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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벌떼입찰 10년 전 업체도 전수조사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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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우기, 침수 예방 실전훈련으로 대비하세요
안전한 우기, 침수 예방 실전훈련으로 대비하세요
[AANEWS]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함께 지난해 침수 이력이 있는 단지 등을 사전점검하는 한편 민관합동 우기 대비 실전훈련을 7월 초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철 공동주택 우기대비 실전훈련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방자재, 지하주차장 등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더불어 집중 호우 시 입주민 안내방송, 물막이판 설치 등의 실전훈련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그 외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침수대응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실전훈련 시나리오를 배포한다.
특히 물막이판 우선설치대상에 속한 공동주택은 필수적으로 실전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입주민용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과 관리자용‘비상상황 대응요령’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물막이판 설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해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다가올 우기를 대비해 지자체 및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기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우기 훈련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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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구조 역량 강화로 산악사고 예방에 앞장선다
산악구조 역량 강화로 산악사고 예방에 앞장선다
[AANEWS] 산림청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속초 국립등산학교 일원에서 산악구조 기술을 겨루는 ‘제12회 전국 민·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안전의식 부족과 무리한 산행으로 10,389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구조 활동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행사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 산림항공구조대와 17개 시·도 민간산악구조대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는 산림항공구조대와 민간산악구조대가 합동으로 실제 산악사고 발생 시와 동일하게 구조 시범행사를 펼쳤다.
산악구조 경진대회는 민간산악구조대를 대상으로 했으며 산악사고 발생 시 신고접수·출동·구조·응급처치·환자 이송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구조대를 선발했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인천산악구조대, 우수상은 경북, 제주, 대구산악구조대, 장려상은 충북산악구조대가 수상했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산악구조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인명 구조 활동에 대한 민·관 업무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날씨나 등산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찾아본 후 산행 안전수칙을 지켜 등산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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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지방시대를 여는 정부의 역할
만 나이 통일 지방시대를 여는 정부의 역할
[AANEWS]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는 실시간 공개강좌가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오는 27일 ‘헌법가치로 법치행정 구현하고 행정법제 혁신으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를 주제로 ‘온통 실시간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유튜브 방송 ‘인재키움티비’를 통해 실시간 문답이 가능한 대화형으로 진행되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서울대학교 이진수 교수가 출연하고 석대성 기자가 사회를 맡아 1부와 2부에 걸쳐 각각 ‘헌법과 공직 가치, 그리고 지방시대를 여는 정부의 역할’과 ‘행정법제 혁신으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등을 주제로 설명한다.
1부는 헌법과 실질적 법치주의 그리고 공직가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등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2부는 국민의 삶을 보듬는 행정법제 혁신 ‘만 나이 통일법’ 소개 및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한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등을 소개하며 국민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헌법 정신과 공직 가치, 그리고 공직자의 자세를 제시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가 법령 개선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연자들은 핵심 국정과제 및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며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법가치로 법치행정을 구현하고 6월 새롭게 달라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시의성 있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실시간 강좌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중요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유용한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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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최신 국가가이드라인 마련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신의 국내외 역학, 백신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 등을 반영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발표했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은 ’17년 발간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5판을 6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예방접종 지침임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으로 제목을 변경했다.
본 지침은 예방접종의 원리 및 일반원칙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등 총 25종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한 최신 역학, 진단, 치료정보와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21년 2월부터 국내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및 백신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여한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됐고 관련 학회 및 전문가자문회의 검토를 거친 후 지난 4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실시기준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HPV 백신의 2회 접종 연령·일정·최소접종 간격 개정, 성인은 매 10년마다 Td 외 Tdap 백신으로도 추가접종 실시 가능토록 변경, 임신부는 매 임신 시 마다 27~36주에 Tdap 접종 권고 등이다.
또한 질병부담과 접종의 필요성을 고려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상포진, 특수상황 접종에 관한 장을 신설했다.
