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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식욕억제제 등 과다처방 집중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을 위해 청소년에게 의료용 마약류 4종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26일까지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기획점검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감독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4월 26일자로 출범한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에서 추진 하는 것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등을 청소년에게 많이 처방한 의료기관 60개소를 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청소년 환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여부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여부 집중 점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경찰, 지자체 등 관할 기관에 수사의뢰, 행정처분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의 지속적인 기획점검이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억제하고 정부가 마약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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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기한 연장 등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인증받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보고 기한을 약 20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0일 입법예고하고 6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와 간담회, 워크숍 등에서 수렴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경미한 변경사항의 보고기한 연장, 수시 보고 허용 품질책임자 관한 제출 서류 명확화이다.
외관변경 등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는 현행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분기 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도록 해 보고 기한을 약 20일 연장하고 또한 변경 사항을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품질책임자에 관한 제출 서류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와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로 명확히 규정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함께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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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대 가로수 ‘칠엽수’, 꿀샘나무로도 제격
세계 4대 가로수 ‘칠엽수’, 꿀샘나무로도 제격
[AANEWS]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심는 가로수로 중 하나인 칠엽수의 정량적 밀원가치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대표 밀원수인 아까시나무보다 꿀 생산량이 더 많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밀원자원연구팀이 칠엽수 한 그루의 꿀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806g의 꿀 생산이 가능했다.
수관 폭을 고려해 1ha에 80본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약 64kg의 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아까시나무의 꿀 생산성 38kg보다 1.7배 높은 양이다.
칠엽수의 개화기간은 5월 3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이었으며 꽃은 2.5일간 개화했다.
개화 초기에는 꿀벌을 유인하기 위해 꽃잎 중간에 노란색의 허니 가이드)가 발달하고 화밀 분비가 끝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밀원식물 고유의 특성을 지녔다. 칠엽수의 꽃 하나는 평균 1.0㎕의 화밀을 분비했는데, 개화 1일 차에는 0.61㎕의 화밀이 분비됐고 2일 차에 0.26㎕, 개화 3일 차 오전에 0.13㎕를 나타낸 이후 개화 3일 차 오후에 꽃 대부분이 탈락했다.
칠엽수는 칠엽수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교목으로 수형이 웅대하고 수려해 우리나라 전역의 공원, 정원 등에 심기 좋은 조경수이다.
마로니에와 많이 혼동되나, 마로니에의 국명은 ‘가시칠엽수’로 꽃잎에 적갈색의 털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관상적 가치와 밀원가치를 동시에 지니는 다목적 수종인 칠엽수를 공원수와 가로수로 식재한다면, 도시의 환경개선과 동시에 도시 양봉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국립산림과학원 나성준 박사는 “꿀 생산량은 기상환경, 나무의 생육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하는 만큼 반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고정식 양봉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향후 임업현장 적용 가능성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이번 연구는 관상 가치가 우수해 도시의 푸른 녹음과 예쁜 꽃으로 가로수나 정원수로 이용되고 있는 칠엽수의 다목적 활용성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경, 임산물, 목재 생산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 밀원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돈이 되는 임업 소재 연구를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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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영양+저염·저당 도시락 요리대회에 도전하세요
맛+영양+저염·저당 도시락 요리대회에 도전하세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편의성 추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도시락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맛과 영양을 더한 저염·저당 점심 도시락 한 끼’를 주제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만 15세 이상 개인 또는 2인으로 구성된 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5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이며 참가신청서와 함께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저염·저당 메뉴의 조리법 설명서를 공모전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팀 중 서류심사를 거쳐 12팀을 최종 선정한 후 9월초에 현장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전문 요리사, 조리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과 일반인 맛 평가단이 현장 경연에서 조리한 출품요리의 창의성, 작품성, 상품성 등을 평가해 식약처장상을 수여한다.
