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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경찰청
[AANEWS]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왔으며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에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한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12개월간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1차 단속 대비 각각 검거건수 5.9%, 구속인원 25.9% 상당 증가 하는 한편 몰수·추징보전 금액도 3,040% 증가 해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
또한, 이번 2차 단속에서는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등 4대 유형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 규정을 적용해 엄단했다.
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기소·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의 심문에 참여하는 등 경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해 기소하는 한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추가 구속하거나 공범, 여죄를 입건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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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재 양성의 산실,이종욱 펠로우쉽 2023년 입교식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7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에 위치한 KOFIH 이종욱홀에서 2023년 이종욱 펠로우쉽 프로그램 통합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종욱 펠로우쉽 프로그램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에 오른 고 이종욱 제6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인력 초청 연수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30개국 1,339명의 연수생을 배출했다.
올해 이종욱 연수사업에는 12개국에서 총 145명의 연수생이 참여해 분야별 7개 과정 또는 학위 과정을 2∼24개월간 수료할 예정이다.
이종욱 연수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재 양성사업이다.
귀국 후 연수생들은 자국에서 보건의료 분야 핵심 인재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연수생들이 자발적으로 자국에서 동문회를 결성해 한국 보건의료 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등 가장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하나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호열 국제협력관은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는 그 어느 사업보다 고 이종욱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가치 있는 투자”며 “이종욱 연수사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가장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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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6호 공식 홍보대사 되다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6호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박람회 유치 홍보에 앞장선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부산광역시는 7월 25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지휘자 ‘정명훈’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6호 공식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홍보대사 정명훈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경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장이 참석해 위촉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제1호 홍보대사 이정재, 제2호 홍보대사 가상인간 로지, 제3호 홍보대사 방탄소년단, 제4호 홍보대사 조수미, 제5호 홍보대사 아기상어에 이어 제6호 홍보대사로 위촉된 ‘정명훈’은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극장의 음악 감독을 역임하고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휘자이다.
정명훈은 지난해 8월 부산에서 개최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특별음악회’에서 지휘를 맡았으며 올해는 부산시 시립공연장 초대 예술감독으로 위촉된 만큼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부산시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활발한 유치 홍보 활동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휘자 ‘정명훈’ 의 홍보대사 위촉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관심과 응원을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향후, 유치위원회는 2023년 말 개최지가 결정될 때까지 전 세계적 공감대와 유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홍보대사를 활용한 각종 유치 홍보 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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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70주년 계기 ‘국제보훈장관회의’ 개최
정전 70주년 계기 ‘국제보훈장관회의’ 개최
[AANEWS] 국가보훈부는 “26일 오후 4시 부산 해운대구 소재 ‘시그니엘 부산’ 호텔에서 국제보훈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공동 연대’를 의제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는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매튜 키오 호주 보훈부 장관, 패트리샤 미랄레스 프랑스 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22개 유엔참전국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는 22개 유엔참전국에 대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감사표명과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의 참전국 대표 발언으로 시작된다.
룩셈부르크 총리는 6·25전쟁에 참전했던 룩셈부르크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유와 평화의 가치, 연대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다.
이어서 유엔참전국 대표들의 발표가 주제별로 진행되는데, 먼저 ‘Honor our heroes’를 주제로 제임스 히피 영국 국방부 군무차관, 레이날도 마파구 필리핀 보훈차관 등이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각국의 감사와 추모행사에 대해 발표한다.
다음은 ‘Tribute to our heroes’를 주제로 키스 마티센 네덜란드 국방부 중장, 스벤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 등이 한국전쟁과 유엔참전용사를 추모하는 기념시설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테슈홈 제메추 에티오피아 국방부 대외협력실장, 마크 티스 벨기에 국방부 차장 등이 ‘Record our heroes’를 주제로 한국전쟁과 유엔참전용사들을 기억하는 기록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70년 전 22개국과 함께 지켜낸 자유의 소중함을 재확인하고 세계 평화를 향한 공동의 노력을 결의하기 위해 공동선언을 제안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며 번영을 일구어낸 ‘놀라운 70년’ 성공의 역사를 쓸 수 있게 해준 22개 유엔참전국에게 감사드린다”며 “공동선언을 통해 70년간의 연대로 이룬 번영과 자유의 가치를 참전국과 공유하고 새로운 70년을 위한 동맹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보훈장관회의 본행사에 앞서 6·25전쟁 참전국인 프랑스 보훈부와 국제보훈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을 선언하는 의향서를 체결하고 패트리샤 미랄레스 프랑스 보훈부 장관의 참관하에 6·25전쟁 당시 한국 육군 소속으로 유엔군 프랑스 대대에 배속되어 주요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고 박동하 하사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자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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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참석 신청하세요
2023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참석 신청하세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 미래: 혁신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8월 30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2023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에 참석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석 신청을 8월 25일까지 받는다.
올해로 9회차를 맞이한 GBC는 글로벌 규제당국, 제약업계, 학계, 환자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바이오의약품 최신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규제기관의 역할과 방향 등을 논의하는 국제적 소통의 장이다.
올해 GBC는 8월 3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계보건기구, 감염병혁신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내외 전문가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3일간 포럼과 워크숍 등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백신 포럼 규제과학 포럼 글로벌 규제당국자 초청 워크숍과 더불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혁신 의료제품의 미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바이오디지털 융합 혁신기술 포럼 혁신의료기기 포럼 융복합 의료제품 안전기술 컨퍼런스 등을 새롭게 진행한다.