지침은 보건소를 포함해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학·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 전국 27,820곳에 7월 중 배포되며 오늘부터 질병관리청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은 기존 및 신규 백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연구결과 바탕의 근거를 최신화해야 하는 영역으로” “접종기준 등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지침을 토대로 접종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지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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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권역 물놀이시설에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
전국 5개 권역 물놀이시설에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
[AANEWS]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해양안전수칙 등을 체험을 통해 몸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두 달여간 5개 권역의 물놀이시설에서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에는 ’해상생존 체험장‘, ’가상현실 체험장‘, ’해양안전 전시관‘ 등 3가지 체험장이 마련된다.
’해상생존 체험장‘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실습, 구명뗏목 작동 및 탑승, 생존수영 체험 등을, ’가상현실 체험장‘에서는 가상현실 장비를 활용한 여객선 비상탈출 체험 등을 해볼 수 있고 ’해양안전 전시관‘에서는 구명뗏목 내에 비치된 다양한 생존용품과 선박구명설비 실물을 직접 보고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해양안전체험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일부 시설에 구명조끼 착용을 주제로 한 ’인생네컷 사진기‘를 마련하고 참가자에게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안전교육포털 누리집의 공지사항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바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해양 안전의식과 비상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해양안전체험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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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지키는 국제협상력 강화 교육 운영
인사혁신처
[AANEWS]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협상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오는 30일까지 국가인재원 과천분원에서 16개 중앙·지자체·공공기관 통상·협상 담당자 26명을 대상으로 ‘국제협상 과정’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코로나19 상황 이후, 3년 만에 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더욱 내실화했다.
담당자들이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협상 영어 중심으로 개편했고 협상의 주요 요소인 전략적 의사소통 능력과 협상 시 예상치 못한 애로·난관 대처요령 과정을 보강했다.
또한 협상 이론과 전략, 사례 등 그간의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모의 협상 실습을 통해 실전 적응력을 높였다.
특히 협상 실습에는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진 4명이 참여해 분임별, 개인별로 협상전략을 지도하고 조언함으로써 협상 능력 향상을 도울 예정이다.
전·현직 통상부처 공무원에게 정부 협상 사례와 시사점, 단계별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된다.
국가인재원은 이번 과정이 교육생의 협상력 배양은 물론 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자에게 필요한 마음가짐까지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기대가 높아진 이때, 협상 담당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고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국익 제고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재원은 국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및 심화 과정, 국제정세 이해 과정, 국제회의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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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6월 특수교육대상 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성료
인천광역시교육청, 6월 특수교육대상 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성료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23일 가족지원 프로그램 ‘해피랜딩 우리 가족 야구장 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지역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에게 건전한 여가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총 35가족 115명이 참여했다.
‘해피랜딩 우리 가족 야구장 데이트’ 행사는 가족과 함께 야구 관람, 좋아하는 야구팀 응원하기 등 다채로운 공동체 체육·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체육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적었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어 가족 모두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교육청은 다양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및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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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제1회 노동존중위원회 정기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제1회 노동존중위원회 정기회 개최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존중위원회 정기회'를 26일 개최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 대표 위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노동존중위원회는 노사관계 안정과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자문하는 기구로 2019년 전국 최초로 설치 이후 매년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관점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 여건 조성을 위한 근로자의 날 운영 방안’과 관련해 위원들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성훈 교육감은 ＂노동존중위원회 3기 위원으로 참여해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리며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노동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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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대입 학생부종합평가 서류평가 실습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입 학생부종합평가 서류평가 실습 연수 실시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서강대, 중앙대 입학처 관계자를 초청해 대입 수시모집 서류평가 실습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 내 호텔에서 열린 이번 연수에서 고등학교 교사 140명이 서강대와 중앙대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시스템에 참여했다.
이번 실습 연수는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학이 정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해보고 평가과정에서의 궁금증을 질의 응답을 통해 논의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6월과 7월에 중앙대 서강대 명지대 순천향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경기대 숭실대 국립강릉원주대 총 10개 대학과 연계해 총 600여명의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실습연수를 진행한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했는데 서류평가시스템을 통한 실습 연수를 통해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며 “해당 프로그램이 고3 담임교사들뿐만 아니라, 1, 2학년 담임교사들에게도 학생부를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실제 대학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서류평가를 해봄으로써 진학지도 방안을 고민하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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