요리경연대회에서 선정된 저감 메뉴·요리방법 등은 식품안전나라와 식약처 누리소통망에 공개하고 ‘삼삼한 밥상’ 책자로 제작·배포해 나트륨·당류 저감 교육·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는 줄이고 맛과 영양을 갖춘 다양한 저감 메뉴의 개발 지원을 지속해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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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에 최선”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현장과 영양관리 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5월 4일 청주시 소재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충북대부설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오유경 처장은 우수 급식지원 콘텐츠로 지정된 청주시상당서원센터의 급식위생관리 5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급식관리 지원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 배식 현장에 직접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어린이와 건강한 식생활 실천도 함께 다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어릴 때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주므로 성장기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식생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영양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가 더욱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우수급식지원 콘텐츠 지정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별도로 노인·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해 현재 전국 2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급식관리 지원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급식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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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중소 건설현장 컨설팅 강화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안전보건공단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건설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공단은 5월 10일 ’23년도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 울산광역시에 있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해 위험성평가 추진상황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을 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등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안전점검회의 중심의 예방 활동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
특히 자기규율 예방체계 이행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해 건설업 시공능력 순위 200위 초과 중·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취약하거나 구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하고 있다.
또한 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과 연계해 모든 건설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5월 말경 전국 건설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국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 직원이 총 3회씩 방문해 총 1,500회의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건설업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가지 핵심요소별 이행 현황과 해당 업체의 주요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활동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등 민간위탁을 통해서도 별도의 500개 사업장에 총 3,500회의 컨설팅도 실시 중이다.
민간위탁 사업 역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실행 기법을 보급해 위험성평가 활동이 현장 근로자까지 쉽고 간편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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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묵은 규제’ 개선… 경제활력 지원
조달청
[AANEWS] 조달청이 중소 조선업계의 낡은 규제를 발굴, 개선해 수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10일 부산광역시 소재 동일조선를 방문해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및 중소선박업체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별첨 ’ 이번 간담회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현행 관공선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에 대한 중소선박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공선 계약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조선업 관계자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제도 운영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며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가격중심의 낙찰제도 개선, 적정 납품금액 보장, 물가상승분의 계약금액 반영, 불합리한 특약조건 삭제 등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이날 간담회에 제기된 건의사항을 적극 개선해 중소 조선업의 매출 상승 등 내실 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이종욱 청장은 “조선업은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견인하는 중요한 핵심산업으로 중소조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상반기 중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관공선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조선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총 138건의 조달현장 그림자 규제혁신과제를 발굴, 개선해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같은 그림자 규제혁신 노력과 함께 공공조달 전반의 ‘묵은 규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적극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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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빈일자리 메꾸고 취업애로 청년의 스타트업 기업 취업 적극 지원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권기섭 고용부차관 주재로 5월 10일 열린 ‘일자리전담반’ 5차 회의는 4월 고용동향과 함께 청년 고용상황 및 향후 지원방안,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대한 현장활동결과를 논의하고 직접일자리 집행현황을 점검했다.
청년 고용률은 양호한 수준이나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녹록치 않은 만큼 스타트업 기업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기준 개선 등 청년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즉시 추진한다.
아울러 고졸, 니트, 지역 등 청년이 처한 상황을 분석해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했다.
4월말 기준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외국인근로자 5.2만명의 고용허가서를 발급했다.
또한, 신속취업지원TF를 통해 구인난 업종에 현재까지 1.4만명을 매칭하고 중점지원기업 4,500여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조선업 희망공제사업 수요를 고려해 관련 지원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고 농번기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현장점검을 토대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4월말까지 약 96.6만명 채용해 당초계획을 초과 달성했다.
상반기 목표인 99.4만명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일자리전담반을 중심으로 현장 활동을 통해 오늘 논의된 내용의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추가적인 일자리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를 마친 후 권기섭 차관은 서울고용센터 ‘신속취업지원TF’에 방문해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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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연중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행사로 DMZ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박차
한국관광공사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DMZ 인근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자원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을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 경기, 인천의 지역관광공사와 함께 ‘2023 DMZ 평화테마공연 페스타’ 사업을 추진한다.
‘DMZ 평화테마 공연 페스타’는 그동안 군사규제 등으로 접근이 어려웠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접경지역의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DMZ 지역을 관광자원화 하는 평화관광 사업 확산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지난 3월 접경지역 관광공사인 강원도관광재단, 경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접경지만의 예술·친환경·생태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행사와 체험관광 프로그램 등을 관광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총 2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에 대한 공모를 실시했다.