GBC 참석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GBC 대표누리집에서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GBC 개최가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미래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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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5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금메달 1명, 은메달 2명, 동메달 1명 획득, 국가 종합 14위
2023년 제55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금메달 1명, 은메달 2명, 동메달 1명 획득, 국가 종합 14위
[AANEWS] 2023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총 10일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된 제55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다.
세계 89개국 348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경연을 펼친 이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장준성 학생이 금메달, 김희준, 전지민 학생이 은메달, 서채원 학생이 동메달을 획득해 국가 종합 14위를 달성했다.
국제화학올림피아드는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대회로 개최되며 실험시험 없이 이론시험만 실시되었으나, 올해는 실험시험과 이론시험이 모두 치러졌다.
4년 만에 실시된 실험시험에서는 표백제 합성 반응, 철광석 성분 분석을 위한 적정, 용액 중에 있는 다양한 이온 등을 구별하는 침전 적정 등과 관련된 총 3개의 문제해결 과제가 제시됐고 이론시험은 분석화학, 물리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및 융합지식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됐으며 분자영상에 사용되는 시약, 전기화학적 CO2 환원 원리, 인공 광합성의 원리, 메탄올 합성 반응 속도, 효소의 반응속도론, 의약품 합성 등과 관련된 총 10문제가 제시됐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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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장 상황 고려로 원유가격 결정시 생산비 반영률은 훨씬 낮아져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낙농진흥회는 지난 6.9일부터 생산자, 수요자 이사 등으로 구성된 원유가격 협상 소위원회를 통해 7.24일까지 10차례의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견을 좁혀가고 있으며 7.27일에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생산비가 1년 늦게 원유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로 낙농가가 1년 이상 급등한 생산비를 감내한 사실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원유가격 인상은 불가피한다.
미국과 유럽도 작년에 원유가격이 55%, 37% 상승한 바 있다.
작년까지는 원유가격을 결정할 때 소비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낙농가 생산비 변동분만 90~110%를 반영했으나, 올해는 시장 상황과 낙농가의 생산비를 함께 고려해 생산비 변동분의 60~90%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작년이었다면 원유가격이 104~127원/ℓ 범위 내에서 올라야 하지만, 올해는 작년 최저한도보다 훨씬 낮게 결정될 것이다.
원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주요 식품류 중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을 제외하면 원유나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빵류와 과자류의 경우에는 유제품 원료가 전체 원료의 1~5%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유제품 원료는 수입산 의존도가 높아 국산 유제품 원료만으로 한정한다면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역의 소규모 카페, 베이커리 등 상당수 외식업체들도 저렴한 수입한 멸균유를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원유가격 인상으로 밀크플레이션이 초래된다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원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흰우유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유업체·유통업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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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류센터 현장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모색
인사혁신처
[AANEWS] 공무상 재해 노출이 잦은 우편물류센터 우정직 현장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의견을 청취해 근무환경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우정직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4일 대전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서 ‘현장 공무원 재해보상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승호 인사처장은 직접 우편운반차 상하차 작업 등에 참여하며 우편물류센터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선제적 재해예방 방안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우정직 공무원들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입증 없이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는 ‘공상추정제’ 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정직 공무원 ㄷ 주무관은 “어깨 관련 근골격계 질환은 관련 직무기간이 10년 이상 요구되는데 이 기간이 완화되고 인정받는 질병이 더욱 늘어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공상공무원에게 신속한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장 공무원의 심리상담, 적기 개입 및 사후관리 등 정신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인사처가 운영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승호 처장은 “최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까지 수행하고 있는 우정직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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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전국 어디서나 시간 광역이동
특별교통수단 전국 어디서나 시간 광역이동
[AANEWS]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24 , 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일명 장애인 콜택시 은 그간 운영비용 및 기준 조례 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 , 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이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 개월분 과 함께, 법령상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이용 및 광역 이동 인근 특 광역시 도 등 · 이 가능해진다.
세부적인 운영범위 - 인근 특광역시 선택 등 · 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개 도에 , 8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통합 이용접수, 배차 및 광역 간 환승 연계 ·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 이용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 으로 일원화 ’ 하고 그 외 교통약자 , 고령자 등 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 , “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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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이끌 K-과학기술의 주역, 과학기술 현장 속으로 가다.
미래를 이끌 K-과학기술의 주역, 과학기술 현장 속으로 가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5일 오전‘2023 청소년 과학대장정’ 발대식을 갖고 과학기술 현장 속으로 출발했다.
청소년 과학대장정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해결하고 과학기술 인재로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작년부터 시작한 청소년 대상 과학종합캠프로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연구시설과 기업의 생산공정 견학, 과학원리 체험 및 학습, 과학자와의 대화 등 다양한 과학탐구 활동이 진행된다.
올해는 중학생 대상의 국내 과학대장정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대상의 해외 선진 과학기술 연구소, 대학 등을 탐방하는 글로벌 과학대장정도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중학생 105명으로 구성된 국내 과학대장정은 오늘부터 28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반도체, 인공지능, 로보틱스 3개 팀 35명씩으로 나눠 KT,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 기아·현대자동차,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내 연구소, 대학, 기업, 국립과학관 등을 탐방하고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고등학생 대상 글로벌 과학대장정은 오는 8월 8일 인천공항에서 발대식을 갖고 스위스로 출발한다.
글로벌 대장정은 9.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고등학생 15명이 8월 8일부터 13일까지 4박 6일간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교, 유럽입자물리연구소 등을 탐방하고 그곳에서 한인 과학자, 한인 유학생들과의 대화와 강연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청소년 과학대장정은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과학기술의 세계를 더욱 넓게 이해하고 자신의 꿈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키우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해 미래를 이끌어 갈 훌륭한 과학기술자로 성장할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