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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통계를 분석한 결과,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11명 증가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개사 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했으며 한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각 2명씩, 그 외 9개 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23년 2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9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 여주시와 파주시로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년 2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공사 중지,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 조치를 지시했으며 아울러 “관계기관 및 전문가,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안전 간담회를 통해 사고감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토록 하는 등 건설사업자 및 발주청의 건설안전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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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23.7.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 후속조치, DSR 40%→DTI 60%, RTI 1.25~1.5배→1.0배)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 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서 되도록 많은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해드릴 예정이다.
➊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➋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➌또한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차액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인 만큼 동 자금이 타 용도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➊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발표가 이뤄지기 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4.7.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➋지원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➌아울러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➍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해,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완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은 ➊우선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➋은행은 동 임대차계약서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한다.
➌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집주인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➊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하는 상품은 오늘부터 즉시 이용이 가능하며 ➋집주인이 보다 손쉽게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도 8월 중에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해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는 취지”고 설명하면서 “다만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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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공정거래 생태계, 발주자가 앞장선다
소프트웨어 공정거래 생태계, 발주자가 앞장선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6일 2023년도 상반기 소프트웨어 사업 우수 발주자 8인을 선정·시상했다.
소프트웨어사업 우수 발주자 선정은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2015년 시작되어 매년 2차례 시상을 하며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장관상을 수상한 우수발주자 8인은 소프트웨어기업 등의 추천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올 상반기는 5대 중점분야 이행, 사업환경 개선, 적정대가 산정·지급, 과업변경 최소화 사업관리 우수성 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은 방위사업청 권오광 주무관, 창업진흥원 남준우 대리, 컴즈 주식회사 안하름 상무,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유진 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김형은 과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현민 대리, 한국주택금융공사 현경아 대리, 해양환경공단 신영대 팀장이 소프트웨어사업 우수발주자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5대 중점분야 이행, 과업변경 최소화, 사업 환경 개선, 적정대가 산정·지급, 체계적인 사업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우수발주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사업 제도의 현장 안착과 실행력 강화를 통해 발주기관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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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 공유, 정책 발굴·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반기별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이슈 등에 신속 대응토록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신축·기축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종합대책 이후 산·학·연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정기적 소통과 기관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식 협의체를 출범하게 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방향을 간략하게 브리핑한 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2년간은 지난해 도입된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둔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보완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 층간소음 저감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주택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끔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기술·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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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모바일 고지 받고 바로 청구하세요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6일부터 고령 건설근로자가 간편하게 퇴직공제금 청구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금 문자 청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자 청구 도입으로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없이 건설근로자는 수령한 모바일 고지문 상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을 거친 후 즉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컴퓨터, 앱 설치 등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익숙지 않아 온라인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 근로자가 문자 청구를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제회는 문자 청구뿐만 아니라 지난 5월부터 수급요건 완화 소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이 녹취만으로도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 청구’를 실시하는 등 비대면 청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가 이뤄진 현재 우리 공제회도 비대면 청구 방법 확대·개선 등 퇴직공제금 청구 환경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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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해양수산 분야 진로·취업 돕는다
해양수산부
[AANEWS]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과학관은 미래 해양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 대학생 진로·취업교육 프로그램인 ‘해드림’을 운영하고 8월 1일부터 참가 접수를 받는다.
해드림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 해양수산 분야로 진로 방향을 정하고 취업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9월 중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현장에 있는 강사들이 직접 대학을 방문해 해양수산 분야별 전망과 진출 분야, 직업정보와 채용전형, 취업준비 사항 등 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이번 교육의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참가를 원하는 대학은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국립해양과학관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드림 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와 취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했다”며 “많은 대학들이 이번 교육에 참여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곧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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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폭우·폭염 대응 일제 현장점검, 전국 산업안전보건 가용 자원 총동원
또다시 폭우·폭염 대응 일제 현장점검, 전국 산업안전보건 가용 자원 총동원
[AANEWS]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우·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2일에 이어 26일을 ‘폭우·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추가 지정하고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한다.
지난 1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총 5,400여 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폭우·폭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을 설정하고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인력을 총동원하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상황 등을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해서는 사업장이 준수해야 할 폭우·폭염 관련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점검도 유도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작업 재개 시에도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은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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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2023년 품종육성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국립세종수목원, 2023년 품종육성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해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민간육종가를 대상으로 자생식물 활용 신품종 육성을 위한 ‘품종육성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추진하는 품종육성 지원사업은 우수한 품종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보, 기술 등의 부족으로 품종 출원이 어려운 개인 육종가 또는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우수 품종 보유자를 적극 지원해 국내 육성 품종을 개발하고 정원식물을 국산화해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내국인 한정 자생식물을 활용한 육성 품종 보유자이며 지원 내용은 우수개체 출원품종 대조품종에 대한 특성조사 지원 품종출원 수반 비용 지원 신품종 등록 이후 품종 홍보 및 국내·외 판로 지원 등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국립세종수목원 및 정원누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수정 소셜미디어 채널,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 정원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우수한 품종을 보유한 민간육종가를 적극 지원해 정원식물의 국산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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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관광의 별’을 추천해주세요
2023년 ‘한국관광의 별’을 추천해주세요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2023 한국관광의 별’ 후보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 단체나 인물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0년 시작되어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다.
관광자원의 매력도와 국내관광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해 총 6개 부문에서 8개의 별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번 국민 참여 이벤트에서는 관광지 지속가능 관광 프로그램 올해의 관광기관/사업체 방송미디어 관광 발전 기여자 등 5개 부문에 대한 후보를 추천받는다.
국민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이벤트 페이지를 방문해 후보명, 추천 사유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약 100만원 상당의 휴대용 스크린 등 230개 경품을 지급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국민 추천 후보 및 지자체, 전문가 추천 후보 가운데 전문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공사 오유나 국민관광마케팅팀장은 “작년 후보 추천 이벤트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관광지 중의 하나가‘철원 한탄강 물윗길＆주상절리길’이고 한국관광의 별로 최종 선정됐다”며 “국민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준 관광자원 또는 한국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기관·기업과 인물을 찾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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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군단위 최초, 양양 스마트관광도시 출범식 개최
전국 군단위 최초, 양양 스마트관광도시 출범식 개최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7월 25일 웨이브웍스 양양에서 스마트관광도시 출범식을 개최하고 양양 스마트관광도시 플랫폼 ‘고고양양’의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고양양은 양양 관광을 위한 통합 서비스 제공 어플리케이션으로 지난 6월 1일 출시 이후 시범운영기간 동안 다운로드 5만건을 돌파했다.
공사와 양양군은 앞으로 2년간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고양양’의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은 관광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 문체부와 공사가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인천, 수원, 여수, 대구, 청주에 이어 6번째로 스마트관광도시로 선정된 양양은 전국 군단위 최초 스마트관광도시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으며 대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이번 출범식에서 “양양 스마트관광도시에서는 여행 현장과 편리한 기술이 만나 양양만의 차별화된 스마트 서프시티 체험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앞으로 양양은 강원을 대표하는 스마트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