각 지역 RTO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은 문화예술 및 관광업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한국관광공사의 컨설팅과 협약을 통해 5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강원도관광재단에서는 접경지역 지자체별 대표 축제나 행사와 연계해 ’평화테마 음악회‘를 개최한다.
또한 접경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 ’DMZ 캠핑여행전‘과 강원도 접경지역 생태관광자원을 친환경 이미지로 브랜딩하는 통합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
여기에 강원도 내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의 호수문화관광권을 공동으로 홍보하기 위해 체험 중심의 홍보마케팅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는 ’더 큰 평화의 시작‘이라는 주제 하에 접경지역을 ESG 관점으로 확장하고 문화예술과 지역의 생태자원을 연결해 비무장지대와 인근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9월 말에는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어쿠스틱 음악과 함께 즐기는 ’평화 힐링피크닉‘을 개최하고 ’DMZ 평화마라톤과 접경지역 체류형 여행상품과 DMZ 생태문화자원을 찾아가는 홍보관 등을 운영한다.
인천관광공사는 강화군 교동도를 중심으로 버스킹 공연과 전시, K-팝 공연 등으로 구성된 ‘DMZ 평화i랜드 뮤직 페스티벌’을 8월에서 10월까지 릴레이로 운영한다.
강화군 교동도는 최근 개장한 ‘화개정원’과 6.25 당시 피난 온 피난민들이 당시 지역민들과 협력해 조성한 대룡시장 등 접경지역 특유의 평화관광을 만끽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은 교동도만의 다양한 생태문화콘텐츠를 평화관광 명소로 브랜딩하고 이번 행사에 지역민들의 참여를 통해 인근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권영미 지역균형관광팀장은 “DMZ 접경지역은 그동안 군사규제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이 침체된 지역이었다.
하지만 동서를 가로지르는 총 길이 248km에 이르는 DMZ 접경지역 곳곳에 숨은 매력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며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을 접목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방문객들에게는 신비로운 생태자원의 보고에서 자연감상과 더불어 문화체험을 선사하고 DMZ 접경지역에는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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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보완 및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지난 5월 3일까지 이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10대 주요 과제 등 필수의료 지원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지난 2월 소아의료 관련 대책 점검 결과를 알린 것에 이어 기 발표한 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유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소통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알리면서 속도감 있게 대책을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이행을 위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추가 과제 발굴 및 전문가 논의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의료현장과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주요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 중이었으며 지난 1분기 주요 이행상황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과제가 반영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발표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의 단계적 확충 계획과 연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을 추가 지정했다.
응급의료기관 단계별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병원 간 순환 당직을 운영하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최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작년부터 운영해 왔다.
중등증 및 경증 응급진료 기능을 담당하는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실” 지정기준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달체계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확대·개편 운영,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뇌혈관질환 수술, 시술 등 전문치료 기능 강화하기 위한 권역심뇌혈관센터 개편을 추진 중이며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 개선 과제를 반영해 마련된 중앙·권역·지역 센터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심뇌혈관질환 진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치료팀 모형 개발과 보상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개선해 상급병원이 중증소아 등 필수의료 진료역량을 확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예비지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상반기까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확정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관련 지표 개선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 필수의료 지표를 보강해 하반기까지 ’24-’25년 지표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만 위험도 및 신생아 중증도에 따른 모자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5월 중에 ’23년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신규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이며 지난 1월부터 신규 지정을 위한 공모 및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적 손실에 대해 사후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지난 1월에 착수해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추가 모집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 육성 등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중증소아환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며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전국에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미설치 권역 중심으로 추가 설치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2개소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하는 등 소아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야간·휴일 소아외래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며 보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장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갑작스런 소아 증상에 대한 상담이나 야간·휴일 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소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하고 운영비 등에 관한 지원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지난 3월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했으며 리플렛 배포하는 등 사업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되고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
또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등 소아진료 수가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
4월 27일 야간·휴일 당직, 응급상황 대응 등으로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근로여건 개선, 수련병원 교육역할 강화,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 지원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 등과 함께 지속 논의해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병상수급 기본시책’ 관련 자문회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기본시책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과제 중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역·필수의료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가 진행 중이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등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지난 2월 소아의료 관련 대책 점검 결과를 알린 데 이어 기 발표한 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유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