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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 회의 개최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에 대비해 원활한 공동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6월 27일 ‘2023년 제1차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공동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공동대응 협의체는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및 즉각적인 공동 조사를 위해 2020년에 구성했으며 정부 기관의 공동대응을 통한 효율적 원인규명 및 추가적인 확산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 등 4개 기관이 참여해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간 협의체 회의에서는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사례 및 공동 대응 방안마련을 위해 안내염 발생 사례 공동대응 방안,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의심사례 공유, 집단발생 사례 부검의뢰 절차 표준화등이 논의됐다.
특히 2021년에는 협의체의 기관별 역할 명확화 및 즉각적인 초동 공동조사를 위한‘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공동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현황 및 집단환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효율적 정보교류 방안과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을 위한 현장 약물 역학조사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공동대응 협의체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유지와 더불어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에 대비한 공동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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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에게 전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훈가족에게 전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AANEWS] 국가보훈부는 27일 “‘대전보훈병원 재활센터’가 28일 11시 준공식을 갖고 대전·충청·세종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전문 재활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계자, 유관기관장, 보훈단체장 및 보훈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 40병상 규모의 대전보훈병원 재활센터는 2020~ 2023년에 거쳐 총사업비 143억원을 투입했으며 하지·상지로봇치료시스템, 무중력감압치료기 등 각종 첨단기술을 도입해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재활센터 지상 5층에는 2020년 8월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 국비 28억이 지원된 8개의 “국가지정음압치료병상’’이 배치됨에 따라 대전보훈병원이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확산 시 공공병원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진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보훈병원 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8년부터 4개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21년 광주, ’22년 부산, 올해 대전보훈병원에 이어 내년에는 대구에 재활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전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대전, 충청, 세종지역 보훈가족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와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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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관리 의약품의 정기 보고 주기 합리적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희귀의약품 등 위해성 관리 의약품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 평가·결과의 정기 보고 주기를 약물 위해도에 따라 3년 안에서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을 6월 27일 개정·배포했다.
종전에는 위해성 관리 계획 대상 의약품은 시판 후 수집된 안전성 정보 등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허가 일로부터 2년간은 6개월 주기로 그 이후에는 1년 주기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일괄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허가 이후 재심사 또는 시판 후 조사가 완료된 품목에 한 해 중대한 실마리 정보 발생 여부 유익성·위해성 평가 결과 등을 검토 받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약물 위해도에 따라 허가 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의 기간을 보고 주기로 변경 설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 다만 보고 주기 변경 이후, 새로운 효능 추가 등 제품에 중요한 변경사항이나 안전성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른 평가·보고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업체가 종전에 설정된 위해성 관리 계획 정기 보고 주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 절차도 담았다.
개별 의약품의 위해성에 기반해 안전성 평가·보고 주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계가 위해도가 높은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어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위해성 관리 제도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토대로 의료진과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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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 하수도법 개정 시행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 하수도법 개정 시행
[AANEWS] 환경부는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관로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를 주기적으로 점검, 청소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차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위주의 사후 대책에서 벗어나 사전에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빗물받이 등의 하수도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진단 및 하수도관리의 공백을 방지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에 총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덮개 설치하지 않기 등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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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의료방사선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질병청, 의료방사선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AANEWS]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방사선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의료방사선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의료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홍보물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책연구 수행 중 온라인을 통해 전국 18세에서 69세 사이 대한민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의료방사선에 대한 이익성, 위험성, 지식, 정보제공, 관리성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의료방사선 검사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며 의료상 얻는 이득이 더 많다’ 등 이익성에 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방사선은 양과 관계없이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응답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위험성을 인식했으며 의료방사선의 지식수준은 문항별 21.8%~52.6%가 모르거나 잘못된 응답을 했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의료방사선 인식조사와 비교해 볼 때, 위험성에 관한 인식 등은 큰 차이가 없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료방사선 검사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의료방사선 검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료방사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물을 의료 관련 단체, 보건소 등에 배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방사선 환경조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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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물다양성전략 중간 점검, 하반기 대국민 의견수렴 확대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6월 28일 오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중간 점검을 위한 2차 수립위원회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연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범부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지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목표를 바탕으로 보호지역 확대, 훼손 생태계 복원, 기업의 생물다양성 환경·사회·투명 경영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이 국내 상황에 맞게 반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11개 관계부처,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가 포함된 수립위원회와 부처별 실무자,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2차 수립위원회에서는 정부 논의를 시작한 이후 3차례에 걸친 실무작업반에서 도출된 결과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목표들을 점검한다.
