정부는 이 값진 성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 혁신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벽을 허무는데 앞장 설 것”이라며 모빌리티 혁신 포럼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강한 지원의지를 밝혔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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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외국인 환영 메시지를 직접 정해주세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외국인 환영 메시지를 직접 정해주세요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진행하는 외국인 환영 대국민 캠페인의 표어를 선정하기 위해 후보안 4개를 대상으로 12월 18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최근 높아진 케이-컬처에 대한 위상에 힘입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우리 국민 모두가 환영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관광·홍보 전문가와 대학생 기자단 등 의견 반영한 최종 후보안 4개 제안, 가장 선호도가 높은 환영 메시지 1개 캠페인 표어로 선정, 내년 1월 초에 발표 캠페인 표어 후보안 4개는 관광·홍보 전문가와 대학생 기자단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케이-컬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환영 분위기가 잘 드러난 표어로서 적합성과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정했다.
최종 캠페인 표어는 후보안 4개 중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온 메시지 1개로 선정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컴퓨터와 모바일 투표페이지에서 환영 메시지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문체부와 위원회 누리집,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이벤트 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투표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다.
아울러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할 계획이며 투표 결과는 내년 1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2010~2012 한국방문의 해’에는 ‘우리가 먼저, 안녕하세요’, ‘당신의 미소로 한국을 선물하세요’, ‘2016~2018 한국방문의 해’에는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어요’를 대국민 캠페인 표어로 선정해 확산한 바 있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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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생의 연금개혁 논의 이어나간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10인 내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자문단은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사회적 논의과제들을 검토하고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되며 복지부는 자문단을 통해 공론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12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재정추계 실무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 전망에는 기대수명, 기금규모, 거시경제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자문단과 추계 실무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과제들을 쟁점별로 구체화하고 재정 추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국회 공론 과정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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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예술 지원체계 진단하고 개선 방향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 광화문 아트코리아랩에서 ‘문화예술 지원체계 진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는 총 26개로 소규모 기관이 다수이며 기관 간 기능 유사·중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예술 지원기관 실무진이 참여한 가운데, 현재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윤경 연구원이 사회를 맡고 문광연 윤소영 선임연구위원, 문화가치연구소 정광렬 대표가 기조 발표를 한다.
서울사이버대 정재왈 교수, 서울여대 한승준 교수,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양효석 사무처장, 순천향대 곽규태 교수는 지정 토론에 참여한다.
이후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실무진이 참석자 토론을 이어간다.
문체부 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문화예술이 한류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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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사로잡은 케이-클래식 현장 목소리 듣는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18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신진·중견 예술인과 작곡가, 연출가, 평론가 등 클래식 음악 분야 관계자, 국립·민간 단체장 등을 만나 케이-클래식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클래식 분야 단체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정책과 이를 통한 지역 문화 격차 해소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청년·지역예술인들이 더욱 많은 무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다룰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클래식 음악 예술인들의 개인 역량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다 잠재력 있는 예술인들과 단체들이 국내 방방곡곡, 나아가 해외에서도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문체부는 지속적인 현장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담을 계획이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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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도시숲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정책 지원 강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도시숲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정책 지원 강화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도시숲 생물다양성 등 산림정책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 도시숲지원센터가 도시숲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실제로 국립세종수목원은 충청권역 32개 지자체 2,100개의 도시숲을 대상으로 도시숲 관리지표를 측정·검증하는 등 건강한 도시숲 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국립세종수목원은 시민과학자 프로그램, 도시숲사랑캠페인 등을 추친해 국민들이 도시숲 보전활동에 직접 참여할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생식물을 활용한 도시숲 식재모델 개발 도시숲 생태계 교란식물 모니터링 수분매개자 연구를 수행하는 등 도시숲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건강한 도시숲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도시숲은 우리나라 국민의 안정적인 정서함양을 비롯,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환경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시숲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2021년 12월 산림청으로부터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됐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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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향후 FTA 협상 전략 및 통상정책 추진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12월 15일 김혜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EU FTA 제11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및 한-영 의료공급망 회복탄력성 실무 작업반 논의 결과 최근 협상이 완료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과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관련 내용과 함께한-GCC FTA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현재 추진 중인 통상 협상 상황 등을 공유하고 우리 측 향후 대응 전략과 내년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관세 외에도 인·허가, 공적보험, 유통·조달 등 비관세 요소가 교역 조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보건안보 이슈가 주요 통상문제로 대두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국이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에 노력할 예정이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최근 보건산업 수출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아직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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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제1차관,“주택공급 확대, 공공이 선도적 노력”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15일 오후 1시 30분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6개의 지방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주택사업 분야별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이어 나갔다.
지난 11월에는 주택건설 시행사 및 시공사 단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PF 금융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고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LH 및 6개 지방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올해 공공주택 공급 추진현황 및 사전청약을 포함한 내년도 공급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근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수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존재이유를 고려했을 때 지금과 같이 민간의 공급 여건이 어려울 때일수록 공공이 공공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 서민 주택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공공주택의 안전·품질 이슈가 제기된 만큼, 각 공공기관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LH 등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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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를 향한 질병관리청의 도약, ‘제3차 건강한 사회 포럼’ 개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향한 질병관리청의 도약, ‘제3차 건강한 사회 포럼’ 개최
[AANEWS] 질병관리청은 12월 15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향한 질병관리청의 도약’을 주제로 ‘제3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대표 정책 포럼인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공중보건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소통하는 자리로 지난 7월의 제1차 포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협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9월의 제2차 포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질병관리의 새로운 핵심과제 발굴’을 주제로 각각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포럼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질병관리청의 질병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현황을 점검해 보고 디지털 정부를 향한 질병관리청의 미래 핵심과제와 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박기동 국장이 ‘공중보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관점’을 영상으로 발표한다.
이어서 정우진 과장이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추진계획’을, 정재훈 교수가 ‘데이터 과학과 COVID-19’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박현영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해, 김영미 학회장, 김재선 교수, 김현창 교수, 노미나 교수, 심은혜 과장이 함께 ‘빅데이터 시대, 질병관리청이 가야 할 길’에 대해 토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새로운 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이를 위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감염병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정부와 밀접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제3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디지털 정부’로서의 질병관리청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3차 건강한 사회 포럼’은 질병관리청 유튜브를 통해 녹화 중계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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