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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이정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대국민 공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각 부처는 매년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나가며 사회보장위원회는 과제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전략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도 연계해 중앙·지역 간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정합성을 높여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이정표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각 부처와 지역이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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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판단하도록 규정해,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 제외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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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상세한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월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서식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가 기부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사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 축소, 서식 작성 자동화도 추진한다.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사용 명세서’를 작성해 1365기부포털에 업로드를 하면 ‘모집완료 보고서’와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가 별도 작업 없이 자동으로 작성·공개되는 시스템 기능개선도 같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서식을 사용하게 되는 단체들을 위해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서식 작성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며 “개정안으로 기부자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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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열어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오전 10시, 코리아나호텔에서 ‘2023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7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과공유회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 및 관계기관 10곳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고 그간 시범사업의 추진현황과 내년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2부에서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격려사에서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오늘 성과공유회가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실현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애쓰신 담당자분들에게 격려와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정책 연구 및 개발, 자립 지원의 전문기관으로서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립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최경일 장애인정책과장은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하신 장애인은 총 103명이며 ’22년 29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준으로 이는 목표 대비 부족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원팀이 되어 사업 초기에 발생한 여러 어려움을 학습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값진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은 시범사업 평가와 근거 법령 마련 등 본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준비하는 시기로 안정적인 본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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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기업 성장 저해하는 민생 환경규제 살핀다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12월 19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민생 환경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올해로 제36차에 접어든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의 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13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섬유염색가공산업 통합법 적용 유예, ‘아세트산’ 유독물질 지정 보류 폐기물 부담금 적용 대상 제외 기준 완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규정 마련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의 보호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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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3급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인사혁신처
[AANEWS]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을 11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 부여함으로써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정한 다자녀 기준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자율적으로 우대방안을 선택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각 기관의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이 통·폐합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통해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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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활용정원제로 마약수사·스토킹범죄 등 민생분야 인력 보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48개 부처 52개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시직제는 자연재난 대응, 마약수사 및 오남용 감시, 스토킹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등 사회적 현안에 역점을 두고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원전 수출이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인력보강을 결정했다.
주요 증원되는 분야의 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재난 대응, 불법체류자 관리, 스토킹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마약수사 및 오남용 감시, 도시침수 예보, 인접국 방사능 감시 등에 173명을 집중 배정한다.
원전수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글로벌 방역협력,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추진을 위해 43명을 보강한다.
차세대농업정보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농촌공간계획 제도 운영, 인공지능 개인정보 이슈 대응 등 42명을 보강한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 추진, 국민제안 정책화 지원, 고충민원, 농업과학기술정보 제도운영 등 30명을 보강한다.
교권보호 및 회복,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현장 지원, 고독사 대응인력 등 8명을 보강한다.
한편 2022년에는 통합활용정원을 통해 일본방사능오염수 대응 등 국민보호 및 사회안전 분야에 274명, 탄소중립 등 미래대비 분야 61명 등이 재배치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각 부처는 자구노력을 통해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시에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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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의사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해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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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영문 심사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주의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두 품목에 대한 영문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전 품목을 대상으로 대조약 정보, 품질 비교 동등성 평가항목, 임상시험 결과 요약, 심사자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영문 심사결과를 2016년부터 공개해 왔다.
식약처는 영문 심사결과와 더불어, 국내 바이오시밀러 허가 현황과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도 함께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식약처 영문 홈페이지 ’ Ourworks ’ Bio＆Cosmetics ’ Biosimila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바이오시밀러 심사결과를 영문으로 공개해 국내 바이오시밀러 규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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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외교부, 함께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외교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2월 19일 화요일 09:30 JW 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2023 과학기술외교 포럼’을 개최했다.
동 포럼은 2021년 제1차 포럼을 개최한 이래 과기정통부와 외교부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포럼이다.
포럼에는 과기정통부 조성경 1차관과, 외교부 1차관을 대신해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무버,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외교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기술패권 경쟁이 신냉전, 기술블록화로 이어지는 이 시점에 국가의 글로벌 과학기술 역량을 키워야 하는 대내외적 요구가 강하며 이에 따라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과학기술을 목표로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구개발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생태계 조성 등 정책의 혁신과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현재 국제사회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전략기술 관련 국제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제정, 혁신적 기술개발이 병행되는 각축전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물론, 국격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회사 이후에는 과학기술 및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기조연설과 두 건의 세션을 통해 과학기술외교,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패널토론을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이 21세기 기술패권 시대에 또 한 번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3C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외국/재외동포 과학기술자 및 자원현황 파악, 전문 과학외교관 양성, 미국과의 기술동맹 격상, 유럽 과학강국과 기초과학 협력 강화, 개도국 이공계 우수인력 양성 등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이어서 개최된 세션1에서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대 산업처장은 한국이 과거의 추격형 전략을 탈피해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싱가포르 난양공대의 외국계 연구소 및 기업과의 연구·산업 분야 글로벌 협력을 사례로 삼아, 한국도 대학·연구소를 거점으로 해외 연구기관과 연계, 글로벌 기업과 협업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개방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션2에서는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기존 과학기술외교의 패러다임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중견국 외교전략으로서 한국의 과학기술·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한 중개, 연대, 규범외교 측면의 다각화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배영자 건국대 정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경제안보, 우주, 반도체, 바이오 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 과학기술 외교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제언이 이어졌다.
정부 측 패널로는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과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참여했으며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 했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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