실무작업반에서 총 23개의 실천목표 중 14개의 목표는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정량적 수치목표와 이행 가능성 추가 검토가 필요한 9개 실천목표는 수립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공청회 등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러한 과정에 관계부처와 학계·산업계·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담대한 목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여러 경로로 국민 의견을 들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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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청년 공무원, 인사행정의 미래를 그리다
한·일·중 청년 공무원, 인사행정의 미래를 그리다
[AANEWS] 한국, 일본, 중국의 중간관리자급 청년 공무원들이 3국의 인사행정 혁신과 발전을 위해 4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인사혁신처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세종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일본 인사원 및 중국 국가공무원국과 함께 ‘제15회 한·일·중 중간관리자훈련’을 개최했다.
지난 2005년부터 이어온 한·일·중 인사행정 관계망의 일환으로 18년째 순회 개최하고 있는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상황 이후 4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번 훈련에서 중간관리자급 공무원들은 각국의 인사정책 및 제도에 대해 발표와 토론,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강의를 진행하고 인사혁신 우수사례 등을 공유·심층 탐구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정부의 우수한 데이터 기술 활용 능력을 알리고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위해 디지털정부 체험관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 한일중 3국 협력 사무소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젊은 공무원들 간 진솔한 소통을 통해 3국의 인사행정 분야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3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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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디지털플랫폼정부 이끌어 갈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
[AANEWS]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 전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공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범정부 기관들이 한자리 모인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공동으로 6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개별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와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중앙부처는 고위공무원, 광역자치단체는 3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은 부서장 등으로 지정된다.
이번 회의는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개최되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역점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8백여명의 책임관들이 모인다.
이날 회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등 정책 설명,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들의 의견 공유, 특강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과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개방을 추진해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 추진,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공공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앞당기고 있다.
먼저,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은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은‘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한다.
실현계획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들이 품질 좋은 데이터를 개방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중점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어서 이용석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데이터 주요정책과 데이터 정책환경 변화 등을 설명하고 법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평가체계 개선,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 제거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공공데이터 공유·개방 관리체계 개선계획’ 등에 즉시 반영해 정책현장에서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원장의 발표와 신경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특강을 통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혁신시대에 효과적인 공공데이터 성공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진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식실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정책의 혁신과 조기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국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의 접점이 되어 주요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은 “‘실현계획’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속도감 있는 이행과 성과 창출을 통해 국가 전반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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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국 주한 외교사절에 한국 공공행정 우수성 알리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6월28일부터 6월29일까지 주한 외교사절을 서울 한국 프레스센터로 초청해 대한민국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우수정책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및 지지를 요청한다.
‘공공행정의 지속 가능 발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현장 설명회는 우리 정부의 우수한 제도와 정책사례를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 공공행정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알제리, 칠레, 캄보디아 등 5개국 대사를 포함한 42개국의 주한 외교사절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첫째날인 6월 28일에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조달청 등 5개 기관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정부통합데이터센터,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이 소개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지능형 ICT 정부구현을 위한 세계최초 범정부 통합데이터센터, 행정안전부의 비대면·무방문 종이증명서 없는 온라인 행정서비스, 국가기록원의 디지털화를 통한 효율적 기록물관리, 조달청의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조달서비스, 국토교통부의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 활용으로 행정서비스 극대화 등 우수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한 외교단의 정책 이해도를 높인다.
오후에는 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전시관과 역사관을 견학해 한국정부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원조 등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방문해 전자기록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돌아본다.
2일차인 6월 29일에는 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세종특별자치시 등 4개 기관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인천형 수소생태계 조성사업, 울산시 태화강 생태 하천 조성사업, 강원도형 통합서비스 플랫폼, 세종시 DRT시스템 등이 소개된다.
인천시의 환경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울산시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 강원도의 개인인증과 공공데이터 결합 통합서비스 플랫폼, 세종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지자체의 지속 가능한 공공행정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서울교통정보센터에 방문해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 관제기술 시연에 참여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방문해 자원순환 시스템을 알아보고 친환경 소각처리시설 등을 견학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 정부의 관심이 많은 우수 공공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소개해 한국의 선진행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환영사에서 “이번 설명회가 우리나라 공공행정의 우수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행정한류를 확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그간의 발전 경험을 더 많은 나라들과 공유하기 위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외교단의 관심과 굳건한 지지”를 요청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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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농어촌 지역으로 지역사회서비스가 찾아갑니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수요는 있으나, 공급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을 2023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없거나, 공급 기반이 취약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농어촌, 도서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인근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거점 제공기관이 취약지역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출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경북 울진군, 충남 부여군, 전남 고흥군 등 7개 시·군·구를 선정했으며 7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 고흥군은 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 여가 프로그램인 ‘도서 노인 해피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북 울진군은 지역 특성상 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곳의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에 따라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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